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12.15일 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지정 요청을 보고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사업기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요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일대에 미래기술과 지역자원을 융합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 특산 농식품·해양자원 및 인문·자연환경과 국제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피지컬AI·복합관광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기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안)은 원활한 후속 사업추진 등을 위해 사업기간을 `26년까지로 연장하고, 확정측량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수출 지원기관, 수출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임산물 수출확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에 대한 포상과 수출 실적과 증가율이 우수한 기업들에게 수출탑이 수여됐다. 수출 유공자로는 전태익 대흥 대표가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최경태 율림에프앤비 대표와 박주희 경산시 주무관이 산림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으며 수출탑은 동신목재와 다윈홀딩스가 명예탑, 청림우드와 푸드웰이 발전탑을 받았다. 또한 2026년 임산물 수출 촉진 사업의 정책 방향과 달라지는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임산물 해외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강화, 해외 안테나숍을 통한 해외진출 거점 마련, 생산 수출업체 연계 지원 필요 등 품목별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올해 세계 수출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초피, 산양삼, 표고 등 주요 임산물의 수출이 증가했다.”며, “내년에도 해외 글로벌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해 수출길을 열고, 품목별 홍보 확대로 임산물 인식을 높여 수출 판로가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1일 진행한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드린 2026년 업무보고 내용이 현장에서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 실행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붙임 2 참고)을 통해 “2026년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일하러 나가서 죽지 않고, 일하러 나가서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산재, 임금 체불, 2030 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관서의 비상한 각오를 당부했다. 아울러, 12월 15일부터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 중 전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이어, 본부는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추진계획(붙임 3 참고)’을 공유하고,지방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외국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와 부산광역시(부산기술창업투자원) 2곳에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외국인의 창업지원 교육 등을 위한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오아시스는 지식재산권 기초·심화 교육 및 출원, 창업 인큐베이팅 등 9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자의 이수 실적에 따라 창업비자(D-8-4) 또는 창업준비 비자(D-10-2) 발급에 필요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와 지자체의 높은 참여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지정되어 온 기존 서울 5개 센터에 추가하여 ’25년 2월 전북에 최초로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12월“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에 2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외국인의 창업지원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율도근린공원(인천 서구 원창동) 야간 조명타워 설치 사업 8억 ▲가좌이음숲(인천 서구 가좌동) 야간 조명타워 설치사업 2억으로 총 10억원이다.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율도근린공원 내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야간에 조명이 부족해 운동 중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밤 시간대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또한 공원 내 노후한 주차장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야간 조명타워 설치와 주차장 정비를 통해 야간 이용 시 안전을 확보하고 공원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가좌이음숲 야간조명 설치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가좌이음숲 의 산책로는 조명이 없어 야간 보행 시 안전 우려와 범죄 발생 불안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으로 산책로 전반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공원 야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김교흥 위원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생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포탈뉴스통신) 수도권 서부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광역철도 사업 ‘대장홍대선’의 착공 기념식이 개최됐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덕은지구 덕은역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총 20km, 12개 정거장을 잇는 광역철도로 총사업비 2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면 그동안 교통 소외 지역이었던 고양시 덕은동과 부천시 고강동, 강서구 신원동에도 철도역이 신설된다. 더불어 도시철도 대비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로 추진되는 만큼 이용객의 이동 소요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착공식에 참석한 한준호 의원은 “수도권 서부를 이어줄 대장홍대선 착공식이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개최됐다” 라고 축사를 전하며 “특히 우리 지역인 덕은지구에 덕은역을 유치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더 기쁜 마음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오늘 첫 삽을 뜨는 대장홍대선 공사가 개통식까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라며 당부를 함께 전했다. [뉴스출처 : 한준호 의원실]
(포탈뉴스통신) 병무청은 15일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와 함께 청년들의 학업과 군 경력을 연계하고 병역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사회경력과의 단절이 아닌 미래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병역진로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양 기관이 의견을 함께하면서 진행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병무청은 병역진로 상담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대학 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협약 대학은 올바른 군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병역진로설계를 교과목 등에 편성·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추진에도 상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입영 전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분야에서 군 경력을 쌓아 전역 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성장경로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은 학업과 군 경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청년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출발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 및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우수사례집도 배포했는데 이는 각 기관이 놓치기 쉬운 보호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주요 사례도 참석자들과 공유하면서,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오후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날 기념식에는 정부, 사업시행자, 관련 국회의원, 지자체, 지역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장~홍대 광역철도는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할 총 20km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21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22년 9월 사업자 모집, ‘24년 6월 실시협약 체결 등을 거쳐 ’25년 12월 착공에 이르게 됐으며, 착공 후 72개월의 공사를 마치면 ‘31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그간 철도교통 소외지역이었던 부천시 고강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고양 덕은지구 등에 철도역이 신설된다. 또한 도시철도 대비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로서, 대장~홍대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부천 대장신도시 인근에서 서울 홍대입구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광역버스 이용)에서 2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5일 이호현 제2차관이 ‘웨이브제주 호텔앤리조트(제주시 한림읍 소재)’에서 열리는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림 해상풍력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조성된 100MW 용량의 발전사업으로,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발전공기업이 투자하고 개발·운영 전 과정을 주도했으며, 터빈·하부구조물·케이블 등 주요 설비를 국산 기자재로 구성하여, 해상풍력 분야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한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총 300억 원(총 사업비 4.7%)을 투자했으며,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주민상생형 이익공유 발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준공과 풍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한림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12.12., 시정지도) 했고,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은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위성체계의 효율적 운용과 활용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4회 초소형위성체계 운영 및 활용 공동연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경찰청과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광활한 해역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위기 감시·대응 체계인 해양영역인식체계(MDA)를 구축하여 해양주권 수호, 재해·재난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을 다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중 핵심과제인 위성정보 융합·분석을 위한 활용시스템 개발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초소형위성체계의 성공적 개발과 활용 방안에 대해 향후 위성을 운용할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위성개발·운영·연구분야 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위성 활용 증진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 초소형위성체계의 지상체 및 활용시스템 개발 사업 그간 경과에 대해 공유하고, ▲ 레이다(SAR) 및 선박자동식별장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에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 2024)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 점수는 6.038로 전세계 147개국 중 58위로 2024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다. 1인당 GDP는 27위로 일본보다 앞설 정도로 대한민국은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국가의 자부심이 될 수 없다.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진남복합구장 시설 정비사업 7억원 ▴동초등학교 일원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 3억원 등 총 10억 원이다. ‘진남복합구장 시설 정비사업’은 진남체육공원에 위치한 복합구장의 인조잔디가 10년 이상 경과돼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라운드 정비와 인조잔디 설치, 폐기물 처리 등에 총 7억원이 투입된다. ‘동초등학교 일원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는 5년 전부터 여수 동초등학교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탁수와 저수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깨끗한 식수 확보가 어렵고 낮은 수압으로 세탁기 사용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해, 안정적인 수질과 수압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불편‧불안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
(포탈뉴스통신)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5 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서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동안 다면평가, 언론 보도 실적, 정책 제안 및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2025년 국정감사에서 민생에 주력하며,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지점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질의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성과 부진과 공급망 구조의 취약성 △정부 모태펀드 출자 펀드의 불공정 독소조항 문제와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 미비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구조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실적 부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등을 다루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쟁점들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체화했다. 특히, 대기업에서 M&A를 빙자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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