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이 11월 19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전국 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입법으로, 시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할 때 폐지될 사업의 현황까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종료할 때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하는 등 ‘재정사업 추진의 사전·사후 책임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앞서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시가 각종 재정사업을 종결(폐지)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무책임하게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고, 이후 교육 분야로도 확대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시민 중심 재정 운영’의 제도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 의원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은 시의회에서 매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1월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민간위탁 사무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집행·정산 등 회계적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제정됐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정산과 반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산시가 민간 수탁기관에 교부하는 위탁사업비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 관리를 위한 조례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시가 수탁기관에 ‘예산을 교부하는 시기’와 수탁기관에서 교부된 사업비를 집행 후 ‘사업비 정산금을 반납하는 시기’가 기본적으로 1회계연도 이상의 차이가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19일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창석 의원은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2007년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2009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석면안전관리 기본 체계 확립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강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잔존한 시설이 존재하며, 해체·제거 공사 과정의 안전성·투명성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포탈뉴스통신) 부산시가 올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해, 법이 정한 사전 절차를 사실상 건너뛴 채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가 매년 같은 문제를 반복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이 절차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의에서 반선호 의원은 “공유재산 사전절차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도, 시가 예산안과 동시 제출을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반 의원은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 등을 이유로 의회 결정을 압박하는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날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기대 친환경 목조전망대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 조성 등 4건이다. 모두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과 함께 동시에 제출됐다. 기획조정실장은 “지적이 타당하다”며 “일부 개선을 시도했지만 충분하지 않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전반에 걸친 ESG 가치가 공공 분야로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ESG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교육감의 책무 명확화 ▲ESG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교육·홍보·평가 등 추진사업 명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부산시·구·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희용 의원은 “ESG는 이제 기업만의 경영철학이 아니라 공공분야의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기관은 학생·교직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ESG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교육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1, 국민의 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교 안팎의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에, 두 조례 모두 ‘19년에 제정됐으나, 추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문제와 관리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조례의 통합·정비로 인한 ▲조례 제명 변경,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종진 의원은 “환경 문제에 특히 취약한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어른의 당연한 의무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의 일상 건강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포탈뉴스통신) 부산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위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세탁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0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산업현장 등에서 기름과 분진에 오염된 작업복을 공공이 세탁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없이 운영되어 온 부산의 공공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과 확산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 의원은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공공이 책임지는 세탁 인프라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가족의 삶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반 의원은 지난 7월 전문가와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화 논의를 선도해왔고,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 실태의 열악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적 근거 마련을 본격 추진했다. &nb
(포탈뉴스통신)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애민 정신 계승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조례안 심사에서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부산시민의 날’이 부산대첩 승전일에서 유래된 만큼 부산의 역사에서 충무공 이순신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1980년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 부산대첩 승전일인 10월 5일(음력 9월 1일)을 시민의 날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2019.2월에는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또한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부산대첩 승전지 체험 등 지역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3년)1,250명(34교), (’24년)1,775명(25교), (’25년)1.700명(20교)
(포탈뉴스통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선정 및 교육 운영에 대한 심의 기능이 강화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석준 교육감 취임 후 시의회와 교육청 간에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이 제기된 바 있다. 취임 후 첫 지시로 ‘민주시민교육 명목’의 ‘대통령 탄핵 선고 시청 권고’ 공문이 학교현장에 발송되면서, 시의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판 편향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민선6대 첫 조직 개편에서는 교육청의 핵심부서인 ‘교육정책과’가 ‘민주시민교육과’로 전환되어 전임교육감 시기 가라앉아 있었던 ‘민주시민교육’/‘혁신교육’이라는 용어는 다시 부산교육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에도 지난 6월 추경에서 ‘손바닥헌법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갈등이 지속됐다. 정채숙 의원은 지난 9월 시정질문을
(포탈뉴스통신)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현장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과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선택 교과의 다양화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도이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올해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진로의 조기 결정에 대한 부담 및 어려움 호소, △진로․적성보다 성적의 유/불리 중심의 과목 선택, △학점 미이수에 따른 낙인효과 및 학교부적응 유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또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다과목 수업에 따른 업무 부담, 출결/학생부 관리
(포탈뉴스통신)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수) 조례안 심사에서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보장에 관한 규정은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국민체육진흥법'․'학교체육 진흥법'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적극적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지자체(및 교육청)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규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적으로는 전반적인 ‘방과후학교(학습형늘봄)’의 참여가 저조한 문제가 있다. 특히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4월 기준) ‘특수학교’
(포탈뉴스통신) (사)부산광역시 동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명순)는 지난 11월 15일, 북항친수공원에서 제4회 동구자원봉사 Festival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구청장 권한대행, 국회의원, 동구의회 의장 및 구의원, 시의원, 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 및 지역 단체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보였다. 이날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된 걷기대회에서는 동구청년연합회가 선두로 참여해 안전관리와 동선 인솔을 담당하며 행사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했다. 또한 범일1동 자원봉사캠프, 초량6동 자원봉사캠프, 장기려 더나눔 자원봉사캠프, 동의과학대학교 응급구조과, 동구장애인복지관, 에코팩토리, 부산중학교, 동구 적십자 봉사회, 청소년다문화국제봉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구학교밖청소년이 참여하여 다채롭고 특색 있는 체험·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환경·안전·여가·교육을 테마로 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쌍고무, 실버댄스, 색소폰 재능기부봉사단이 공연을 선보이며 행사의 분위기를 더욱
(포탈뉴스통신) (사)부산광역시 동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명순)는 지난 11월 14일 동구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주)코스콤(대표 윤창현) 희망드림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금으로 좌천동 이바구 빨래방에 건조기 2대와 세탁기 1대를 지원하여, 평소 세탁기·건조기 부족으로 세탁물이 적치되는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의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설치로 자원봉사단체와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동구청장 권한대행, 미래사업단장, 좌천동장, 좌천동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코스콤에서는 심무경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3명이 방문해 빨래방 시설을 둘러보고 좌천동 지역주민 및 관계자를 격려했다. (주)코스콤 심무경 본부장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곳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코스콤에 감사드
(포탈뉴스통신) 부산 동구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충남 보령시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행사로, 각 지자체가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부산 동구는 부산시 대표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을 통한 빈집 문제 해결 방안 연구' 과제를 발표(발표자 세정관리팀장 전승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연구는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재원 확충을 도모하는 혁신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동구]
(포탈뉴스통신)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오륜동 데크광장에서 열린 『부곡오륜 3355(삼삼오오) 문화산책+』 행사와 연계해 2025년 하반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과 복지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위기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조를 편성해 행사장과 주변 상가·거리를 순회하며 안내 리플릿 배부, 복지위기알림앱 설치 안내, 위기가구 제보 절차 홍보 등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식을 높였다. 행사장 내 홍보부스에서는 종이뽑기를 활용한 위기징후 퀴즈 참여, 각종 복지제도와 신고채널 안내, 혈압·혈당 측정 등 건강상담이 함께 제공되며, 주민들이 생활 속 위기 상황을 재미있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박부일 민간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위기가구 발견 시 제보 방법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유임숙 부곡3동장은 “지역축제와 연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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