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한다. 지구별 각 1개소 총 2개소 7,318호를 선정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7만호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이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11월 28일 둔산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12월 8일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만수1·2·3지구 등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과잉 어획을 예방할 목적으로 모든 연근해어선은 선복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선들은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중심의 산출량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배분량 내에서만
(포탈뉴스통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IEEPA 소송 관련 동향,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과 미국이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지난 10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은 비관세 분야에 대한 우리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한-영 FTA(2021년 발효)의 경우, 그간 복잡해진 통상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협정을 체결할 계획임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한편, 새정부가 추진할 해외건설 분야의 정책방향을 점검하면서 세부 과제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환경의 역동적 변화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벌금형이 적용되는 등 형벌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이로 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이에 복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하는 단계적 구조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특별법',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운송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경미 위반사항은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처벌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고장·사고 관련 부정금품 수수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또한 터미널사업자의 시설확
(포탈뉴스통신) 경기도 광주시 신현·능평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오포–판교(신현·능평) 도시철도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가 제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하 ‘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오포(신현·능평)–판교노선은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현·능평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구가 빠르게 늘었지만, 대중교통이 턱없이 부족한 대표적 교통취약지역이다. 특히 국지도 57호선의 출퇴근 정체는 주민 불편의 상징으로 지적돼 온 만큼, 오포(신현·능평)–판교노선은 그동안 지역 최대 현안이자 절실한 교통 개선 요구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2021년 9월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4년 7월 국토부에 12개 노선을 포함한 구축계획안을 전달했다. 이후 약 24개월 만에 최종 고시가 이뤄졌는데, 이는 제1차 계획보다 약 5개월 빠른 결과다. 이 과정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의 국토부 등에 대한 적극적 설득 노력, 경기도의 계획 관련 유기적 대응과 협력
(포탈뉴스통신) 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가 없도록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운영합니다! '혜택알리미' 서비스 12월 10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혜택알리미란?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 이렇게 운영됩니다!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 혜택알리미 서비스 확대 (시범운영) - 운영기간: '25.1.10.~12.9. - 알림분야: 4개(청년·출산·구직·전입) - 알림 대상 수: 1,500여종 - 알림 대상자: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본격운영) - 운영기간: '25.12.10.~ - 알림분야: 전 분야 - 알림 대상 수: 6,000여종(+4,500) - 알림 대상자: 모든 국민 ☞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혜택알리미' 탭에서 확인해 주세요.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겨울철 농기계관리 왜 중요할까요? 고장 예방해 오래 사용해요! 겨울철 기온 하락과 결빙은 농기계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부품 손상 위험도 커집니다. 농기계 고장을 예방하고 영농철에 대비하려면 농한기인 겨울철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겨울철 농기계 이렇게 보관하세요! (연료·윤활유) - 오래된 오일은 교체하고, 교체 후 5분 정도 가동해 엔진 전체에 새 오일을 순환시킵니다. - 경유 농기계는 연료를 가득 채워서 연료통에 습기·녹을 방지합니다. 휘발유 농기계는 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료통을 완전히 비워둡니다. (엔진관리) - 동파 방지를 위해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부동액을 섞어 적정량을 채워 넣어줍니다. *냉각수를 빼서 보관할 때는 배수 마개를 열어두고, 라디에이터 뚜껑에 '냉각수 없음' 표시 - 배터리는 분리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부착한 채로 둘 때는 화재·방전 예방 위해 마이너스 단자 분리 (주행 관련 장치) - 타이어는 표준 공기압보다 조금 더 넣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어둔 상태로 바퀴 앞뒤에 고임목을 놓아 바퀴가 땅에 닿지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월 10일(수) 총 6,86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이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합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출바우처 1,502억 원 편성 - '25년도 대비 226억 원 증액한 1,502억 원 규모로 편성 - 관세 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관세 대응 및 물류 지원 확대 - 관세 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 운영하여,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관세 대응 패키지 활용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추가 한도 부여 - 수출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제 운송비 지원 서비스 2배 상향 조치 연장 및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와 무상 샘플 국제 운송료도 추가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해외진출 촉진 -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 예산
(포탈뉴스통신)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은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수원 메쎄(경기도 수원시)에서 ‘2025년 온동네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온동네 친구들아 함께하자!’를 주제로 하여, 학생·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온 동네가 함께 만드는 교육 생태계를 경험해 보는 행사이다. 박람회를 통해 정규 수업 외 학교 안팎에서 운영되는 여러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초등 돌봄·교육과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를 나누는 기회도 마련되며,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수상 기관과 교육기부 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된다. 행사장 공간은 분야별 체험공간, 테마공간, 메인 무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간별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체험공간’은 4개 분야별(교육, 제작·예술, 신체활동·놀이, 디지털·과학)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부처, 교육청,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 약 120개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생·학부모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 ‘테마공간’은 학교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티엠알(TMR)연구회와 함께 12월 11일 대전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우수농장 사례 및 발효사료 제조기술’을 주제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우농가의 관심을 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기술을 소개하고 발효사료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우마이스터, 한우사료업계, 학계 등 국내 한우산업을 이끄는 전문가들과 우수 농가 등이 참석해 자가 사료 제조 확대 방안과 사양기술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전수 거점농장인 대전 석청농장 백석환 대표는 30년 기술 축적 경험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어 석청농장이 기술을 전수한 남원 맛다이농장 박현민 대표가 도입 초기 어려움과 성적 개선 사례를 공유해 공감을 이끌었다. 학계에서는 순천대학교 이상석 교수가 ‘미생물 활용 발효사료 제조 기술 개발 및 급여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며,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실증 사례를 제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도한울 박사는 ‘근내지방도 향상을 위한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12월 11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과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든 과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됐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➊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 ➋기업의 성장과 도약 지원, ➌신뢰받는 공공조달 구현, ➍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는 조달체계 구축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전략1】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인 이행 조달청은 지난 11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성공적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 2일부터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군에 대해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분석을 거쳐 ‘27년
(포탈뉴스통신) 수면컨설턴트 최슬기 씨가 개발한 ‘영유아 수면 유도장치’가 ‘2025 생활발명코리아'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장상은 산부인과 간호사 오정랑 씨가 개발한 ‘아기 팔베개’에, 국무총리상은 생명공학자 김나영 씨가 개발한 ‘스트레스 자가검사키트’에 돌아갔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이해연)가 주관하는 ‘2025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이 12월 11일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한국여성발명협회 이해연 회장을 비롯한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수상자, 관람객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생활밀착형제품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식재산처의 대표적인 여성 발명 지원 사업이다. 이번 생활발명코리아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1678건으로 서류심사, 선행기술조사, 제작적합성 평가의 3단계 심사를 거쳐 50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디자인 고도화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기업과 지원기관이 중소기업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는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스스로 기업 규모를 판단하여 적합한 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안내서다.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범위기준, ▲중소기업 적용기간, ▲중소기업 확인방법 ▲자주 묻는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올해 개정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및 소상공인 유예 포기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 판단은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해설서가 기업들이 변화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포탈뉴스통신)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EAI)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외교부-EAI 한반도 평화공존 라운드테이블’이 12.11.(목) 동아시아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꾸준히 추진하는 가운데,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북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 본부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진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는 통찰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상세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참석자들 간의 진지한 토론과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Robert Ross 보스턴칼리지 교수, T.V. Paul 맥길대학교 교수, Zhao Minghao 푸단대학교 교수, Kyoko Hatakeyama 니가타대학교 교수, Ankit Panda 카네기평화재단 선임연구원, Eric Ballbach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서울을 방문하여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다.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간의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했다. 특히, “지방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지방 대학에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관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기관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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