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이내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규제가 완화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이다.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계약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양국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양국 제약협회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자회의는 2015년 협력각서(MOC) 체결 이후 주기적으로 개최됐으며, 이번 양자회의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역량교육 협력 ▲혁신의약품 신속 도입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 의약품 분야 정보 공유 및 협력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및 동향 등 다양한 의료제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그 간 협력성과를 확인하고 양국의 혁신신약 도입 등 미래지향적 규제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17일 양국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차 한·일 민관 공동 의약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임상시험 개발 대응, 신약 개발에서의 실사용데이터(RWD)/실사용증거(RWE)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한다. &n
(포탈뉴스통신) 7월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던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16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 21건, 자연유산 4건, 복합유산 1건 등 총 26건의 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 이번 결과를 반영하면 현재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는 170개국의 총 1,248건(문화유산 972건, 자연유산 235건, 복합유산 41건)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로부터 당초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n-inscription) 권고를 받았던 15건의 유산 중 11건이 위원회에서 등재 결과를 받았다. 이 중 아랍에미레이트의 '파야 고고경관'은 당초 등재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 승인된 사례다. 반면, 네팔의 '틸라우라콧-카필라바스투, 고대 샤카 왕국의 고고유적'등 4건은 자문기구의 권고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가 보류되거나 반려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반구천의 암각화'가 등재됐다. '금강산'은 북한의 최초의 복합유산이자 세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위원회에서 유일하게
(포탈뉴스통신) 담양군은 17일 담양온여행협동조합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담양온여행은 담양군이 운영한 ‘슬로시티 서포터즈 육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 13명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마을 단위 관광자원 발굴과 지속 가능한 슬로관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 참여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담양군과 장성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해 체류형 관광 모델을 함께 발굴·운영하고, 지역경제를 공동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담양온여행은 오는 7월 21일부터 교류 관광 이벤트 ‘담장 넘어, 우리 함께 여행할래?’를 본격 추진한다. 이 행사는 지난 6월 담양군과 장성군이 체결한 관광 업무협약에 따른 공동 추진하는 이벤트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관외 거주자가 담양군과 장성군의 지정 관광지 8곳 중 1곳을 방문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3만 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지참해 담양관광정보센터 또는 장성역 여행자 플랫폼에 방문하면 된다. &nb
(포탈뉴스통신)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6일 초복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430가구에 보양식 세트를 전달하여 본격적인 여름철 이웃 돌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보양식은 전복이 들어간 삼계탕과 겉절이, 약밥, 제철 과일까지 구성된 푸짐한 한 상으로 단순한 식사가 아닌 정성과 온기가 함께 담긴 ‘여름 응원 패키지’였다. 이번 행사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문화확산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됐으며, 지난 3년간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더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제공됐다. 보양식은 협의체 위원들과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직접 조리하고 포장했으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각 가정에 손수 전달됐다. 이 과정은 대상자의 안부를 묻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의 시간이기도 했다. 임재신 민간위원장은 “작년에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본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기억이 올해 준비의 원동력이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받으신 분들의 하루가 조금이나마 따뜻해졌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모두가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무더위가 더
(포탈뉴스통신) 전남 구례군은 7월 16일 구례지리산리조트(대표 양철진)와 리조트 내 대중목욕탕 요금할인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례지리산리조트는 KT 수련원 시설을 리모델링해 재개장한 리조트로, 100개 이상의 객실과 450명 수용이 가능한 대회의실, 레스토랑,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례군민은 리조트 내 대중목욕탕을 이용 시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정상 요금의 50%가 할인된 6,000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리조트 이용객 증가로 지역홍보와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구례군]
(포탈뉴스통신) 전남 구례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약국'과 '우리네온누리약국' 2곳이 지정되어 365일 연중무휴, 밤 8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되며, 심야시간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약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이용자는 총 2,72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의약품 판매는 2,259건, 응급실 등 처방 조제는 449건, 전화 상담은 21건으로, 하루 평균 15.1명이 심야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 시작 이후 꾸준히 이용자 수가 증가해 군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엿볼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한 공급과 오남용 예방이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과 높은 접근성으로 경증환자에게 응급실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한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군민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구례군약사회 이태영 회장은 “주민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군의 적극
(포탈뉴스통신) 청송군은 지난 16일 국제로타리3630지구 진보로타리클럽이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라면, 쌀, 가전제품 등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진보면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지난 6월 21일 열린 진보로타리클럽 회장 취임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것으로, 진보면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진보로타리클럽은 매년 '사랑의 빵 나눔 행사'와 이웃돕기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진보로타리클럽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주신 물품은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청송군]
(포탈뉴스통신) 청송군은 지난 14일,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경제 회복과 지역-기업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농, ㈜텔로팜, 한국에브리팜(주)와 ‘산불피해지역 경제회복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송 스마트농업복합문화지구 개발 협력 ▲첨단 농업 신기술 및 스마트팜 도입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이다. 청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 농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복합문화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미래 지향적인 농업 혁신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협약은 청송의 농업과 지역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특히 스마트팜 및 농업 분야를 선도하는 ㈜경농이 함께하게 되어 더욱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참여한 ㈜경농, ㈜텔로팜, 한국에브리팜(주) 관계자들도 “청송군과의 협
(포탈뉴스통신) 강화군은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방학 기간 위기청소년의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방학맞이 마음챙김 꾸러미』를 관내 학교 및 청소년 기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여 추진했으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발견·지원·보호의 1차 연계망인 학교 및 청소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방학 중에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음챙김 꾸러미는 ▲심리안정화 물품(마음카드), ▲계절용품(미니 선풍기), ▲식료품(컵밥, 컵라면, 컵스파게티, 레토르트 카레·짜장, 에이드 등), ▲기관 홍보물(친환경 리유저블백, 볼펜, 리플렛)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총 117개의 꾸러미가 신청 기관에 배부됐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방과후아카데미, 강화 Wee센터, 드림스타트 등을 통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전달됐다. 이번에 지원을 받은 청소년 기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간편식품과 간식들이 있어 방학 중 끼니를 챙길 수 있
(포탈뉴스통신) 강화군은 지난 7월 5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취약계층 아동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새싹 어썸아카데미’ 교육을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미래형 디지털 교육 프로젝트이다. ‘디지털 새싹’ 은 SW(소프트웨어),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윤리 등 다양한 디지털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초·중학생에게는 미래 사회에 대한 탐색과 체험 기회를, 고등학생에게는 진로 탐색과 융합적 문제 해결 중심의 심화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강화군 드림스타트 교육에서는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로봇 프로젝트’를 주제로,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다양한 센서와 모터를 활용해 창의적인 로봇 디자인을 설계·제작하며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아동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창의적인 미래를 꿈
(포탈뉴스통신) 강화군은 당도 높고 품질이 우수한 ‘강화섬수박’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화섬수박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양성 기후, 비옥한 토양 등 최적의 재배환경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뛰어난 명품 꿀수박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는 총 12ha의 면적에서 약 650톤의 수박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7월 2일 첫 출하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농협공판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6월의 일조량 부족과 7월의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박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시장 내 수박 가격이 예년보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화군은 고온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차광도포제 살포, 비닐하우스 자동차광시설, 자동관수·관비시설, 장기성 필름․환풍기 등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토양 병해충 및 근권환경 개선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포탈뉴스통신) 강화군과 미추홀구는 지난 16일, 강화섬쌀 소비 촉진과 경로당 어르신에게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강화섬쌀 26톤을 매년 미추홀구 내 169개소 경로당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용철 강화군수와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김영윤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어 양도면에 위치한 현대화된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해 고품질 강화섬쌀의 생산과정을 직접 견학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강화섬쌀이 경로당에 공급되는 만큼, 전국에서 손꼽히는 강화섬쌀이 어르신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화군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업 발전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동시에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협약은 강화군의 우수 농산물인 강화섬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자체 및 기관과의 협력
(포탈뉴스통신) 계양소방서는 여름철 에어컨 화재에 대비해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잦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에어컨의 과열, 전기적 결함 등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소방서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접어든 시점에 부주의한 전기 사용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주요 사용법은 ▲에어컨 전용 단독 콘센트 사용 및 전선 이상 점검 ▲장시간 가동으로 인한 과열 주의 ▲작동 전 필터 청소 및 이상 유무 점검 ▲실외기 주변 정리 및 통풍 상태 유지 등이다. 송태철 서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을 숙지하고 실천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난다,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총 4개 강좌로 ▲그림책을 활용한 문해력 향상 활동 ‘그림책 문해력 창작소’ ▲보드게임으로 수학적 사고를 키우는 ‘보드게임 수학 탐험대!’ ▲역사 인물 이야기와 북아트 활동을 결합한 ‘북아트로 만나는 우리역사’ ▲그리스·로마 신화를 통해 세계사를 이해하는 ‘신화로 알아보는 그리스·로마 신화’로 구성된다. 수강 신청은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연수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도서관 독서문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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