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설을 앞두고 명절 연휴 전후 기간 동안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에는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들이 참여해 도내 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총 34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위문금은 교육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했으며 단순한 전달을 넘어 이웃과 정을 나누는 명절의 의미를 함께 전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설 명절이 도민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온기를 더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충실성, ▲원문공개의 충실성, ▲청구 처리 적정성 및 준수율, ▲고객 만족도, ▲ 정보공개법 준수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로 각 기관의 정보공개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개 확대 노력, 청구 처리의 신속성·정확성, 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 국민 소통 및 신뢰도 제고 등에 높은 점수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 3월부터 ‘신설학교 개교 종합 점검단’을 본격 가동하여 차질없는 개교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신설학교 개교 종합 점검단을 통해 개교 1년 전부터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시설·학사·교육과정·급식 등 필수 분야 부서장이 참여하는 협력 체제로 운영되며, 조례 개정부터 인력 배치, 교구·기자재 확충까지 개교 준비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개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설학교 개교 종합 점검단 본격 가동에 앞서 1월 26일 행정부교육감 주재로 첫 유관 부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가칭)서부중과 (가칭)제주미래산업고를 비롯해 (가칭) 아라월평초·중 예정지를 차례로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점검단은 ▲시설 및 안전 관리 ▲학사 및 교육과정 지원 ▲선제적 행정 기반 구축 ▲급식 및 보건 시스템 점검 등 교육 환경 전반을 4대 핵심 분야로 나누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2026학년도 생활 속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승인 인정교과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함덕중학교에서 고시 외 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내년에는 3개 학교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간으로) 성(장하기)’ 인정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학교에 보급했으며 지난해까지 추진해 온 인성학교 연구시범학교 운영(2교), 제주형 자율학교(인성학교) 운영(5교)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교육과정 기반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미래인성 실천학교 등 두가지 유형을 생활 속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체험중심의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체험을 통한 인성
(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2026년 서귀포시 리더대학 ‘양성평등학과’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2월 20일까지 모집(방문·우편)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교육기관이며, 선정된 기관은 향후‘양성평등학과’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기획 ▲강좌 일정 운영 ▲강사진 관리 ▲수강생 출결 및 학사 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을 맡게 된다. 서귀포시는 2024년부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여성대학, 리더대학, 시민대학을 ‘리더대학’으로 통합·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민 평생교육 기반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올해도 입학식, 현장학습, 워크숍 등의 공통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양성평등학과와 주민자치학과의 전공과목을 개론 형식으로 각 1회씩 편성하여 수강생들의 전공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양성평등학과에서는 양성평등을 비롯해 지역리더십, 건강관리, 인문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대학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평등학과 운
(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이하여 서귀포추모공원을 찾는 추모객들을 위해 청결하고 쾌적한 추모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1일 3명의 근무조를 편성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관 없이 운영하며 추모객 맞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추모객 편의를 위해 ▲자연장지 등 추모공원 주변 환경정비 ▲신속한 고인 위치 안내 ▲인근 충혼묘지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 공간 확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도로변 한 줄 주차유도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많은 추모객이 일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봉안당 내 제례실을 임시 폐쇄한다. 이는 한정된 공간 내 장시간 체류로 인한 혼잡을 방지하고, 더 많은 사람이 추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깨끗한 추모환경 유지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자연장지 훼손을 예방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물과 쓰레기를 반드시 되가져가 줄 것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분이 불편함 없이 고인
(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직업경험 제공, 소득 보장을 위해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6억 5,400만 원을 투입해, 534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전일제(주40시간/월2,531천원) 22명 ▲시간제(주20시간/월1,266천원) 40명 ▲복지일자리(월56시간/월678천원) 46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주25시간/월1,540천원) 5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주25시간/월1,534천원) 7명이 참여 중이다. 참여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민간시설에 배치되어 행정업무지원, 사무보조, 환경도우미, 주차구역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참여 인원이 48명 증가했으며, 6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사업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참여자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직무 배치를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직무교육과 근무여건 개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오시열 서귀
(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동안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식중독 등 위해 발생 시 비상대책반 상황실 운영을 통해 신고 접수 및 유관기관 상황 전파, 식중독 원인·역학조사에 관한 현장조사 등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식중독 발생의 주된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소량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쉽게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높아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염경로로는 ▲교차오염을 포함한 오염된 물·음식 등 섭취 ▲감염된 조리종사자 등 감염자와의 접촉 ▲감염자 분변, 구토물 등이 있으며 사전 예방을 위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씻기 ▲물은 끓여 마시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을 금하고 개인 식기 사용하기 ▲식재료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에는 다량의 음식을 미리 조리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식중독 전파가 쉬워 덮개 및 냉장·냉동 보관 등의 식품
(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노후자동차 조기폐차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2월 1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이며, 총 922대(1,48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도 등록(사용본거지 서귀포시) 및 소유할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정상 운행 가능할 경우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작년에 982대의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2,072백만 원을 지급했으며, 온실가스 1,159톤 감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청정 대기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는 신청 기간 내 조기폐
(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ICT 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의 일상 속 건강 습관을 길러주는 ‘2026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50명을 오는 3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6개월 동안 모바일 앱을 통해 식사·운동·건강수치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건소 전문인력(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이 모니터링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상은 대정, 안덕지역 거주자 또는 직장인 중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건강위험요인이 많은 대상자가 우선 참여 대상이다. 단, 이미 관련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전화 접수 후, 사전 건강검사(신체측정 및 혈액검사)와 개별 상담을 거쳐 최종 참여자를 확정한다. 특히 스마트워치가 없는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연동 활동량계를 무료 제공하며, 프로그램 기간 중 2~3회의 건강검사와 함께 미션 수행도 및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지난해 사업 결과 참여자의 78%가 건강습관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
(포탈뉴스통신)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벤처·스타트업 현장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상설 정책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주최)과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주관)과 함께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하고, 벤처·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 애로를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매커니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창업 촉진과 도전 확산을 통해 혁신의 씨앗을 넓게 뿌리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은 규제·노동·투자·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장벽에 직면하며 다른 차원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책 영역을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한 단계 확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에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계기로 형성된 정책적 모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포탈뉴스통신)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기반 관리(Risk-based), 증적중심 점검(Evidence-based),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Outcome-linked)로 자발적 개선 유도”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춰 사전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함에 따른 위험도가 크지만,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우선적으로 실태점검과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대한적십자사) 등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많은 8개 시스템을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신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 시 한시적으로 이용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질병관리청)은 지정 제외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된 워크넷 등 3개 시스템이 고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총 15억 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 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원격 예약·대기 및 키오스크(KIOSK) 주문 방식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식음료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했다. 앱 서비스 이용률 및 안전조치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력을 고려하여 원격 예약·대기 플랫폼 앱 및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식음료 사업자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앱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마케팅에 이용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보호법 준수를 소홀히 한 사례를 확인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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