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근 경북 의성 빙계계곡에서 겨울철에도 주변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풍혈지의 ‘온혈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풍혈지를 대상으로 온열 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풍혈지는 여름철에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분출되는 대표적인 냉량 지형으로 알려져 있으나, 겨울철에는 반대로 외부보다 따뜻한 공기가 방출되는 온혈(溫穴)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라후네 온혈’이 잘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립수목원 연구진이 최근 의성 빙계계곡과 포천 성동리에 위치한 풍혈에서 온혈현상을 관측한 바가 있다. 국립수목원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국내 주요 풍혈지 25개소를 대상으로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온도 분포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주요 풍혈지의 온혈현상 지점을 특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풍혈에서 냉혈 및 온혈현상이 발생하는 매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풍혈지 내 지하 공기 흐름, 암석 구조, 계절별 정밀 미기상 시계열 분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생물상이 조사된 주요 25개소 풍혈지 이외에도 신규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1월 5일 공고했던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2,367명에서 524명 늘어난 총 2,891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6일 10시 변경 공고를 통해 밝혔다. 이번 변경 공고에 따라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총 964명이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전년 대비 증원 인원(440명)에 이번 추가 증원분(524명)이 더해진 결과로, 현장 부족 인력을 조기에 충원하여 국민 안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모집 분야별 변경 인원을 살펴보면, 공개경쟁채용은 당초 1,176명에서 268명 늘어난 1,444명을, 경력경쟁채용은 1,191명에서 256명 늘어난 1,447명을 선발한다. 소방청은 현장 부족 인력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분야의 인원을 균형 있게 확충했다. 화재 진압 등 현장 활동의 주축이 되는 공개경쟁채용 인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구급‧구조 등 전문 분야 인력도 보강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를 보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구급 분야는 당초 851명에서 1,04
(포탈뉴스통신)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과학적 상상력이 미학적 체험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그린 상상 과학 특별전 '기억을 먹을 수 있다면?(What If We Could Eat Memories?)'을 2026년 1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창의 나래 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약에 나의 소중한 기억을 맛볼 수 있다면 어떤 맛일까?”라는 질문(What If)에서 시작하여, 과학적 상상력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디자인과와 공동 기획했다. 최근 '맛집 탐방'은 단순히 맛을 즐기는 것을 넘어, 공간의 분위기를 경험하고 찰나의 기억을 소장하는 문화적 놀이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음식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경험과 추억의 매개체로 바라보는 식문화 동향을 과학적 상상력과 결합하여 풀어냈다. 전시 공간은 가상의 식품 전시장을 거닐며 질문을 던지는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맛(향)과 기억'에서는 미각과 후각이 뇌의 기억을 깨우는 원리를 통해 ‘프루스트 효과’ 체험을, ▲'상상의 실험실'에서는 인공지능 연산방식(알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기존의 개별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된 대-중견-중소기업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2026년 신규 105억원)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는 만큼 최종재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에는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 등이 주관기업이 되어, 복수의 협력기업(중소·중견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산업부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설비 도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컨설팅,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대기업(주관기업)들도 협력업체에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연간 1,884톤의 온실가
(포탈뉴스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0월 28일 자동정지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재)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26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하나로의 정지원인은 정지봉을 구동하는 수압펌프의 전동기가 과열되어 펌프가 정지됐고, 이로 인해 정지봉 1개가 낙하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당 수압펌프를 신규 설비로 교체했고, 전동기 과열 방지를 위해 냉각환경을 개선했으며, 설비 온도의 감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원안위는 이러한 조치사항이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하나로 재가동 이후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재발방지 대책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기존 Ⅰ·Ⅱ유형을 20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20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호응도가 높고 청년들에게 취업 후 근속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20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연구원이 그간 축적해 온 국가유산 연구성과와 디지털 자료들을 누구나 더욱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을 전면 개편했다. 먼저, 국보·보물로 지정된 기록화의 고화질 사진과 제작시기, 규격, 소장처, 해제(설명)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가지정 ‘기록화 DB’ 43건을 신규 구축하고, 해외 연구자와 외국인 이용자들을 위해 괘불, 초상화, 기록화, 미술원형자료 관련 조사 성과를 공개한 영문 메뉴인 ‘Artistic Heritage of Korea’도 개설했다. 이와 함께 금석문, 한국고고학저널 등 기존 연구 자료의 최신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테마 콘텐츠’는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국가유산 연구성과를 주제별로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메뉴로, 현재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한 국보와 보물 중 재질별 대표 유물을 소개하는 '국보·보물 보존처리 6선', 2026년 말의 해를 맞아, 현장 발굴에서 실험실 분석에 이르기까지 연구원에서 수행한 고대 말과 관련된 조사·연구의 흐름을 풀어낸 '마부정제馬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1970년부터 축적해 온 무형유산 영상자료를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식새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종묘제례악'을 비롯한 비전자 음성영상 원천기록 약 5,229편을 디지털화하여 2015년부터 매년 기존의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 왔다.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더욱 편리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 기존 등록된 무형유산 디지털 자료들의 설명 자료(메타데이터) 재정비, ▲ 영상자료 230편에 3,863건의 색인목록(타임스탬프) 추가, ▲ 메인화면 디자인, 열람, 통계기능 새 단장 등의 개편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무형유산지식새김’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선보이게 됐다. 올해 중으로는 '강릉단오제' 등 음성자료 800편의 색인목록(타임스탬프) 약 12,000건을 구축하고, 색인목록(타임스탬프) 내 검색 및 열람기능을 추가하여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무형유산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포탈뉴스통신)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이 발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등 연 4회에 걸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 심사에 대한 접수 기간은 2월 19~26일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으로 평가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특히 올해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를 1월 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보육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개사 늘어난 800개사를 선정해 R&D 자금을 지원하며, 비R&D(사업화) 자금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65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팁스 지원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은 첫째, R&D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팁스 도입 이후 13년 만에 최초로 R&D 일반트랙 지원단가를 2년 5억원에서 2년 8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맞춰 팁스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유망기업 선별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R&D 딥테크트랙의 지원대상을 개편하여 일반트랙을 졸업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 15억원 규모의 후속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지역 팁스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물량의 50%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1월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담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농식품바우처’ 전담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외에도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취약계층에 국내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됨으로써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법제처는 간담회를 통해 법령 시행 과정에서 전담 기관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듣고,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그 동안의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통합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195종이다. 이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은 업종별 허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 상권 입지를 분석하거나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편의 데이터는 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시설, 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 14종이다. 포털사이트나 앱 개발자 등이 이 정보를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인허가 데이터와 생활편의 데이터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과 ‘공공데이터 포털’ 두 곳에서 따로 제공되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두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 한 곳으로 통합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연구 인프라를 내실화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위탁·용역연구과제를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안내는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연구 성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개방형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 대상은 위탁연구과제 126개, 용역연구과제 57개 등 총 183개 과제 이다. 관련 내용은 1월 26부터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 산림과학기술 관련 학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과제별 실제 공고 기간 및 세부 과업 내용은 추후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참여 희망 기관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를 계획할 수 있도록, 2월 하순부터 실제 공고 일정에 대한 추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이번 사전 안내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폭넓은 참여를 독려하여 민·학·관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량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산림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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