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은 12월 29일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범식에서 논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6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포탈뉴스통신) 해운･조선산업 상생, 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등 K-조선해양 업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공동으로 12월 29일 16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동 전략회의에는 해운·조선·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약 50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및 산업부 장관, 해운･조선 업계 대표 등 국내 해운 및 조선산업을 책임지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조선해양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글로벌 해운·조선 산업은 탄소중립 규제 강화, 해상 안전기준 고도화, 선원 인력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경쟁국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자율운항선박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1단계*를 추진하며 국제항로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2단계 개발 중점과제로 자율운항선박 실증데이터 확보 및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GGM 노동자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노동자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LH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개정(12.22)했으며,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LH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해졌다. 광주광역시와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유류 도축장의 해썹 운영 정보를 자동 수집·전산 기록하는 도축장 스마트해썹 시스템을 12월 29일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의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해썹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해썹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것으로, 도축장의 주요 위생관리 정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구조로 설계됐다. 도축장 스마트해썹 시스템은 그동안 작업자가 육안 확인과 수기서류로 관리하던 정보를 전산 입력 및 자동 수집 체계로 전환하여 해썹 관리의 신뢰도와 관리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해썹 일지의 전산 입력·관리 기능, ▲중요관리점(최종세척·예냉보관 등) 자동 모니터링 관리, ▲생체·해체·부산물 검사 결과 전산화 및 검사원-검사관 간 의사소통 기능, ▲설비 유지보수 이력 및 소모품 사용 이력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축장 작업 특성에 맞춘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관리 체계가 가능하도록 구현됐다. 농식품부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현장 방문, 시스템 설명회, 전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12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범정부TF 주요 논의 내용]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며,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 당부했다. 아침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예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및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12월 30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지난 8월 14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를 활용한 수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활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①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②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12월 30일, 전북대학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집행 규제 합리화 수요를 발굴·개선하여, 대학이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재정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집행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올해 12월 초,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집행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38개 대학에서 86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접수됐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RISE))와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한 집행규제 개선 수요가 다수였으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 등에 대한 집행규제 수요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접수된 과제 중 다수의 대학이 제기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40건을 우선 선별하여,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에 총 1조 712억 원을 지원하는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26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489억 원(전년 대비 298억 원 증액)으로, 개인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국가 연구 거점을 육성하고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한다. 첫째, 학문후속세대 성장 단계별(석·박사-학술연구교수-신진·중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젊은 연구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글로벌 리서치’ 사업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가 국내외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시각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20명을 선발하여 1인당 연간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 확대하여 ’26년 석사과정생 200명, 박사과정생 400명을 지원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유형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여준 탁월한 전문성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유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에 힘써왔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 4.5일제 시범사업’ 등 선심성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강력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수상 직후 유형진 의원은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이처럼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가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이 곧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난 1년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윤충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에 앞장서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실천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조례에 반영하는 등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수상 직후 윤충식 의원은 “이 귀한 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기도의 더 나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안을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예산 반영은 202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정부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국비 교부가 1~3개월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천군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신규 선정됐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는 별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지급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청산면의 경우 기존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오던 지역이어서 지급이 일시 중단될 경우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정부 시범사업 전환은 정책 확대라는 의미가 있지만, 행정 절차로 인해 이미 지급받던 주민들의 소득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 사업이 본격 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의원에게 수여된다. 박상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한 도정 혁신’에 주력했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 절차를 지적하고,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정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하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
(포탈뉴스통신) 서울 강서구가 29일 예비·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창업허브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식에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입주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창업 지원 공간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센터는 마곡롯데캐슬르웨스트 지하 2층에 489.1㎡ 규모로 조성됐다.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공간 7실과 회의실, 휴게공간 등을 갖췄다. 구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교육, 경영·기술 컨설팅, 투자 연계 등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마곡산업단지에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며 지역 경제의 생태계를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의 창업허브센터를 조성하게 돼 매우 의미가 깊다”며 “강서에 많은 기업들이 찾아와 둥지를 틀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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