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5년 '아동복지법'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첫째,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둘째,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했다.(시행령 제22조의4 신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하여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1월 16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연구자와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4년 도입했다. 이노베이션 존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전체를 관리하고, ▴4인 이상의 담당 전문 조직, ▴멀티 팩터 인증, ▴실시간 화면 녹화 등을 통해 데이터 처리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높였다. 지금까지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7곳으로,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은 일반적인 연구공간에서는 시도가 어려웠던 가명처리 수준 완화, 다양한 결합키 활용, 지속·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빅데이터(영상·이미지 등) 표본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연구 등도 가능해, 작년에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작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공지능, 플랫폼 등 신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4년부터 도입됐다. 2025년 평가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 예약·고객관리서비스, 건강관리앱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하는 7개 분야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적정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처리방침의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독성), 쉽게 찾을 수 있는지(접근성)로 구성됐다. 적정성 평가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가 맡았으며, 가독성과 접근성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이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1월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1월에 개방되며, 식약처는 제출된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민께 안심을, 산업에 힘을’ 더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8개 공공‧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정책 현장을 직접 살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현장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2026년 중점 추진과제 ▲기관별 현안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식약처와 산하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12일 국무총리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비관세장벽 및 법령 등 규제 정보 제공, 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소규모 업체 지원방안 등도 집중 논의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정책파트너로서 현장에서 뛰는 산하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기관이 끊임없
(포탈뉴스통신)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가 1월 15일 브뤼셀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NATO측에서는 보리스 루게(Boris Ruge) NATO 정무·안보정책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현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 및 한-NATO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미중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럽과 아태 지역 안보가 연계된 상황에서 한-NATO가 긴밀히 협력하여 공통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지난 4년간 우리나라가 NATO 정상회의와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NATO 관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낸 데 이어, 지난해 한-NATO 방산협의체를 출범시켜 양측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한 것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사이버안보, 방산, 첨단 기술, 정보 공유, 우주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NATO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재확인했으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우리 수출의 허리에 해당하는 수출 1천만불 이상 스타기업 500개사를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1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 7천억 불을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연 5천만불 이상)의 수출액이 국가 수출액에서 약 84%를 차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구조가 양극화되어 있어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동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연 5백만~1천만불)을 선발하여 수출 핵심 애로를 기업에 맞춰 집중 지원,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연 1천만불 이상) 5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이를 위해 KOTRA, KCL, KIAT, KEIT, 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은 프리미엄 마케팅, 인증·특허, 수출금융, R&D 컨설팅 등 4대 분야 지원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수출스타 메이커’로서 유망기업을 책임지원하기로 했다. ‘K-수출스타 500’ 지원대상은 소비재(뷰티·식품 등), 첨단산업(AI·반도체 등), 주력산업(자동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최한 '2026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도시가스업계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겨울철 도시가스 안정적인 공급을 당부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도시가스협회 회장을 비롯해 30여 개 도시가스사 대표,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도시가스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향한 각오를 다졌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2천만 가구 이상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업계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동절기에도 강추위에 대비해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철저한 안전 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도시가스업계와 함께 이행해 나가기 위해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재호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가스업계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했다. 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예비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를 16일 KAIST 대전 문지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성장하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의 전문성 제고와 청년 인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가 주관한다.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는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과 달리, 대학원생이 직접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벤처투자 전 과정을 모의 체험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및 기술 분석 ▲기업실사 ▲투자조건 검토 ▲투자결정 및 결과 발표 등 현직 벤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과정을 경험하며 질의응답과 환류를 받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번 경진대회에 출전한 대학은 벤처투자 관련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서강대학교, 숭실대학교, KAIST, 포항공과대학교 등 총 6개 대학이다. 중기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전문 투자인력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인적 저변을
(포탈뉴스통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6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빈집에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주민대피와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또한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15일 경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전략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략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도-시군-유관기관-사업시행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와 창원시·김해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개발공사, 대형건설사 영남지사장, 산업단지‧도시개발 사업시행자 대표와 재무 전문가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가‧지역전략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 추진 방향 △사업성 확보를 위한 최소 요건 △사업시행자 참여 의향 및 참여율 제고 방안 △도시관리계획·개발계획 연계 등이 논의했다. 특히, 창원 도심융합 기술개발(R&D)단지, 도심 생활 복합단지,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전략사업별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PF 대출 채무부담 완화와 함께, 각종 개발부담금 경감 및 기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가축방역사업 추진과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밀착 관리를 위해 2026년 공수의 120명을 시군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수의는 동물병원 등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현업 수의사 가운데 지역 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시장·군수가 위촉해 운영하는 민간 가축방역 인력이다. 시군별 공수의 운영 현황은 창원 9명, 진주 8명, 통영 2명, 사천 6명, 김해 8명, 밀양 9명, 거제 3명, 양산 5명, 의령 4명, 함안 7명, 창녕 8명, 고성 8명, 남해 4명, 하동 8면, 산청 6명, 함양 6명, 거창 9명, 합천 10명이다. 올해 위촉된 공수의는 1년간 배치된 지역에서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예찰 △검사 시료 채취 △필수 예방접종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살처분, 긴급 방역 조치 등 민간 가축방역관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공수의 운영을 위해 월 11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도비 4억 3천6백만 원을 편성해 시군에 교부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수의 제도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 공수의 업무표준화 지침’ 교육을 시군 공수의와 업무 담당자를 대상
(포탈뉴스통신) 광주 광산구가 카페와 편의점을 활용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며,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23년부터 근로기준법 등 사회보호망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 3년간 총 1,100여 명의 이동노동자가 사업에 참여했다. 광산구는 카페와 편의점 등 접근성이 좋은 휴게음식점을 이동노동자 쉼터로 지정·운영하는 전국 최초 모델을 도입해, 이동노동자가 업무 중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벌크커피 하남공단점·수완성덕점 등 카페 40곳, CU 수완아름마을점·하남공구상가점 등 편의점 10곳 등 총 50개소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광산구는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교통사고 대처요령 등을 중심으로 한 이론·실습 병행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상생카드와 안전용품 구매비 지원 등 체감형 복지 지원도 병행했다. 단순히 교육을 넘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포탈뉴스통신) 광주 광산구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수완동을 시작으로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현 정부의 국정 정책 철학과 연계한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회 일정은 19일 수완동을 시작으로 △운남동(20일) △신가·신창동(21일) △우산·어룡동(22일) △첨단1·2동(26일) △동곡·송정1동(27일) △도산·송정2동(2월 4일) △임곡·비아·하남동(2월 5일) △신흥·월곡1동(2월 6일) △평·본량·삼도동(2월 9일) △월곡2동(2월 12일) 순이다. 2월 25일에는 이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광산구는 22개 동을 방문해 문제 해결 이전 단계에서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적극행정 철학을 반영한 ‘민원 前 민원 해결 1004’ 추진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한다. 또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구청장, 광산구 8개 국·소장, 동장이 현장에서 답하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을 구정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주민들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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