(포탈뉴스통신)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이 우리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사업의 최근 10년 내 최대규모의 개정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 건설사업 현장 및 공공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공 건설사업이 건설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신기술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확대,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의 신속추진 지원,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의 네 개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금번 개선방안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인프라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뒷받침과 국민의 편의 향상은 물론, 디지털 기술 접목, 환경 영향 개선, 안전성 강화 등의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다. 우선, 신기술 확산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BIM, OSC, C-ITS 등 스마트 건설·교통기술 도입에 대한 주무부처 자율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제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
(포탈뉴스통신) '돛 달아 푸른 바다에 배 띄우니, 긴 바람은 만리에 통하네.' 한국 신라시대 시인 최치원의 고택 문 앞에는 그의 대표작인 '범해(泛海)'를 새긴 비석이 서 있다. 1천100여 년 전 신라 소년 최치원은 배를 타고 고향 경주를 떠나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유학하고 관직을 지내며 '동국유종(東國儒宗)'이라 불리는 유명한 문학가가 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일화를 통해 중·한 양국 국민의 깊은 우정과 오랜 교류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통하는 나라다. 유가사상을 기반으로 '인산지수(仁山智水·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라는 공자의 지혜를 배우며 같은 뿌리로 시작돼 다른 색채를 가지는 서원 문화를 발전시켰다. 한국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옥산서원에는 지금도 주자학의 여운이 남아있다. 허권수 도산서원 연구원이자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한국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현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소수서원)의 제도, 규모, 교육 방법 모두 중국 장시(江西)성 루산(廬山)의 백록동(白鹿洞)서원을 본보기로 삼았다면서 "백
(포탈뉴스통신) (신화통신) 3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우리는 세 차례 통화를 하고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으며 긴밀한 연락을 유지해 함께 중·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이끌어 왔다. 며칠 전 양국 경제무역 팀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새로운 라운드 협상을 열어 각자의 현재 주요 관심사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달성했으며 이는 오늘 회담을 위한 필요 조건을 제공했다. 중·미 양국은 국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세계 양대 경제체로서 때때로 마찰이 발생하는 것도 정상적인 것이다. 거센 풍랑과 도전에 직면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조타수로서 방향을 정확히 잡고 대국(大局)을 잘 통제해 중·미 관계라는 큰 배가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발전과 진흥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목표와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중·미 양국은 전적으로 서로 성취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다. 또한 중·미 양국은 파트너이자 친구가 돼
(포탈뉴스통신) (베이징=신화통신) 무역 충격이 거세지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에 참석해 공동 번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방∙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4.5%에서 내년 4.1%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심각한 전망은 어려운 시기에 협력 정신을 유지하고 새로운 동력과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지 일깨워 준다. 지도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시 주석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전인 개방적인 아태 경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에게 이처럼 역동적인 아태 지역은 여전히 세계 성장의 엔진이자 글로벌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다. ◇자유무역 제창 2025년 기준 APEC 회원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 주석은 아태 지역을 자유무역 발전을 위한 핵심 축으로 여긴다. 그의 비전에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캐나다에 이어, 오후에는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 정상들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의 대담에서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에 가서 꼭 낚시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럭슨 총리는 앞서 당선 축하 전화 통화를 할 때 낚시를 좋아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고 답했다.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는 한국의 뷰티와 성형의술, 관광과 문화에 대한 자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면서 자신도 한국에 가는 김에 성형을 한번 해볼까 물었더니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듯”하다는 답을 들었다는 농담으로 좌중에게 웃음을 안겼다.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의 뛰어난 치안 상황을 치하했다. 이에 끄엉 주석은 베트남에서 한국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높다면서 특히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연간 460만 명에 달한다며 한-베트남 관계의 돈독함을 강조했다.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
(포탈뉴스통신)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을 비롯해 교권 침해, 등하굣길 사고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안전 관리를 위해 학교 CCTV 통합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자체가 학교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CCTV 13만 1,119대 중 19.7%에 해당하는 2만 5,872대를 통합관제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10만 5,925대 중 3,280대로 3.1%, 고등학교는 12만 2,139대 중 776대로 0.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학교는 6,692대 중 293대로 4.4%였다.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학교 CCTV를 통합관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내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관제요원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데, 이상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원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소개하며 “남북합의의 법적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법적‧정책적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대북 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에서 ‘평화와 공존 지향’의 틀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합의가 무력화되어 왔다”며 “정부가 체결한 합의가 제도적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는 말이 아닌 약속의 이행에서 자라나고, 평화는 그렇게 쌓인 신뢰 위에 찾아온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는 것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은 교육부의 2025년도 제3차 및 2026년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을 통해 남양주시 관내 교육 현안 사업에 총 2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에는 ▲와부고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 11억4천6백만 원 ▲다산한강유치원 옥상 방수 1억7천9백만 원 ▲다산가람초등학교 옥상 방수 3억8천5백만 원 ▲다산새봄초등학교 옥상 방수 3억8천만 원 ▲남양주다산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2억8천8백만 원 ▲도심초등학교 복도 중창 교체 4억2천2백만 원 등이 포함됐다. 와부고등학교 체육관은 바닥 들뜸, 누수, 구조 전반의 노후 문제로 학생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예산은 부분 수리가 아닌 ‘전면보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체육 수업과 각종 학교 활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초는 복도 중창(창호) 교체를 통해 단열·환기 성능과 학생 이동 시 안전성이 개선된다. 남양주다산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은 우천 후 미끄럼과 먼지 발생을 줄이고 사계절 체육활동 여건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30 일 , 국정과제이면서 AI 3 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 에너지고속도로 ’ 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 ' 전기사업법 ' , ' 전원개발촉진법 ' 등 3 개 패키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AI 국가컴퓨터센터 , AI 데이터센터 , RE100 산단 조성 등을 위해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를 위한 대규모 해상풍력 , 태양광 단지의 발전원과 에너지 수요처를 잇는 ‘ 에너지고속도로 ’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 안도걸 의원은 “ 이번 법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온 것으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학계 , 연구계 전문가들과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이해관계자와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 ” 이라고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 이어 , “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대동맥 ” 이라며 , “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29 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충남의 핵심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며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상대로 ▲ 2 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 추진 ▲ GTX-C 노선 조기 착수 ▲ 충남 서북권 3 대 광역도로 ( 아산 ~ 천안 , 세종 ~ 아산 , 당진 ~ 아산 ) 건설 등 충남 발전의 핵심 과제를 집중 점검하며 , 김윤덕 장관으로부터 “ 적극 검토하겠다 ” 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 복 의원은 “ 충남은 2020 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돼 도민의 답답함이 크다 ” 며 “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때 ” 라고 강조했다 . 이에 김윤덕 장관은 “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 고 답했다 . GTX-C 노선과 관련해서는 “ 수도권과 충남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혁신의 관문이 될 사업 ” 이라며 “2026 년 안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김 장관은 “2026 년 사업 착수를 목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 대한 공조 요청은 법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해외 당국에 전달한다. 법무부가 박균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현황’ 등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는 지난 10년간 3배로 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무부에 접수한 공조 건수는 4.7배 넘게 폭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측 공조 요청에 대한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2019년 78.6%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급기야 2024년에는 공조 요청 건수 대비 34.4%밖에 회신하지 못해 근 10년 동안의 실적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9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새만금호 수질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새만금호 준설은 저층 오염물질을 재방출시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근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용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새만금호 저층 특히 만경수역의 여름철 용존산소 농도가 2mg/L 이하, 일부 구간은 1mg/L 수준까지 떨어져 저산소층이 형성돼 있다”며 “이는 정상치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질 저하로, 새만금호가 사실상 ‘썩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조력발전을 포함해 해수 유통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해수 유통 확대도 필요하지만, 새만금호 내부 준설을 통해 매립용재를 확보하는 계획은 퇴적층을 뒤흔들어 질소·인 등 오염물질을 재방출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면 수질 개선은커녕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군산항과 장항항은 퇴적이 심해 매년 준설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포탈뉴스통신) 사회적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보호 , 지역문제 해결 , 돌봄 · 환경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개별 사업장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 , 정책 건의나 협업 , 공동사업 추진 등에서 집합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 정부 역시 사회적기업을 ‘ 지원의 대상 ’ 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 , 사회적경제 주체로서의 자율적 거버넌스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 이로 인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 위기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이 고립되어 도산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사회적금융이나 공공조달 등 연계사업 참여율이 낮은 구조 역시 이러한 제도적 한계의 결과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 경기 파주을 ) 은 30 일 ,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 지금의 사회적기업은 ‘ 정책의 객체 ’ 로 머물러 있다 ” 며 “ 이제는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집합적 대표성과 실행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은 박용갑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대전 중구 지역 공약에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원’을 반영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8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전 지역 국정과제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서대전역은 향후 충청권 광역철도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개통될 경우, 기존 KTX 호남선과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등 4개 노선이 교차하게 될 곳이기에 서대전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와 지하 보행로 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대전역 일대가 대전의 교통거점, 생활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서대전역 인근에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포탈뉴스통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인 ‘전력망 확충 3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상풍력·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이 늘면서, 여러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송·배전 접속설비(공동접속설비) 건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관련 사업 유형이 없어 사업자에게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신설하여 SPC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이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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