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주재로 3월 25일 14시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상황과 사업장 화재 위험 저감을 위한 점검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유가족,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자 분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 배치, 장례비 지급보증, 특별휴가 조치 등 가족들이 오직 추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치료 중인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보증, 간병하는 가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충청권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근로자 및 경찰·소방 등 현장 투입인력의 심리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지원사업비도 신속히 집행하여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에 빈틈이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끝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듬해 1월 21일 제정됐다. 숙의 끝에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EU 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 관리 체계(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 연구개발·학습용 데이터·인력 확보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1년간의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하여 시행령, 고시, 기준(가이드라인) 등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을 마
(포탈뉴스통신)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신설됐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전체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검토중이나, 전면번호판 의무화 범위(배달용으로 한정 여부, 소급 여부), 다양한 이륜차 전면 형식에 따른 스티커 및 판형 디자인, 제작-배포-부착 등 세부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탈뉴스통신) 우주항공청은 3월 2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대한민국 달 탐사 임무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32년 달 착륙선의 과학·기술 임무와 착륙지 후보 지역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경인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에 참여했으며, 달 탐사에 관심 있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정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달 탐사 임무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대한민국 달 탐사 중장기 임무는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25.11.)을 기반으로, ’40년대 달 경제기지 구축을 위한 ▲1단계 달 표면 및 자원탐사 기초 데이터 확보, ▲2단계 극지역 지질구조 분석 및 자원탐사, ▲3단계 장기 관측 및 현지자원 활용 달 경제기지 구축을 목표로 한다. ’32년 달 착륙선의 임무는 달 표면 과학·기술 임무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지 건설, 과학 장비 운용, 유인 탐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달 표면 먼지와 우주 환경의 특성 및 상호작용 이해, 달의 기원과 진화를 이해하고 미래 우주 활동의 기반이 되는 ▲달 표면의 화학 조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4. 4.)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을 제시하는 등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대된 교육 시간에 맞춰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2025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026년 배포하는 유치원 지도서, 초등학교 지도서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공통된 주제로 연계해 구성하되, 내용의 수준에 차이를 두었다. 한편, 초등학교 지도서는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저학년(1~3
(포탈뉴스통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3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최보윤 의원(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협의체 의장사), 오경석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폐지 이후 과세 형평성 문제 ▲미국 가상자산 ‘상품’ 규정에 따른 과세체계 정비 ▲부가가치세·소득세 중복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등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1,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정책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 27세부과제인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 인재 국내 유치(Brain to korea)’ 사업 추진의 하나로, 국내 연구 현장에 유입된 해외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 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입된 인재들이 국내 연구 환경에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정적 정주 여건 및 연구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대 과학기술원,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우수한 이공계 대학(K-Star 비자 선정대학)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연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유학생 및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사항을 중심으로 확대했다. 비자, 세무, 부동산 등 행정적 고충 해결을 위한 전문가 1:1 자문(컨설팅)을 확대 제공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낯선
(포탈뉴스통신)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감사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도와주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인사혁신처는 감사원과 공동으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50개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대상 첫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사처는 ▲감사원 사전 상담(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올해 적극행정 추진 방안 ▲‘적극행정 보호관’ 역할 등을 설명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최동석 인사처장과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감사·조사 과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방안과 기관 간 협력 방향을 긴밀히 논의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안심하고 적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부산연구원, 동의대학교와 함께 3월 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복합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한·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난에 대비해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의 방재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 자리에서 국내 공인재난관리사 제도 신설에 따른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한다. 먼저, ‘일본의 복합재난 대비체계와 민간 재난관리사 자격 운용 사례’를 주제로 일본 동경대학교 누마다 교수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부울경 지역의 복합재난 대응과 방향(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부산연구원), 국내외 재난대응 역량과 인력 양성(행정안전부, 동의대학교)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뒤에는 민간·공공·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울경 지역의 복합재난관리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토론한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복합재난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지역단위의 민·관·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해 재난관
(포탈뉴스통신) 국가 전력 배출계수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 정보가 목록화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월 26일 오후 비앤디파트너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관계 전문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전력 배출계수 고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전력 배출계수와 전과정 전력 배출계수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제품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에 활용되는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 등 국제사회의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제품에 내재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역량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되어 왔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이와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3월 25일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패션업계와 'K-패션 인사이트 토크'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K팝, 드라마, 뷰티, 푸드 등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 속 정부와 패션산업 전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K-패션 육성 및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지혜를 한데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날 산업부는 패션산업을 국가 핵심 소비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가지 핵심 정책방향(산업 밸류체인 전반 AX 접목, 글로벌 K-패션 스타브랜드 육성, K-패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어 패션협회는 최근 아시아 시장 B2B 수출 증가세 등 수출 동향과 함께, 수출 마케팅 및 패션 IP 보호 지원, AI기반 수요예측 모델 실증 등 주요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기업들은 사업추진 계획과 현장애로를 전달하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정책의 실행력 제고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금일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분기 내 'K-패션경쟁력 강화방안(가칭)'을 수립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3월 25일 포시즌스호텔에서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ESG 공시제도화 방안(의견수렴안) 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MOU 체결, 지속가능경영 우수사례 공유 등 기업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원청사들은 공급망 실사 규범 준수를 위해 협력사에게 ESG 데이터 제출 및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협력사의 공급망 배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한 ESG 규범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이 ESG 규제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혁신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조선, 방산 등 주력 업종을 선정해 ESG 정보제공부터 수준 진단,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업종별 특화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500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연 450명 수준의 권역별 실무자 교육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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