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지난 7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등 8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이 도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G-SEEK, 청년·청소년사업, 학교밖청소년센터·쉼터 운영, 경기도기숙사 관리 등에서 중복·비효율과 관리 체계 미흡이 지적됐으며, 위원들은 성과관리 강화와 수요 기반 정책 재정비를 요구했다.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감사에서는 주요 복지사업의 예산 비효율과 낮은 집행률, 중복 구조 등 정책 실효성 저하가 확인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별내선 4·8호선 연결을 중심으로-'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특히 별내선 4·8호선 연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별내선 연장을 둘러싼 경기 동북권의 교통 재편,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전략, 국가 계획 반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먼저 조응래 박사(前경기연구원 부원장)는 “별내선 4·8호선 연장은 경기순환 철도망의 마지막 연결축으로 이동 효율과 생활권 통합을 가속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예비타당성 재기획과 최적 노선 확보, 지자체와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의 전략축으로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영 부위원장(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구조로 단절된 경기 외곽 교통을 보완 하기 위해 별내선 연장은 수도권 동북부 순환축의 핵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4일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플랫폼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예인 지원 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관광플랫폼은 경기도의 대표 관광 안내 누리집으로, 매년 6억~9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용자 체감 효과는 여전히 낮다”며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2025년 플랫폼 운영사가 변경됐음에도 메인 화면 등 주요 화면 구성과 기능이 거의 변하지 않아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을 느끼기 어렵다”며, “페이지 간 이동 불편, 추천 기능의 활용도 부족 등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플랫폼 예산 중 지급수수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위탁 용역이 단순 유지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도자문화 관련 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도자디자인 등록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반영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 제공, 공동교육과정 운영, 선택과목 개설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신 의원은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의 지역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일부 지원청은 교육과정 운영 정보가 전혀 없어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학생 이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택과목 개설 시 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교사의 수업시수 관련, “일부 학교에서 1명의 선생님이 3개 이상의 과목을 맡고 있는 사례가 있어 교사의 전문성은 물론, 수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BTL(Build-Transfer-Lease)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 용역 계약의 개선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BTL 학교 현황과 함께 “BTL 학교의 등기부 소유는 명확히 경기도교육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최종 관리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종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다가오는 2027년부터 운영권 만료 예정교가 40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BTL 학교의 유지보수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으로부터 ‘BTL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내역’ 요구자료가 미제출된 것을 언급하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BTL로 신설된 학교가 도내 283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차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인 20년동안의 실시협약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감독 내역 자료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14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극한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의 용량 부족과 노후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수방기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도내 234개 배수펌프장 가운데 81개소가 설계기준 강우량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설치 당시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며, 지금의 강우 패턴에서는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의정부시 호원동 간이배수펌프장을 대표적 문제 사례로 언급하며 “2001년 준공 이후 용량 30㎥/분, 설계기준강우량 45mm 수준에 머물러 상습 침수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지대 지형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 보강과 중장기 용량 증설계획을 경기도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최근 빈번해지는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수방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노후화됐거나 용량이 부족한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주요 현안을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한 부서는 정보공표 계획보다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 지나서 공개하고 특히 분기별 공개 예정이던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은 올해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시행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전정보공표’는 '정보공개법'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공개해야 하는 제도로, 이번 행감에서 일부 부서가 이 제도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지난 5일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교화도서관 BTL 방식의 타당성과 여성비전센터·여성가족재단의 정책 기능 중복 문제를 짚으며 “경기도 정책 체계 전반이 기본 방향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먼저 파주시 교화도서관이 전국에서도 이례적인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이유를 질의하며 “당초 국비·도비 비율이 지방이양 이후 바뀌었는데, 왜 경기도 내 유일하게 이 도서관만 BTL 방식을 택했는지 명확한 정책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보다 예산이 더 어려운 지금 오히려 이런 방식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사업 구조 전면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서 김민호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역할 재정립 문제를 지적했다. 센터가 제출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무슨 말을 하려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평소에 전략을 갖고 고민해왔으면 2~3일 만에 급하게 만든 듯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군 여성기관의 컨트롤타워라면서도 실질적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지원과를 상대로 영구지방기록물관리시설 추진 지연과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영구기록물관리시설은 2020년 ‘경기교육기록원(가칭)’ 논의 단계부터 운영지원과가 부지 선정과 설립계획을 맡아 온 사업으로, 평택 국제교육원 부지를 리모델링해 2027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 의원은 “설립 장소와 계획만 여러 차례 바뀌었고 실제 공사는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며 “이 상태에서 2027년 개관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변 의원은 “경기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청이 자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갖추지 못할 경우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을 경기도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스스로 책임지고 기록을 관리할 최소한의 인프라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구기록물관리시설은 하중·항온·항습·보안 설비가 필수인 특수 시설인데, 시설직 배치 계획도 없이 7급 공무원 1명 수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명확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연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학교 유휴공간은 단순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교실·시설을 말한다”며 “유휴공간의 정의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일선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바, 교육청 차원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향후 학교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학교 개방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하며 “학교 개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미 수원시의 경우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활동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생 및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한 시설, 재정, 인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했다. 광주 초월읍 소재 한사랑학교는 1997년 개교되어 중도·중복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1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중등과정 수요 확대로 학급 증설이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초등학교 졸업 인원들이 타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매년 눈물의 졸업식을 치르고 있다”며 “학급 증설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므로 학교 자체 운영비와 교육지원청의 일반재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업 공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경우 실내운동, 재활, 정서안정, 의사소통 훈련, 일상적응 훈련 등 학생 개인 맞춤형 개별화 교육(IEP) 발달을 지원받아야 하나 학교가 일반 교실로 설계되어 재활·실습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동일 장소를 시간대별로 나눠 사용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설립 수요예측 잘못으로 학교설립 취소가 잇따르는데 따른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줄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에 따르면 군포시의 경우 대야미 유.초.중 부지와 도마교동 460번지 등 4개 용지 가운데 유치원 설립이 취소됐고, 의왕시는 모두 9개 학교용지 가운데 고천동 90-7번지와 초평동 57-3번지 유치원 용지, 포일동 655번지 고교용지가 학교설립 해제 예정”이라며 "학생수 예측모델을 개선하고 다단계 타당성 평가체제 도입 등을 통해 정확한 학교설립 수요를 파악해서 무분별한 설립 해제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제거해달라”고 질타했다.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장은 "출생률이 하락하고 추가 인구 유입이 없어 유치원 및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됐다"며 "부지 매입 등의 별도 추진사항이 없어 교육재정의 손실은 없지만 앞으로 학교설립 수요예측에 보다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4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시설지원 정책과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 전반을 점검하며, 사립학교 지원 확대와 함께 투명성·형평성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추진 중인 ‘사립학교 시설사업 기술지원 개선안’을 언급하며 “지원 강화인지, 통제 강화인지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될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착지원을 도입했다면 반드시 현장 평가를 통해 필요시 제도 개선까지 연계해야 한다”며 정책의 실효성·예측가능성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립학교 간 법정부담금 납부율 격차 문제와 관련해 “일부 재단은 0%에 가까운 납부율을 보이는 반면, 성실하게 100%를 납부하는 학교도 있다”며 “재단의 여건 차이는 이해하지만, 공적 책임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구리시 인창초·인창유치원 BTL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면밀한 관리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PF대출 문제로 사업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4일 열린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와 산업시설 밀집 등 경기도의 특성상 복합재난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도 차원의 복합재난 대응체계 혁신과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먼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계가 이미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도시화, 신기술 확산으로 재난이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는 ‘다중위험사회’에 진입했다”며, “경기도가 이러한 복합재난 위험을 어떻게 평가·분석하고 있는지 명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연구용역과 대응지침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 문제도 짚었다. 최근 3년간의 사고 사례를 근거로 “이용자 과실, 작업자 실수, 관리주체의 미흡, 유지관리업체의 부실 등 다양한 원인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맞춤형 개선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성과로 증명되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 양국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에서는 C등급 이하가 29개소였지만, 2022년도에는 16개소로 줄었다”며 “이처럼 복지이용시설의 평가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종사자들의 헌신과 경기도의 꾸준한 정책 지원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내년도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감액될 예정이라 아쉽다”며 “도민이 기대하는 복지시설의 수준에 걸맞게 예산 확보와 집행계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장기요양요원 대상 소통정담회’ 사업을 언급하며 “20명이 참여한 소통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4.9점에 이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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