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시행(2000년)된 이후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인 43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해당 금액(439,7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 명으로, 연간 25억 원의 생계급여금을 추가로 받
(포탈뉴스통신)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이 올겨울, 과학관 전체를 하나의 마법 학교로 탈바꿈시킨다. 과학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직접 마법사가 되어 탐험하고 체험하는 이색 수학여행이 펼쳐진다. 국립중앙과학관은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과학과 상상력이 결합된 특별한 과학문화행사 '뉴턴 스칼라 마법 학교 수학여행'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마법처럼 보이는 모든 현상은 아직 이해되지 않은 과학’이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뿐만 아니라 과학을 취향으로 즐기는 청년과 성인 관람객까지 아우르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행사 동안 과학관 곳곳이 마법 학교 캠퍼스로 운영되며 ‘설명’이 아닌 이야기와 공간, 체험으로 풀어낸 구성은 과학 전공자와 과학 콘텐츠를 즐기는 성인 관람객에게도 높은 몰입감을 제공한다. 마법 체스를 소재로 한 국가대표 체스 선수 출신의 체스 강의도 흥미롭다. 마법처럼 보이는 현상을 전략과 과학으로 해석해 보는 과정은 과학을 지식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확장한다. ‘마법사의 마을’에서는 마법 학교 수학여행에 필요
(포탈뉴스통신)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026년도 '병역명문가'를 발굴한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1대부터 3대까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포상하는 제도로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6,813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31,642명이다. 현재까지 누적 23,237가문 112,202명이 선정됐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는 병역명문가 증서, 문패 등을 교부하며 병무청 누리집 '명예의 전당'에 게시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각종 예우 혜택이 제공된다. 2026년도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병무청 누리집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 및 FAX,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26년도 병역명문가 발굴을 통해 병역이행의 사회적 존중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병무청]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중소 혁신·기술우수 조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6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외조달시장은 국내 조달시장의 13배 규모(약 2,700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을 대체할 유망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를 보이는 조달 기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혁신·기술우수 조달기업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한편, 조달기업이 판로를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함께 담았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혁신·기술우수 기업 등을 중심으로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조달 특화 바우처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별·서비스별 지원 한도도 상향한다. 특히, 바우처를 연초에 조기 투입하고 모집 횟수를 연 2회(1월, 5월)로 확대함으로써 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연중 안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혁신제품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고대 고분에 사용된 패회(貝灰)의 원료와 재료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대 패회 원료 식별 도감' 보고서를 발간했다. 패회(貝灰)는 조개껍데기(패각, 貝殼)를 고온에서 소성하여 제조한 재료로, 석회와 동일하게 탄산칼슘(CaCO3)을 주성분으로 한다. 고대부터 고분 벽화의 바탕층과 미장층 등 다양한 건축·회화 재료로 활용됐으며, 중화 진파리 4호분(평안남도), 하남 감일동 백제 고분군 1호, 2호, 27호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강화 곤릉과 가릉 등에서 사용이 확인됐다. 그동안 고대 벽화나 고분에서 패회가 발견되더라도 무슨 조개껍데기로 만들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패회를 복원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패각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고대 고분에 굴껍질, 조개껍질과 같은 이매패류의 패각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고대 패회 원료 식별 도감'에는 한반도 내 패총과 고분에서 출토된 패회의 원료로 추정되는 주요 패각 8종을 중심으로 외부 형태와 단면 층위, 미세구조 등 형태적 특성과 광물학적 특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영원아웃도어와 1월 27일 오후 3시 영원무역그룹 명동사옥에서 K-헤리티지 활용·확산을 위한 업무약정(MOU)을 체결한다. 이번 약정은 양 기관이 협업하여 의류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국가 이미지 제고와 K-헤리티지 홍보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협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은 올해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현장 안내 요원들과 향후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해외 현지조사 때 조사인력들이 입는 공식 복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고고·미술·건축·안전방재·보존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연구를 비롯해 보존과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문화유산 종합연구기관으로, 1969년 개원 이래로 7만 점 이상의 방대한 연구기록물을 축적하여 보유 중이며, 이번 협업을 위한 K-헤리티지 관련 자료(이미지)를 영원아웃도어 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영원아웃도어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공식의류 후원사로 국내 아웃도어·스포츠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제품개발과 사회적 책임(CSR)
(포탈뉴스통신)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작년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는데, ㄱ씨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이어서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자 셋째 자녀를 출산하기 두 달 전에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ㄱ씨는 임신 중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이 어려워 여러 차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 사유로 신고가 지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가 민원인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 대기 사이의 탄소·물·에너지의 흐름을 정밀 측정하는 ‘산림 플럭스(Flux) 관측 기술’에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을 접목, 전국 산림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읽어내는 새로운 산림 관측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위성영상 관측은 전국 산림의 변화를 넓게 살피는데 유용했지만, 숲이 실제로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기후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 생태계 내부의 역동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 전국 7개 지역, 8개소에서 산림 플럭스타워를 운영하며, 숲의 상태 변화를 0.1초 간격으로 정밀 관측하고 있다. 이번 관측 체계의 핵심은, 이러한 지점별 정밀 데이터를 위성영상 및 AI 분석 기술과 결합해 전국 산림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플럭스 관측자료와 위성 정보를 융합하면, 특정 지점에서 얻은 정밀한 현장 자료를 전국 숲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데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 관측 체계가 안착되면 ▲ 기후재난 이후 숲의 회복 속도 평가 ▲지역별 산림 건강 상태 정밀 비교 ▲기후변화 취약 산림 조기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월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올림픽이라는 대형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케이-컬처’와 ‘케이-스포츠’ 외교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코리아하우스’는 밀라노 시내 중심부의 역사적인 건축·문화공간인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 조성한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는 1930년대에 설계된 근대건축 명소이자 박물관으로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등 촬영지로도 명성이 높은 장소이다. 저택은 스포츠외교를 위한 고위직 접견과 만찬 행사 공간으로, 야외 테니스코트는 ‘케이-컬처’와 ‘케이-관광’ 홍보공간으로, 지하는 선수단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코리아하우스’의 개관식은 2월 5일에 진행한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국제스포츠계 주요 인사가 개관식 현장을 찾는다. 특히 올해는 ‘케이-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등 국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도 지역·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지역·중소 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이다. 문체부･방미통위의 지역·중소 방송 대상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79억 원에서 2.5배 확대한 총 202억 원 투입, 디지털 전환과 제작 전폭 지원 우선,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25년 35억 원 수준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방송사의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35억 원을 편성(2025년 13억 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예산 79억 원도 편성했다. 공익광고를 통한 지원도 34억 원 규모로 지난해(2025년 22억 원)에 비해 강화한다. 방미통위는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44억 원 수준에서 올해 54억 원으로 확대한다.
(포탈뉴스통신)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026년 1월 26일~2026년 3월 9일, 43일간)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의 추진을 위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도 일련의 피해구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서식을 개편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 상담과정에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하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불법사금융 피
(포탈뉴스통신) 유튜브·메타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통신망 불안정을 예방하고,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 시점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 등이 망 증설이나 기술적 조정 등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기에는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지난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3차 점검회의와 공개 토론회에서 전남과 광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수 내용을 제도 설계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점검회의는 통합특별법의 목적·명칭·사무소·사무 배분 등 핵심 조항을 조율하는 단계로 진행됐으며, 주철현 의원은 공개·비공개 회의 전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효과가 전남과 광주에 고루 확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해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우선 통합 이후 인구·행정·산업이 광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된 통합 청사의 전남 설치 ▲행정·의회 기능의 상무·남악·동부청사 분산 배치를 주장했다. 논의 끝에 통합시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주 의원의 주장대로 주된 사무소는 ‘전남’에 두고, 행정·의회 기능을 기존의 상무·남악·동부청사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안으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비록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의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주 의원의 주장은 광주
(포탈뉴스통신) 평택 관내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형 지역통합 특수학교의 가치와 비전을 2030 평택특수학교에서 찾다'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이 주최하고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장애인부모회 평택지부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평택시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성장과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래형 평택 공립 특수학교 설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현재 평택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22년 1,265명에서 2026년 1,700명으로 4년 만에 약 34%가 증가했다. 이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신설대체 이전이 결정된 송탄초등학교 부지에 2030년 평택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 신설 방침을 발표 한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배움의 권리마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평택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오늘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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