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을 규정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하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재정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이다. 123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56),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71),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76) 등 3개 과제로, 향후 5년 간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주관과제 ➊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국정과제 56)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나아가,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의 완성으로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우선, ’25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하여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
(포탈뉴스통신)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훈련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직업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주로 정부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인근에 소재한 전문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정부 지원액, 최신 콘텐츠 부족, 행정 업무의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했다. 신규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훈련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최신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등 훈련 참여를 지원한다. 우선, 훈련생이 납부한 훈련비의 90%를 실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이 적어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고품질 훈련과정을 새롭게 지원한다. 연중 상시로 훈련과정을 모집·심사하여 최신성과 적시성을 갖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인공지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케이티(KT) 등 국내 대기업
(포탈뉴스통신) 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는 현지기준9월 15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병기본부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서명식은 양측 대표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병기중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Gaël Diaz de Tuesta)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상호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우주상황인식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병기본부 병기총국장은 “이번 약정은 한
(포탈뉴스통신)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장병들의 체형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군수품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치수 표준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장병들의 평균 체격 확대와 체형 변화에 따라 군복·보호장비·장구류 등 군수품 규격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거구자 치수 추가 등 세부 규격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정기적으로 장병 인체 계측을 실시하여 군수품 설계와 개발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표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존 자료 분석과 직접 계측을 병행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체치수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8월 육군부사관학교를 시작으로 9월에는 37사단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에서 현장 계측을 진행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표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출범(2025.6.23.)했으며, 지속적인 협의체 활동을 통해 군내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 군별 특성을 반영한 규격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n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9월 16일 서울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글로벌 사기 대응망: 진화하는 위협에 맞선 공조 대응'(Global Fraud Shield: Coordinated Defense against Evolving Threat)을 의제로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이상식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실 관계자를 포함하여 ▵국내외 주요 법집행기관 대표 ▵각국 대사 ▵금융ㆍ통신ㆍ핀테크ㆍ온라인 거래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피싱ㆍ예약부도(노쇼)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가 범죄단계별로 조직화ㆍ초국경화되고 금융ㆍ통신기술을 악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면서 피해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간, 학계, 국제사회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국제공조 확대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 방안 ▵민ㆍ관ㆍ학 협력모델 구축 등을 논의한다. 니콜라스 코트(Nicholas Court) 인터폴(INTERPOL) 금융범죄반부패센터 부국장의 ‘진화하는 사기범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기
(포탈뉴스통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원장 오재호) 부설 경남투자청은 투자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2025 원스톱 투자유치 패키지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에 나섰다.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에 국한됐던 지원 범위를 국내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기업들은 투자를 위한 준비 단계부터 정착,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도움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 컨설팅 △법률·세무·회계·노무 자문 등 경영지원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 등 정착지원 △홍보·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투자과정을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이 핵심이다. 관심 있는 기업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내 공고를 참고해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경남투자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망기업의 경남에 대한 투자 애로를 해소, 국내외 투자기업이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 및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은 “경남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포탈뉴스통신)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은 15일 오후 2시 혁신학습지원실에서 ‘통합대학 조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영식 총장, 김일수 도의원과 류경완 도의원, 학내 교직원 대표 19명,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및 경상남도 교육청년국 담당자 등 총 26명이 참석해 국립창원대-도립거창‧남해대학 간 통합 과정에 대한 조례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일수 의원은 “향후 국립대학 출범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남해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의 지원금을 창원대가 아닌 양 캠퍼스에 직접 배분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 ▵5년 후 도의 예산 지원 방안 ▵경남도-창원대 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 ▵다층학사제가 종료되는 6년 후에도 2년제를 보장할 법 개정 요구 ▵조례에 캠퍼스별 특성화 방향을 명시할 필요성 ▵건물․부지의 소유와 관리주체가 다른 데서 오는 시설 노후화와 신축 애로 문제점의 해결책 마련 등 제안했다. 참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16일 오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에 참석해 반세기 동안 지역사회를 지켜온 민방위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역 안전의 핵심 역할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기념사에서 “창설 반세기 동안 민방위대 창설기념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념식은 18개 시군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민방위유공자 포상, △민방위 신조 낭독, △심폐소생술 시연, △제50주년 민방위 발자취 영상 상영, △기념공원 및 민방위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민방위대 대표 2명은 ‘어떠한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신념을 담은 신조를 낭독하며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되새겼다. 또한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는 심폐소생술 시연을 통해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생생히 보여주며, 실전 중심의 민방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최학범 도의회 의장, 김미양 경상남도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장,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15일 엄용수 정무특별보좌관과 유명현 균형발전본부장 등이 국회를 방문하여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방문단은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정점식 의원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국회방문은 지난해 6월 발의된 이후 국회 심의 중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남해안권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역민의 열망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도는 이번 방문에서 특별법안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청회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남해안은 세계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 동·서해안보다 과도하게 많은 규제를 해소하고,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인 해안내륙발전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제정을 건의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제권으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와 한국부동산원, 경상남도 교육청이 함께하는 '공공건축 기획 관계자 교육'을 개최했다. 공공건축의 기획 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여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 도, 시군 발주부서 담당자 75명, 도 교육청 관계자 70명 등이 참석했다. 특히, 공공건축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건물을 담당하는 경남교육청에서 교육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교육은 경남의 특색을 반영한 건축과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 △건축기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규정' 개정 방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계획 사전검토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한국부동산원의 '건축허브' 시스템 소개·활용법 등 실무에 도움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에 참석한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발주자에게 매우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축 관련 교육 및 행사를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 지속적인 연계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가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남 잡 퀘스트(JOB Quest)’ 개막식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정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경남도는 기존 기업 활성화와 외부 기업 유치,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 고용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준 기업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이날 일자리 종합 박람회인 ‘2025 경남 잡 퀘스트(JOB Quest)’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꿈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시군별로 분산돼 열리던 일자리 박람회를 통합한 대규모 채용박람회로, 구인·구직자 간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박람회에는 총 10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현장 채용상담을 진행했으며, 약 3,000명의 구직자가 현장을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하반기 채용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16일 위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119종합상황실 소속 직원 5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환자의 생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명예로운 인증이다. 119종합상황실 소속 성기현 소방위 등 5명은 도민들에게 응급처치 등을 사전 안내하여 119구급대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여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상황요원들의 빠른 판단으로 즉각 119구급대를 현장으로 출동시키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화와 영상통화를 통해 심폐소생술 안내 등 응급처치를 적극 지도하며, 심정지 환자의 ‘생존사슬’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급상황관리센터 성기현 소방위는 “도민들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추구하는 가치이다.”라고 말했다. &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공사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공공 발주 건설 현장 1,383곳을 대상으로, 이 중 중대재해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 등 10곳은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현장은 도·시군 발주부서에서 자체 점검한다. 호우‧태풍에 대비해 △수방자재 및 배수로 확보 여부 △동바리‧비계 등 가시설물 및 절토사면 관리 적정 여부 △타워크레인 관리 적정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공사 대금 체불을 예방을 위해 △각종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 건설기계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공사 중지 후 보수·보강 조치할 계획이다. 체불된 공사 대금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가이드, 공사별 안전점검 우수 사례에 대한 자료를 배부하고, 지역 건설업체·장비 활용을 요청하는 등 도내 건설업 활성화에도 힘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6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번 관리계획은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을 위해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지난 8일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면밀히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바이오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공간, 커뮤니티 공간, 시제품 제작·테스트 오픈랩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총 230억 원이 투입된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공유계획안이 상정 전, 집행부의 공유재산 심의 결과가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역 바이오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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