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농·어촌 마을 및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소방 취약지역의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계획 수립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시군 및 관할 소방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비상소화장치는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 초기 화재를 진압하여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방 안전 서비스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6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제외됐던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을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성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디자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여, 본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남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인 만큼, 공공디자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환경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조례 취지를 알렸으며, “앞으로도 도정 곳곳의 제도적 공백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민 중심의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의 유형이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대형 체험관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선 시군 소방서 단위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원거리 이동 없이 거주지 인근 소방서에서 상시적인 안전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도민들의 안전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밀착형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소방서 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근거, ▲ 소방서 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근거, ▲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재난을 예방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의 성실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핵심 기조로 삼아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4선 중진의원이자 제10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 의원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형식적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농민사관학교 예산편성 '전년도 복사' 수준…성실성 문제 제기 정 의원은 농축산유통국의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사업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2024년과 2025년 예산이 모두 동일하게 1,900백만원으로 편성됐으며, 교육과정 운영비 역시 두 해 연속 단 1원도 변동 없이 동일하게 산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비·강사비·재료비 등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하면 동일 단가 유지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실제 교육생 수와 과정 수가 연도별로 변동되고 있음에도 산출근거가 전년도와 완전히 동일하여 예산편성 성실성이 매우 부족함을 지적했다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5,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축산환경 오염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축산악취 저감 계획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현장조사·컨설팅·교육훈련 등 기술·행정 지원 체계를 정비했으며, △축산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축산시설 인근에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무단 방류나 분뇨 처리 부실로 인한 환경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축산악취, 가축분뇨 처리, 노후축사 개선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축산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조례는 축산악취 저감, 분뇨 관리 강화,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축산 체계’를 도정 차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농업유산을 활용한 농촌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북이 보유한 세계적 농업유산을 지구단위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농업유산을 활용한 농촌재생’을 제도한 사례로 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농촌다움'을 복원하여 살기 좋은 삶터, 일할 수 있는 일터, 머물고 싶은 쉼터로서의 농촌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 활성화ㆍ인구 유입ㆍ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경상북도는 현재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울릉 화산섬 밭농업, 의성 전통수리 농업, 상주 전통곶감농업 등 4개 지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은 2025년 7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재준 의원은 "농업유산은 단순한 농업기술이 아니라 경관·생태·문화·공동체가 어우러진 생활의 역사이자 지역 정체성"이라며,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예산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방만한 예산 편성, 중복 사업, 부실계획, 시군 재정부담 심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농업부분 예산비중 계속 줄어… 말 뿐인 ‘경북농도(農道)’ 먼저 박창욱 부위원장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1조 1,334억 원 규모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북의 농업·농촌 예산 비중이 최근 3년 동안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2024년 9.42% ▲2025년 9.46% ▲2026년 9.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부위원장은 ‘경북은 농도(農道)’라고 말하지만, 예산 구조만 보면 농업은 뒤로 밀리고 농촌은 점점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는 농업·농촌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농수위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 농축수산업이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생산비 급등과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예산이 농어민의 부담을 덜고 현장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는지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우선 농축산유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대전환 활성화, 공동영농 확산,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생산비 상승과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동영농 확대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은 경북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농 정착 패키지와 인력지원센터 강화가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살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국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연안어업 실태조사,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어촌 6차산업 인력육성,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증식 등이 포함된 점을 주요 변화로 봤다. 신 위원장은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철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던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연합회장의 임기가 2년 단임제인 시ㆍ도는 경상북도가 유일하다. 이철식 의원은 “타 시ㆍ도의 연합회장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 3년에 1회 연임 등인 반면, 경상북도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운영되고 있어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조례의 개정으로 의용소방대 정책의 연속성 제고와 사기진작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25일 경상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2025.1.31.)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맡아온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의 자문·심의 사항에 박물관·미술관 등록과 취소,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 검토·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경북 문화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가 탈탄소 철강생산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의 전환 및 활성화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경상북도 수소환원제철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 이칠구 의원)는 26일 수소환원제철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북형 수소환원제철 전환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글로벌 탄소감축 흐름 속에서 경북이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해법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를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국가 단위 R&D 투자를 기반으로 민간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지자체 차원의 직접적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포항ㆍ경주ㆍ영천ㆍ구미로 이어지는 경북의 금속 소재 산업벨트와 함께 울진 원전, 동해안 풍력 등 에너지 기반은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강점으로 평가했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공정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 이상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 세계적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철강의 저탄소 전환은 필수 과제이다. 연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위원회'(대표 김대일 의원)는 11월 26일 오후 1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산불대응체계 개선 및 문화유산 보호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경북 전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뿐 아니라 사찰·고택·국가민속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연구진은 산림·소방·문화유산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호 및 복원 대책 마련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권두현 박사는 발표에서 연구 결과를 소방·산림·문화유산 3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했다. 【소방 분야】: 산불 대응체계 현황분석 및 문제점 분석 ▲진화 장비 현대화 및 드론 등 첨단 기술 도입 방안 ▲AI 기반 산불 조기 탐지·예측 시스템 구축, 【산림 분야】 ▲산불 피해지역 생태계 복원 및 사후 관리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응형 산림 조성과 내화성 수종 개발 방안, 【문화유산 분야】 ▲문화유산 산불 위험도 평가 및 맞춤형 보호대책 ▲혁신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호 시스템 구축 ▲산불 피해 문화유산 복원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11.26.(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항투자본부와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공항투자본부 506억 9,182만원으로 전년대비 5.94% 증액편성 됐고, 건설도시국 7,274억 3,914만원으로 전년대비 2.84% 감액편성 됐다.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2)은“신공항, 투자 등 경북의 미래 백년 먹거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문하고, 여러 위원들이 제시한 정책대안들은 충실히 반영하고 지적한 문제점은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공항 관련 홍보 예산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지적하며 시의적절하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옥건립 지원사업의 부진한 집행실적을 지적하며 실현가능한 사업량 책정과 적극적인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구천도로(유산~모흥)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심사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 줄 것과 북부건설사업소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후환경국과 산림자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은 설치 후 시군에서 장비 점검과 필터 교체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유익한 사업이므로 확대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저출생·초고령·산림재난맞춤형산림치유프로그램 예산은 저출생극복본부에 편성하여, 산림치유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며,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폐현수막에 의한 폐기물 증가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내년도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폐현수막 수거·재활용량을 늘리고, 처리 절차와 관리 체계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피해지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지원에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25일과 26일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경제통상국,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회, 메타AI과학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4일부터 3일간 이어온 8개 소관 실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8억9,147만 원을 삭감하여 마무리했으며, 실·국별 감액 규모는 기획조정실 △5,200만 원, 메타AI과학국 △3,500만 원, 경제통상국 △7억 5,400만 원, 에너지산업국 △5,000만 원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비효율적 사업과 관행적 예산 집행을 과감히 바로잡고, 실효성 중심의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재정 건전성과 정책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조례안 심의에서는‘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경제통상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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