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9월 4일(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거대AI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학습 데이터의 합리적 활용과 창작권 보호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AI 기업, 권리자 단체, 법조계, 정부 부처 등 20여 개 주요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첫 입법 차원의 본격 논의다. 행사는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발제를 시작으로, NC AI, SK텔레콤, 플리토, 셀렉트스타, 씽크포비엘, 지미션, 핸디소프트, 헥토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자 단체 대표, 정부 실무진이 참여한 열띤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정의 ▲공정 이용의 한계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식 ▲정당한 대가를 담보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설계 ▲글로벌 입법 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 개선의 방향성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포탈뉴스통신) · 정태양 인터뷰 1R : 9언더파 63타 (이글 1개, 버디 7개) 단독 선두 - 오늘 라운드 어땠는지? 샷감도 좋았고 퍼트도 잘 됐다.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은 홀에서도 잘 들어가서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초반의 흐름이 후반까지 잘 이어져 보기 없이 버디와 이글만 잡아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연습라운드 때부터 굉장히 더웠다. 나 혼자 더운 것이 아니고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는 큰 영향 없다. - 코스는 어떤지? 워낙 좋아하는 골프장이다. 원래도 이곳처럼 탁 트인 링크스 코스를 좋아하고 양잔디를 선호하는 편이다. 경기할 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코스는 바람도 많이 분다. 여러가지로 나와 잘 맞는 대회장이라 편한 마음으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작년에도 여기서 ‘KPGA 클래식’을 했었는데 4위로 마무리했다. - 남은 라운드 전략은? 오늘로 대회가 끝난 것이면 좋겠지만 아직 남은 라운드가 많다.(웃음) 운이 좋게 1라운드를 선
(포탈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권관련사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야하는 공모 발행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사모 발행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모 발행은 일부 대형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으로 이어지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형태를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일부 대형 투자자와 발행사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차단 ▲사실상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 사모사채가 증권신고서 제출 등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 방지 ▲신주인수권의 공모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주권관련사채가 사모 위주로 발행되는 현 구조는 투자자 간 기회의 불균형을 낳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키운다.”며, “공모 발행을 우선하도록 제도를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예산안은 7조 7,962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0.3%(7,29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로, 이를 통해 ‘케이-컬처’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민들의 ‘케이-컬처’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564억 원이 증가한 2조 6,388억 원을, 콘텐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6.5% 증가한 1조 6,103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9.4% 증가한 1조 4,740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1조 6,79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체부는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❶‘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❷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❸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주제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인에게 ‘케이-컬처’가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지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8년간 전국 400개소에 산림유량관측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유량관측망은 산지 유출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물 관련 산지재난의 발생 특성을 분석‧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우리나라 산림유역에 적합한 홍수도달시간 산정식을 개발해 산지 홍수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홍수도달시간은 가장 높은 강우량 시점에서 수위가 가장 높아진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재해에 취약하다. 특히 산지에서 실시간 유량변화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산지재난 발생 위험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은 한국형 실시간 정밀 유량관측을 가능하게 해, 산지재난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결과는 산림과학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2024년 게재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산
(포탈뉴스통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월 5일 7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6차 지식재산(IP)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여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후속 추진 현황 및 ▲지식재산(IP) 공시제도 국내 도입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 후속 준비 – 대법원 연구반 본격 가동 ] 지재위는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IP) 정책 토론회(정책포럼)”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공론화를 지속해 온 결과, 현재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 중에 있다. 또한 대법원 내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가 중심이 되어 법안 통과 후를 대비하여'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과 '해외 지식재산(IP) 소송 연구반'을 구성(‘25.8월)했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 해외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현재 발의 중인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고, 실제 특허소송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를 모의시험(시뮬레이션
(포탈뉴스통신) 전국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이 금융당국의 부실채권 비율 권고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부산·경기·대구 권역 부실 지표가 전국 평균을 웃돌아 ‘경고등’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행정안전부 제출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49.2%)이 고정이하여신 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8%를 넘으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전북 15.3% △부산 13.45% △경기 11.95% △대구 11.77% 순으로 나타나 모두 전국 평균(10.73%)을 웃돌았다. 새마을금고는 더 엄격한 기준인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감독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금고 비율은 △전북 54.2%(59개 중 32개) △경기 44%(109개 중 48개) △부산 40.9%(137개 중 56개) △인천 31.4%(51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사례1) ○○시체육회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에도, 자체 공정위는 ‘견책’에 그쳤다. 윤리센터가 징계요구를 했음에도 협회장 자격정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례2) ○○도탁구협회 회장 당선자가 임원을 폭행했으나, 협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제26회 기념식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주제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백혜련 의원, 서영석 의원, 전진숙 의원, 김윤 의원, 국방위원회 백선희 의원과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사회복지 유공자, 사회복지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각 1점), 국민포장(2점), 대통령 표창(7점), 국무총리 표창(5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70점)을 정부에서 수여했으며,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공로장(1점)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대상(1점), 우봉봉사상(1점), 공로상(23점)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사회복지법인 애린원 한규택 대표이사는 48년간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9월 5일, 오후 1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서울시 광진구)에서 중독정신과 개소를 기념하여 '중독정신과의 첫걸음'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류 등 중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독 치료 분야의 현안을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국내 중독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중독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치료적 접근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과 국립부곡병원 이태경 원장을 좌장으로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웅구 교수가‘중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이어서 국립정신건강센터 박선영 중독정신과장이‘중독과 중독 치료의 트렌드 변화’라는 내용으로 발표한다. 2부는 가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와 중앙대학교 서정적 교수를 좌장으로 ▲중독 및 중독 치료의 뇌 과학(성명제 국립법무병원) ▲중독과 자살(안유석 서울대병원) ▲중독과 트
(포탈뉴스통신)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인 ‘AI 시티’를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한 관계기관 TF가 발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하고, 9월 5일(금) 오전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간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왔다면,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추어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확보를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개정하여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여 선박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전기자동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2023년 6월 배포, 2024년 9월 개정) 및 시청각 교육교재(2024년 12월)를 선사에 배포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훈련을 26회(올해 8월 기준) 실시하는 등 선원과 여객의 안전 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선박의 특성상 적재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대피공간이 제한되어,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특화된 안전기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자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됐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전기자동차가 선박 내에서 발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제17회 자원순환의 날(매년 9월 6일)을 맞아 9월 5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며,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지역마다 다른 분리배출방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검색자 위치에 기반하여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하여 알려준다. 예를 들어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라고 안내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누리집에서는 분리배출 질의응답(Q&A)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기에서(컴퓨터,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서 화면 크
(포탈뉴스통신)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외부 자기장이나 극저온 장치 없이도, 전자의 스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자성(magnetic) 나노 나선 구조를 만들고, 이러한 나노구조를 이용해 스핀을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려대학교 김영근 교수 연구팀(제1저자 전유상 박사, 정은진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남기태 교수 연구팀이 자성을 갖는 ‘카이랄 나선 구조’를 제작하고, 상온을 포함한 넓은 온도 범위에서 스핀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 기술은 두 가지 스핀 상태(↑, ↓)를 제어하고 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술은 전기가 꺼져도 정보가 남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자성메모리(MRAM)의 핵심기술이자, 차세대 정보 소자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금속 결정화 과정을 전기화학적으로 조절하여 ‘카이랄 자성 나노 나선 구조’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소량의 카이랄 유기분자(신코닌cinchonine, 신코니딘cinchonidine)를 도입해 나선이 원하는 방향으로 꼬이도록 유도했는데, 이는 무기물에서 매우 드문
(포탈뉴스통신) 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손편지를 써서 보낸 어린이 세 명과 그 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했다. 이번 초청은 아이들의 편지를 직접 읽어본 이 대통령이 지시하여 성사됐다. 아이들이 보낸 손편지에는 비상계엄 저지, 대북 방송 중단 등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있었다. 초대받은 아이들은 대통령 접견에 앞서, 브리핑룸에서 직접 대변인이 되어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질의를 받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국무회의실에서 대통령의 일과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아이들과 가족들은 집무실을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집무실 입구에 서서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편지를 꼼꼼히 읽었고 꼭 만나고 싶었다"라고 반가움을 표하며, 난중일기, 과학 만화책 등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책에 사인을 해 선물했다. 한 아이는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 보신 적이 있는지"와 같은 순수한 질문을 던졌으며, 이 대통령은 웃으며 "어른이 되어 선거에서 떨어져 본 적은 있는데 어릴 때에는 반장 선거에 나간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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