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 등에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18일 오전 10시,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볼룸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공공보건의료 부문별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책임의료기관사업 운영,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우수기관이 포상을 받았다. 특히, 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우수사례 5건에 대한 발표가 이어져 이번 성과보고회의 의미를 더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국에서 의뢰되는 중증 복합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현황, 모자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와 교류를 통한 원활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를 발표했고, 부산대학교병원은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과 지역주민 교육, 지역사회 만성호흡기질환자
(포탈뉴스통신)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낙찰받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ㅁ기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우수 시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어린이 안전대상에는 지방정부본상 4점과 개인·단체특별상 3점으로, 총 7점이 수여됐다. 경기 남양주시(대통령상)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인 ‘키즈스테이션’을 설치해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공공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어린이가 안전학습을 받도록 하고, 영아 전용시간을 별도로 운영한 점도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인천 남동구(국무총리상)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학교·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낸 결과,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 안심 통학로를 마련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법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 수영구(행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과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은 합동평가를 통해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하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은 생산성 향상 성과가 우수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도 단위 평가로, 17개 시·도가 추진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115개 지표(정량 98개, 정성 17개)를 통해 평가했다. 생산성대상은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6개 세부지표 기반의 생산성 지수 평가와 경제·환경·문화·복지 등 4대 분야 우수사례 평가를 통해 수상 시·군·구가 선정됐다. 올해는 별개로 개최했던 두 시상식을 통합 개최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노력을 기울인 유공자와 지방정부의 노고를 함께 격려하고 치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 훈장 수상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2월 18일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인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준공식을 해당 사업장(충남 서산시 대산읍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시설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 국가 핵심 산업지역인 대산산업단지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사회기반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대산 지역 4개 사에 1일 최대 10만 톤 규모의 용수를 기업에 공급한다. 그간 대산임해산업지역은 2012년, 2015년, 2017년 등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해 고질적인 용수 공급 위기를 겪어왔다. 이에 충청남도는 지난 2015년, 대산산업단지의 신규 공업용수 수요 증가 및 가뭄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에 해수담수화 사업 도입을 건의했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총사업비 3,175억 원(국고보조 952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2,223억 원)을 투입해 올해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시설을 완공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용수는 기후·기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으로 산업 현장에 공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K-뷰티와 패션 등 주요 K-소비재 분야 수출 유망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선보이는 '2025 K-브랜드 글로우 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중기부가 민간 유통사 등과 협력해 선발한 중소기업 110여개 제품이 참여하며, 18일 K-브랜드 글로우 어워즈와 함께 이달 28일까지 11일간 제품 전시와 체험 등 관람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앞서 중기부는 한류 확산 영향 등으로 소비재 분야 해외 진출 기회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K-뷰티와 패션, 라이프, 푸드 4개 분야를 K-수출전략품목으로 도입했고, 지난 11월 총 80개 제품을 지정했다. 또한 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사와 공동으로 K-뷰티 유망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 열어 9개사를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 '2025 K-브랜드 글로우 위크'는 K-수출전략품목 등으로 발굴된 K-소비재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빛나는 우수성을 알리고, 민관 협력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다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의 전시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18일 10시 충북 음성소방서를 방문해 올 한해 기관의 소방훈련 및 전산실 UPS(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작업에 적극 협조한 소방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공공기관 전산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준 사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러한 위험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전산실 내 화재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한 뒤 노후 UPS를 우선 교체하는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UPS 교체는 전기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으로, 음성소방서는 주말과 비근무 시간대에도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을 제공하며 사고 없이 교체 작업이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공식적으로 전하고, 연말을 맞아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수 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공공기관이 전산 인프라 안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기관은 위험 요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최근 광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가 지속됨에 따라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에 취약한 고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부산촬영소는 실내 스튜디오 3개동과 아트 워크시설 등 연면적 12,631㎡ 규모의 영화제작 지원시설로, 내년 8월 준공되면 부산이 아시아 영화·영상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촬영소 현장은 실내 스튜디오 층고가 20m에 달해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고소작업이 많아 근로자 추락 및 낙하물 위험 방지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날 점검에서는 시스템 비계와 갱폼 등 중량 자재가 사용되는 고위험 작업에 대한 크레인 양중 및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안전은 무엇보다 지켜야 할 건설현장의 최우선의 가치”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이 지켜지도록 조달청을 비롯한 공사관계자 모두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공공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높인 우수사례를 정리한 ‘설계경제성(VE) 검토 사례집’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년 동안 수행된 설계경제성 검토결과 가운데 실효성이 높고 실제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선별해 반영했다. 설계VE(Value Engineering) 검토는 시설물의 기능과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설계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절차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640건(총 24조 5,959억원 규모)의 공공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설계VE 검토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20,266건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그 중 87%가 실제 설계에 반영됐으며, 생애주기비용 기준 6,188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사례집은 설계VE 검토 과정에서 나온 개선사례를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라며, 발주기관이 설계 단계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우선,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므로,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으나,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둘째,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또는 단체 예약)도 예약 부도(또는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여 예약보증금과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3월에 발생한 안동 대형산불피해지에 위험목 제거사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안동·의성지역 국유림 산불피해 면적은 경북지역 전체 피해면적의 3.8%에 해당하는 3,816ha이며, 안동시 풍천면, 일직면 지역이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위험목 제거사업은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죽은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민가·농경지·도로 등과 연접된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일직면 용각리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95ha내의 위험목을 제거했다. 위험목 제거 대상지역 중 재해위험이 있는 곳은 산림재해 예방시설을 병행하여 하단부 민가, 농경지 등에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했으며, 위험목 제거지역은 내년 봄철에 나무심기를 한다. 또한, 산불피해지 주변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험목 제거 요청이 있어 내년 3월까지 추가적으로 위험목 제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산불 피해지의 위험목을 우선 정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산불피해 복구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12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에서 (사)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와 도 농업기술원 연구자, 지역특화작목 관련 농산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지역특화작목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제1차 종합계획 기간에 전국 도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한 69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례 가운데 대표 성과 10건과 육성 유공자 7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지역특화작목 대표성과 대상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참외)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옥수수),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딸기),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유자)가 받는다. 우수상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선인장다육식물),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와인연구소(포도·와인),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수박), 전북특별자치도
(포탈뉴스통신)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가 두 원수 집안의 역대급 전쟁을 담은 1차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단 30초 만에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오는 2026년 1월 31일 저녁 8시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주말드라마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연출 한준서 / 극본 박지숙 / 제작 HB엔터테인먼트)는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이 오해를 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결국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패밀리 메이크업 드라마다.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는 감각적인 연출력을 지닌 한준서 감독과 탄탄한 집필력을 자랑하는 박지숙 작가가 의기투합한 웰메이드 작품이다. 여기에 박기웅, 진세연을 비롯해 김승수, 유호정, 김형묵, 소이현, 김미숙, 주진모, 최대철, 조미령, 김선빈, 윤서아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연기파 배우들이 합류하며 2026년 새해 최고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늘(18일) 공개된 1차 티저 영상에는 두 원수 집안의 좌충우돌 일상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 “우리 할머니랑 공주아 씨 할아버지랑…”이라고 운을 떼는 양현빈(박기웅 분)의 대화에서 두 집안의 관계성이 3대에 걸쳐 이어져오고 있음을 짐작 가능해 호기심을 유
(포탈뉴스통신) 이주빈이 안보현 앞에서 무장해제 된다. 2026년 1월 5일(월)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월화드라마 ‘스프링 피버’(연출 박원국 /극본 김아정 /기획 CJ ENM STUDIOS /제작 본팩토리)는 찬바람 쌩쌩부는 교사 윤봄(이주빈 분)과 불타는 심장을 가진 남자 선재규(안보현 분)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일 봄날의 핫!핑크빛 로맨스다. 오늘(18일) 공개된 3차 티저 영상은 “오늘도 침울하게 하루를 시작해 볼까?”라며 마을의 자발적 아웃사이더를 자처하는 교사 윤봄의 모습으로 포문을 연다. 어느 한 사건 이후, 무미건조하게 살기로 한 윤봄은 “웃지 말고, 즐겁지 말고, 기쁘지 말기”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철벽 모드를 유지한다. 봄이 이토록 충실하게 다짐을 지켜내려는 사연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하지만 봄의 결심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재규의 등장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다. 봄은 마을의 요주의 인물 선재규와 엮이며 웃고, 환호하고 설레게 되는 것. 재규에게 대책 없이 감겨들며 스스로 세운 다짐이 무너지는 봄의 변화가 웃음을 자아내며 유쾌한 로맨스를 예고한다. 서로의 인생에 훅 들어온 재규와 봄 사이에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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