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가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신청을 비대면 방식과 방문 방식으로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등)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년과 비교해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간편)신청 대상자로, 이와 관련해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3월 1일부터 농업e지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제출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면 신청자의 경우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관외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본직불제도’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과 무관하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지급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구간별 차등으로 낮아지는 직불금이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도와 동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했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3천만원→6천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중소기업 수출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기관,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포탈뉴스통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 등 수급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국제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LNG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에너지, 금융시장, 중동 동향 등에
(포탈뉴스통신)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된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한'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2.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도 입법(행정)예고(2.4.~2.27.)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nbs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등 농업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2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시 농업인 확인방법으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 이외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어 사후환급 절차의 편의성이 확대된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시 영농종사기간과 재산가액 계산방법도 합리화한다. 즉, 소득세법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기간(8년, 질병요양 1년이내 인정)에서 제외한다. 농지 등 영농공제대상 재산가액 계산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축산분야 비과세 농가부업규모에 개 500마리가 한시적(’27년말)으로 신설되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첫째,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됐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를 보장하게 된다. 둘째, 친환경 직불금 신청요건에 전년도 인증 실적이 포함되어 신규 친환경 농가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직불금 신청이 불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포탈뉴스통신) 장흥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2% 캐시백 추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카드 및 모바일 결제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12% 선할인에 더해 결제 금액의 2%를 캐시백으로 추가 적립해 최대 14%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지류 상품권은 부정 유통 방지 등을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12% 선할인만 적용된다. 개인별 월 구매한도는 지류를 포함해 70만 원, 보유 한도는 20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캐시백 예산이 소진될 경우 추가 할인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관내 금융기관 27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충전하거나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충전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새봄맞이 캐시백 추가 할인 이벤트가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2026년 상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소재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 중단됐던 일자리창출비 등 재정지원사업이 일부 재개됨에 따라,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일자리창출비 등 직접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회,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전문교육 및 컨설팅 참여, ▲금융지원 이차보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원활한 신청 지원을 위해 인천시는 3월 10일(화) 제물포스마트타운(JST) 1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포탈뉴스통신) 2026년 첫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27일 진행됐다.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 이번 장보기 행사는 시민소통위원회 위원과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전통시장은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고 논산에서 생산된 농식품과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소비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중심”이라며 “시민들이 편하게 찾고 상인들이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위원장 도기정)는 이날 화지중앙시장을 비롯한 연무안심시장, 강경대흥시장 등 논산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보기를 실시했으며 시장에서 구입한 3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기탁물품은 논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동백)와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논산지회(지회장 손병복)에 전달했다. 도기정 위원장은 “나눔이 한사람 한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져서 논산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기구로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거제시 민기식 부시장은 지난 2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에 걸쳐 시정 주요 현안사업장 23개소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시장의 정책 방향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부서별 사업의 준비상황을 점검 진단하고 향후 투입될 국·도비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시장은 첫째 날, 시 외곽인 남부면을 시작으로 동부 ‘율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거쳐 거제·사등권의 국도 건설 현장 등 주요현안 사업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에서 부시장은 “실제 공사가 시작된 후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현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 지연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둘째 날은 도심권인 고현·중곡동 일대의 풍수해 정비 및 자연재해예방 사업지를 집중 점검했다. 부시장은 “재해예방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벽을 기해야 한다”며, “현재 수립된 예산 확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경남도와의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3시 40분,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된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대를 찾아 주민으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풍납동 483-10번지 일대는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 문화재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 및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그동안 공동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역이다. 특히 이 일대는 강남권 최초로 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시범 사업지로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20층 규모, 약 930세대(임대 94세대 포함) 품질 높은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모아타운 공공관리’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수한 지역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곳에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주민 여러분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지켜내기 위해 사업성 개선, 정비기간 단축 등 전방위적인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빠르고 원활한 사업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2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주관으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역 성장과 첨단산업 도약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을 비롯한 도내 관련 기업·기관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도내 기업과 도민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민성장펀드는 2030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반도체·방산·인공지능·로봇 등 12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이에 필요한 장비 공급, 설비 구축 등 밸류체인 전반을 지원한다. 이 중 40%는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해 지역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에도 연간 10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그동안 경제부지사를 총괄로 하는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 지원 TF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 방문 협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27일 경남연구원에서 ‘2026년 제1차 고향사랑기부제 도·시군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운영 방향과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열린 이번 회의에는 경남도와 시군 담당자,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기부 성과를 지역사회 활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는 ▲2025년 실적 분석 및 향후 과제 기조발제, ▲시군별 우수사례 발표, ▲2026년 도 운영 방향 및 협업 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는 단순한 기부금 모금을 넘어, 기부자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등 국내외 기금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법인 기부 도입 등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대응하고 민간 플랫폼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군 운영사례 발표에서는 통영시와 김해시가 기부자와 지역사회 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했다. 통영시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기부 접근성을 높이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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