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 · 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에서는 12,56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는 55,05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판단해 해당 범죄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12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지식재산처·관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 김원이·강승규·이재관 국회의원실과 함께'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시상식을 개최했다. 8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경찰청·관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와 발명을 고안하여 출품하는 직무발명 경진대회이다. 올해는 총 779건이 접수됐고, 아이디어의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총 24건(청별 6건)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해당 아이디어들은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고도화 작업을 거쳤으며, 특히 출원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국회의장상(대상)은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거치대’를 발명한 충남 부여소방서의 황명 소방장이 수상했다. 해당 발명품은 도로 내 교통사고 시 차량 정체로 인해 구급차와 소방차 등의 현장 접근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정상흐름인 반대 차선으로 접근하여 신속히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12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국회 김원이·강승규·이재관 의원실, 지식재산처, 소방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며, 각 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직무발명 경진대회로 진행됐다. 8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총 779건이 접수됐으며, 아이디어의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24건의 우수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들 수상작은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협업해 고도화 작업을 거쳤으며, 특허 출원까지 진행 중이다. 대상(국회의장상)은 황명 소방장(충남 부여소방서)이 제안한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 거치대’로 선정됐다. 이 발명품은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 정체로 인해 구급차와 소방차 등의 현장 접근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됐으며, 반대 차선의 정상 흐름을 활용해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부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12월 9일,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시상식’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서울)에서 개최한다.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은 각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우수한 연구 결과물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됐으며, 2006년부터 인문사회, 이공, 한국학 3개 분야별로 우수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2024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물 중 공모와 추천을 통해 245건의 후보 과제를 접수했고, 성과물의 독창성과 우수성 및 학술적 기여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50선을 선정했다. [인문사회] 정성은 교수(성균관대)는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인문사회기초연구)을 통해, 사람들이 '언더독 성공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이 누리 소통망(SNS)에서의 행동(좋아요, 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누리 소통 매체(소셜미디어)에서 공감과 공유의 심리적 작용 원리(메커니즘)를 규명한 점을 인정받았다.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최우수 국제학술대회인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CA, International Communicatio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원장 김우승), 대전테크노파크(원장 김우연) 대전 라이즈센터와 함께 12월 8일(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산업계와 함께하는 대학교육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는 상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ESG) 기업경영 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최근 지속가능(ESG)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이번 포럼은 ‘산업계가 바라보는 대학 지속가능(ESG)경영 교육’을 주제로 개최된다. 지속가능(ESG)경영을 실천하는 산업계 인사들과 지속가능(ESG)경영 교육에 힘쓰는 대학 교원들이 모여, 대학에서의 지속가능(ESG)경영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조진형 교수(경인교육대학교)는 지속가능(ESG)경영 분야 요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ESG)경영 산업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계에서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지속가능(ESG)경영 분야의 직무 역량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으로 최용환 팀장(NH-Amun
(포탈뉴스통신)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환경 "365일 안전한 우리나라 우리학교" -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시설, 교육시설이 안전한 대한민국 △ 3-목표 SAFETY (안전하게) + EASY (쉽게) + SIMPLE (간편하게) △6-수행전략 - 시설안전 데이터 - 예방체계 구축 - 데이터 시각화 - 학교를 한눈에 - 통합 안전체계 - 지능형 지도 △5-기대효과 - 한눈에 보는 학교시설 - 효율적 교육시설관리 - 교육시설 과학화 - 우리학교 안심 - 교육시설 안전정책 "우리학교 365로 이렇게 달라져요" - 접근성 강화 (현재)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등 개별 경로에서 정보 확인 → 건물현황 정보와 내진 보강 등 안전정보를 한 번에 확인 - 능동적 예방 (현재) 각종 매체 정보에 의존한 수동적 조치 → 침수 등 재난 이력을 확인하여 국민 스스로 능동적 대응 지원 - 활용성 확대 (현재) 학부모 및 지자체에서 안전 정보 활용이 제한적 → 건물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자녀 교육환경 판단 → 지역 내 학교 안전등급 등을 확인하여 협력사업 추진 &nbs
(포탈뉴스통신)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아래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두나무 - 업비트 코빗 - 코빗 코인원 - 코인원 빗썸 - 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 - 플라이빗 스트리미 - 고팍스 차일들리 - BTX 포블게이트 - 포블 코어닥스 - 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 - 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 - 오케이비트 골든퓨쳐스 - 빗크몬 프라뱅 - 프라뱅 뱅코 - 보라비트 한국디지털에셋 - 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KDAC 월렛원 -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 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 - 오아시스 마인드시프트 - 커스텔라
(포탈뉴스통신) ■ 증가하는 빈집! 현장 조사 한계 발생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농어촌·중소도시 중심으로 → 인구 소멸, 빈집 빠르게 증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대행으로 빈집실태조사 실시 →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 빈집을 위해 모이자 기존 현장 조사의 한계를 극복! 정확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등 새로운 방식 도입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 빈집을 위해 고쳐보자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 (우체국·집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 체크리스트 작성·회신 → (한국부동산원) 실제 빈집 현장조사(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보수령▶배달 구역 내 직접 방문▶주택 외관상태·거주자 유무 확인▶확인 정보 수집 기록 · 25년 빈집조사: 경기 광주·경북 김천(579호) 대상 우편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26년 빈집조사: 지자체 4~5곳 추가 선정 후 시범사업 확대 실시 → 최종검토: 시범사업 결과(판정률 상승 등) 토대로 우편서비스 전국 도입 여부 검토 예정 전국 3,
(포탈뉴스통신) KBO(총재 허구연)가 12월 6일(토) 개최한 ‘2025년 유소년 지도자·학부모 대상 KBO 의무세미나’가 유소년 지도자, 학부모 등 50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KBO 의무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유소년 선수들의 부상 관리와 트레이닝 방법 등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 등을 진행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원태인(삼성) 선수가 유소년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소년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훈련방법과 노하우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의무세미나는 유소년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한 의학적 자문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KBO 의무위원회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세미나 교육 자료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KBO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한편 KBO 의무위원회는 시즌 중 타구 손상 및 안구 이물질 발생시 대응과 혹서기 열손상 대응 등 부상 예방 가이드를 제작하여 경기 전 훈련시간을 통해 전광판으로 부상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필드닥터 운영, 부상자
(포탈뉴스통신) ▲ 골든글러브 통산 9회 수상의 양의지, 역대 최다 수상 타이 기록에 도전 포수 부문 후보에 오른 두산 양의지는 개인 통산 10번째 골든글러브 수상에 도전한다. 양의지는 2014년 첫 수상을 시작으로 2015, 2016, 2018, 2019, 2020, 2022, 2023년에 포수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2021년에는 지명타자 부문에서 황금장갑을 수상했다. 2023년 포수 부문에서 통산 8번째 포수 부문 수상을 기록하며 이미 역대 포수 최다 골든글러브 기록을 경신한 양의지는, 이번 시상식에서 또 한 번 트로피를 추가하게 될 경우 개인 통산 10회 수상의 금자탑을 세우게 된다. 이는 이승엽(전 삼성)이 보유한 역대 최다 10회 수상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기록이다. ▲ 역대 단 8번 있었던 당해 연도 신인상 & 골든글러브 동시 수상, 안현민도 가능할까? 역대 KBO 리그에서 신인상과 골든글러브를 같은 해에 동시에 수상한 경우는 단 8명뿐이다. 1983년 박종훈(OB)을 시작으로 1985년 이순철(해태), 1990년 김동수(LG), 1992년 염종석(롯데), 1996년 박재홍(현대)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헌승 국회의원(국민의힘), 3개 보훈단체(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단이 함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미애·박용갑·성일종·이헌승·조승래 의원(가나다순) 등 총 7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기존에 참전 당사자에게만 국한됐던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그 유족에게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견을 주최하고 사회를 맡은 김현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구심점인 보훈단체의
(포탈뉴스통신)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12월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였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지이지만,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체계를 전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송전망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관은 토론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발제자·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키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8~35세 청년 중 소득·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스포츠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 등 여러기관에 흩어져 추진돼 온 스포츠 행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 열렸다. 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만 해도 석유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며 “스포츠 산업이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이 가운데 생활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운동하는 주민들이 늘고, 체육시설·프로그램 확충, 코치·강사 등 전문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의 체육센터에서 여러 기관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편성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지자
(포탈뉴스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3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에 맞춰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구로 하여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되 구성과 역할에서 민주적 대표성 및 인권 지향성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상 비상임위원이 절대다수이고 독립 사무기구 부재 등으로 조직과 권한에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추진 계획에 맞춰 경찰의 수사 권한의 질적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도화가 미진했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실질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및 지위 변경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했다. 현행 7인의 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되 구성에서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전문가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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