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 3동 8층 대회의실에서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과 함께 조달청이 비축 중인 비철금속 방출과 관련하여 현재 지원제도에 대한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산업의 기초금속인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주석, 납) 약 24만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있다. 조달청은 2023년부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3백만불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연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수출기업”을,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5년 4월말 기준 혁신·수출기업 17개, 강소기업 19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들 기업은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 배정, 업체별 주간 방출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을 이을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형 선박으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고 부가가치가 큰 선박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전략’(2024년 11월, 수소경제위원회)을 발표하고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 실증·대형화,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본격 지원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555억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실증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특히, 액화수소 운반선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고난도 선박으로, 현재 운반선 개발에 101개 기관이 참여 중인 43개 연구개발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오늘 산업부·조선 3사·대학·연구원 등 국내 액화수소 운반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출범하여, 연구개발 과제 간 연계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계기, 제41차 APEC 자동차대화(Automotive Dialogue, AD)가 오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AD는 APEC 역내 회원국 정부와 자동차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여 자동차 산업의 주요 정책 이슈와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공식 민관 협의체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협의체는 전동화, 자율주행,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APEC 내 자동차 분야의 대표적인 대화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AD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칠레 등 14개국 이상이 참석하며, 우리나라가 의장국인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AD의 공동의장 역할을 한다. 주요 의제로는 자동차산업 시장동향, 전기차 전환, 자율주행과 AI기술, 미래 모빌리티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아키텍처 혁신, 배터리 재활용, 수소모빌리티 및 연료전지 기술,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등 미래차 전환에 대응한 핵심 이슈를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주택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주택협회에서는 김재식 상근부회장, 이영규 전무 및 임원진들과 건설사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설경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핵심 산업이나,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지방 악성미분양,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등 건설사 도산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새 정부가 단기적 규제가 아닌, 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정책, 장기예측성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의 큰 틀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하며 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 ②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③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10대 핵심과제를 전달했다. 뒤이어 발언한 문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황토현전적지)에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최초의 승리 황토현 전승일 ‘5월 11일’, 2019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군의 결의, 자유·평등의 가치 1894년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사건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한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매년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과 관계자,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제 영상 상영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통지서 전달식을 진행한다. 이어 유족 대표 등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배경과 목표를 담은 무장포고문
(포탈뉴스통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5년도 제4차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 정책 포럼)'를 5월 9일 오전, 서울 달개비에서 개최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제7기 지재위 위원장으로 취임(‘24.8.1.)하면서 세계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관한 포부를 밝히며 중점 의제로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선도‘를 위한 법률 환경 변화가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 정책 포럼)의 핵심 주제로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논의하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제4차 지식재산 토론회(IP포럼)에서는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핵심 사항으로서 ①증거보전(Litigation hold, 소송 제기전 증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②증언녹취(Deposition, 법정에서 증인 및 전문가의 진술을 기록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③전문가 사실조사(복잡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했다. 최승재 교수는 한국 증거수집제도는 외국의 증거개시(디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전문기관)와 협력하여 2025년도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로, 동국대(주관 연구개발기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 전주대(주관 연구개발기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선정했다. 자치경찰 수요 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ㆍ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이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지속해서 보완ㆍ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 사업은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AI)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9일부터 ‘2025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19년부터 운영되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로 불편 신고는 국민 누구나 척척앱을 통하여 가능하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실제로 ’24년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7,321건 중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6,340건에 달한다. ‘2025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전통식품의 맥을 이어가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5월 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공모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으며, 현재 81명이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지정하는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며,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지원, 제품 상품화·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관련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시도에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개 시도에서 28명이 신청했으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7명이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상정됐고, 이 중 2명이 최종 지정됐다. 올해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8일 오후 2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세종사무소에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및 축산물 수입업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최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는 평년에 비해 공급량이 많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 감소 등으로 현재 지난해보다 가격이 다소 상승한 돼지고기도 하반기에는 공급량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도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 소고기의 경우에는 도입단가가 인하되고 있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환율 및 국제가격 변동 등 수급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정부가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및 제과제빵용 등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한우·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주요 유통업체 등의 축산물 할인 행사를
(포탈뉴스통신) 기획재정부의 ‘국채시장’ 통계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의 규모는 13.8조 원으로, 이 중 9.5조 원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97.6조 원에서 207.1조 원으로 4.8% 증액됐다. 일각에서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공급을 확대하는 경우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국채 금리는 하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1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507%와 2.749%였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5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282%와 2.593%로 연초 대비 22bp와 15bp가 하락했다.
(포탈뉴스통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재판)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으로부터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5월 8일 접수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에서는 연약지반의 안정화 기간 추가(17개월) 및 공사 순서조정*(7개월) 등 총 24개월의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탈뉴스통신)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5월 8일 16시 30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되며, 협의체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를 통한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에서 협의체에 보고하고,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 주요 과제인 관리급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합리적 논의를 통해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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