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기업의 AI 산업융합을 지원하고 AI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8일, 서울에서 '2025년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국내외 AI 동향과 표준화 방안을 논의했다. AI 국제표준화는 범용으로 활용가능한 AI 데이터 품질, AI 시스템의 신뢰성·안전성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AI가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율제조, 휴머노이드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제조데이터 수집·공유, AI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등과 같은 표준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포럼에서는 이런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자 지난 9월 발족한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내 표준협력 체계와 추진목표를 제시하고 대표적인 AI 산업융합 분야인 자율주행차와 자율제조의 기능안전, 제조데이터 관리지침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 및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특히, 산업계는 AI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I 위험관리 지침 표준(ISO/IEC 23894) 등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소
(포탈뉴스통신)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인들은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상속 금융자산의 인출 과정을 비대면·디지털로 전환하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은 자산이 존재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특히 방문 시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 달라 현장에서 겪는 혼란이 컸다. 또한, 현행 시스템상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자동이체는 '본인 명의만 가능하여,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은 디지털 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12월 17일 16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주요성과 및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이후, 불법 계엄 등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 초국가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 민생과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토대로, 2026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목표로,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74번를 구체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다.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진단하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의 민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22개)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
(포탈뉴스통신)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12월 17일 '제6차 한-인도네시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국정과제 120-4번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우리 ODA의 주요 협력대상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이고 효과성 있는 ODA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개최됐다. 양국은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ODA 사업 시행기관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협의했으며, 그간의 협력 경험에서 도출된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금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책무성 있는 사업관리를 추진해나가기 위해 우리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우리 측은 인도네시아 측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기 운용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측과 후보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 공동주택 분야 녹색건축 전환의 핵심 전략인 목조건축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목조건축 혁신과 공동주택 대전환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축물의 자재 생산과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내재탄소 저감에 탁월한 목조건축이 공동주택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사업화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건설·설계 분야 기업과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련 정책, 기술, 산업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심포지엄은 ▲목조건축 기술 연구 및 추진 전략 ▲목조건축의 탄소중립 기여 방안 ▲목조 공동주택 녹색건축화 전략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발표에서는 국내 연구개발 동향과 추진 사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목조건축의 역할, 공동주택 수직증축을 포함한 목조화 사업 전략 등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 연구사는 “이번 심포지엄은 목조건축을 녹색건축 전환과 탄소중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공개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시설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보호구역 관리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도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민이 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자지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설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전달도 가능하게 됐다.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시설 등에 대한 통계 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록 등 보호구역 업무처리가 이전보다 편리해지고,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호구역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부모 등 국민이 보호구역 위치나 시설 정보 등의 전자지도로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방호울타리, 무인단속장비 등 학교 주변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되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확보에도 이바지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전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사례 발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에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혁신적인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9개 소방본부 재난 대응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발생한 주요 대규모 재난 19건의 대응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북 초대형 산불, 전남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울산 염포부두 선박 화재 등에서의 대응 사례가 발표됐으며, 이 중 5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경북소방본부가, 최우수상은 전남소방본부, 우수상 경남소방본부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울산소방본부와 전북소방본부가 차지했다. 특히, 경북소방본부의 ‘초대형 산불, 사라진 것들과 남겨진 과제’는 산림 화재 시 산불지휘부 별도구성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제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소방청은 발표대회에서 제시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의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통제단 운영 활성화와 국가소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모듈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그간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의 수립과 중요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탈뉴스통신)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은 12월 17일 최중경 前 지식경제부장관을 IFRS 재단 이사회의 이사(Trustee)로 선임했다. IFRS 재단 이사회는 재단 내 산하조직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원 임명, IFRS 재단의 정관 개정, 예산 승인 등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IFRS 재단은 148개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제적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다. 최 신임이사는 이석준 이사(CJ미래경영연구원장)에 이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6인의 이사 중 한명으로 선임됐으며, 내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 신임이사는 한국공인회계사로서 재정경제부 1차관,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산업,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경험을 쌓아 왔으며, 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 등 IFRS 재단 핵심 분야에도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 상임이사, 주필리핀 대사, 한미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주도로 17일 열린 ‘6자 협의체(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회의에서 당사자들은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군 지원 방안, 무안공항의 ‘김대중 공항’ 명칭 변경 검토,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등 파격적인 지역 발전 대책이 포함됐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단순히 공항을 옮기는 문제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갈등의 고리를 끊고 상생과 번영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번 합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김영록 전남지사님, 강기정 광주시장님,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김산 무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부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포탈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플래시 크래시)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에 한국산업은행 세종지점(단국세종빌딩)이 오는 12월 19일에 새롭게 문을 연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개점식에 참석해 세종시 금융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국책 금융기관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정책금융을 제공해 왔다. 이번 세종지점 개점은 이러한 정책금융 기능을 세종 지역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종시는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집중된 행정중심도시이자, 미래형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성장 거점이다. 산업은행 세종지점은 지역 내 기업과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보다 가까운 금융 지원 창구로 기능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발전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종지점 개점에는 강준현 의원의 역할이 컸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세종시의 산업·경제 여건과 지역 기업들의 금융 수요를 바탕으로 산업은행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점 개설
(포탈뉴스통신) 18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광주지역의 오랜 숙원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마침내 물꼬를 텄다. 오늘(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 TF 6자 협의체’ 회의에서 광주광역시·전라남도·무안군과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가 참여해 정부 주도로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광주시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보조를 포함해 총 1조 원 규모의 무안군 지원, △무안군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 이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에 협조, △합의 이행을 위해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균택 의원은 “이번 합의는 대통령실 주관 아래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며 “국가주도 TF를 만들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마음을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전남 국비 10조 시대를 여는 예산 성과와 여수 주요 현안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여수 시민을 위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조계원 의원은 경기도지사 정책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전남·광주를 대표하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국가 예산의 최종 관문에서 여수와 전남의 핵심 현안을 직접 챙겨왔다. 그 결과 전남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여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국회 활동 전반을 통해 여수 국가산단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이끌어 냈으며, 대형 복합 아레나와 한반도 KTX(가칭)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제안하고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관광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감사 활동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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