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최초 조성 예정인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운용할 투자 전문 운용사를 3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한다. 국내 치안산업과 재난안전산업 규모는 2024년 기준 각각 39조 원과 61조 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대부분 기업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영세해 우수 기술의 사업화나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지원과 함께 전문 운용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개척 등 초기 재난안전·치안산업 분야 기업을 지원한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정부 출자 100억 원(경찰청·행정안전부 각 5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등 추가 출자 100억 원 이상을 결합해 2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기업이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치안산업(100억 원)과 재난안전산업(100억 원) 2개 분야로 운영되며, 분야별로 각각 운영사를 선정한다. 운용사 모집을 위
(포탈뉴스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유가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를 악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금원을 취득하는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사기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지시하거나 국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조직화 ‧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직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범행 수법으로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병합수사를 통해 범죄조직을 일괄 검거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폰 · 대포통장 등 각종 범행 수단의 생성 ·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취약지역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달간 ‘전국 예비주수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산림 인접 마을과 주요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재 발생 이후 진압하는 사후 대응의 한계를 넘어, 발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적 예방 소방대책’의 일환이다. 소방청이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생한 요일별 산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말 시작 전인 매주 금요일을 ‘정기 운영일’로 지정하여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는 예비주수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각 시·도 소방본부는 지역별 산불 최다 발생 요일에 맞춰 자체적으로 요일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건조·강풍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행락객과 성묘객이 몰리는 청명·한식 등 산불 취약 시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수시로 예비주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예비주수 대상지는 인위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 등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전국 석유화학업계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실무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위험물 안전관리 전문가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대형 위험물 사고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은 곧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계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예방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에는 정유사, 석유화학단지, 위험물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운영기관 등 전국 주요 에너지 관련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실무자가 대거 참석하여 위험물 예방 안전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중동 상황에 대비한 소방청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시책 설명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및 규제 동향 공유 ▲시설별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주거 형태 다변화,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사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국민의 생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과제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이다. 참가대상은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구분되며, 기업 부문은 기업 단위로, 일반 부문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공모신청서 양식에 따라 전자우
(포탈뉴스통신)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기준 설명에 나선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공사비 산정 과정의 혼선을 덜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3월 27일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2층 CG아트홀에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 공사비의 산정과 반영이 중요한 만큼 발주자와 민간 건설업계가 공사비 산정 기준을 건설현장에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제도 및 규정, 기준 제·개정 절차, 현장조사 및 기준 산정방법을 설명하고, 2026년 개정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의 주요 제·개정 사항과 적용 방법, 공사비 산정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국민신문고 및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된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련
(포탈뉴스통신)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구독경제가 소비생활의 핵심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자보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오는 3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 구독서비스 환불제도의 균형적 접근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음악, 전자책, 게임, OTT 등 온라인 기반 정기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독경제는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행 환불·해지 관련 제도는 방문판매나 오프라인 용역 제공을 전제로 설계된 규정이 많아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구독서비스는 이용 즉시 콘텐츠 접근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거래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모두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을 잇달아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 임 의원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세트’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홍보물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 지표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보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고난도 임상 치료가 어려운 경북의 현실을 담았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에 불과하며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인 지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 지역의대 졸업생의 96.7%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지역의사 양성 거점인 국립의대 신설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캠페인을 통해 경북도민들이 임미애의원실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주변에 공유하며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지방 소멸은 곧 의료 소멸로부터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필수 기본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3월 23일부터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으로 지역의 구매력은 향상됐으나, 면 단위 필수 기본서비스 공급 체계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용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청년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주민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는 문제 해결형 창업 지원 방식을 시범 추진하고자 한다.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는 전국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팀 또는 개인 단위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별 5명 내외 팀으로 구성하여 총 10팀을 선발한다.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하며, 온라인 면접을 통해 4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선발 시 팀별 활동비(최대 400만 원)를 지원받게 되며, 사전 교육에서 청년팀과 10개 군의 관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여 청년-지방정부 간 매칭을 실시한다. 5월 한달간(5.8.~5.31.) 지역으로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현장의 제안을 반영하고 전문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들로 구성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2023년에 첫 발간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지자체 담당자, 길고양이 돌보미, 지역 주민들에게 돌봄 기준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활용됐으나, 급식소 운영 방식, 급식소나 보금자리의 이전 절차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제안이 있었고, 이번 개정 시 그러한 내용을 반영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 길고양이 구조방법 등을 추가했다. ▲둘째, 길고양이의 습성, 금지 음식, 관련 질병과 예방 방법을 구체화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셋째, 돌봄 우수사례, 돌봄계획표 등 초보 돌보미를 위한 돌봄수칙을 제시하고, 급여 후 주변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항목은 강화했다.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길고양이 돌봄은 사회적 갈등이 큰 분야로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길고양이 보호 외에도 위생적인 돌봄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농식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전문인력화를 통해 건강한 농촌 가정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기반 확대, 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제6차 기본계획은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존중받는 여성농업인 위상 확립’을 비전으로, ▲형식적 참여 확대에서 실질적 지위 향상으로 ▲개별 사업 중심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축으로 ▲보호·복지 중심 지원에서 핵심 경제주체로의 성장 지원으로 ▲돌봄·건강 공백 해소를 위한 농촌 맞춤형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①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 및 성평등 농촌 실현 ②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 ③농촌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여성 성장 지원 ④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확대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１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신장하고 성평등한 농촌을 실현한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3월 22일 09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21일까지 실종자 14분을 모두 찾아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중임에 따라, 이번 회의는 신속한 신원확인 등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유가족의 참여 보장, 재난특교세 지원 등 재정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부처간의 역할과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세밀하게 챙기기로 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심리, 장례, 생계 지원 등을 빈틈없이 챙기고, 고인들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분들의 뜻에 따라 대전시청내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3월 22일부터 운영 한다. 또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은 DNA분석기를 추가 지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감정을 의뢰하여 신원확인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또한, 수습 등 진행 상황에 대한 정례브리핑,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고 수습 과정에 유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3월 22
(포탈뉴스통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1일 18:20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와 관련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3차 회의(중수본-지수본 연석)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고수습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1시간 가량 면담시간을 갖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노동부장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① 유가족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②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보상･지원하며, ③ 사고원인 조사 과정에 유가족들이 투명하게 참여하도록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대전시, 대덕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와 중수본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여 대통령 지시사항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를 통해 노동부는 유가족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전담 소통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유가족과 공유했다. 또한 사고 목격자·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재난특교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21일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상황과 구조활동 전반을 점검하면서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2차 피해 예방대책 추진, ▴이재민 지원 등 긴급 구호활동 경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되고,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1일 오전, 같은 날 저녁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안전관리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에 경찰 추산 최대 26만 명 규모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사 준비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 총리는 세종문화회관에 마련된 관계기관 통합현장본부를 방문하여 행안부･서울시･하이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파관리 대책 △교통통제 계획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보고받고, 주요 밀집 예상 구간의 대응계획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추락사고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비해 인근 고층건물 옥상 등에 대한 출입 통제와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는 등 행안부와 서울시가 책임지고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도 빈틈없이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광장 주변 체류 인파의 사전 안전관리 △공연 종료 후 관람객 분산 대책 △광화문 일대 테러 경계 강화 △대규모 인파 이동에 대비한 교통관리와 대중교통 연계 강화 △질서 있는 귀가와 주변 정리 등 성숙한 관람문화 조성도 함께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김 총리는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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