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현지기준 9월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Kielce)에서 열리는 MSPO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폴란드 국방차관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과 폴란드 방산기업 간 유도탄 현지생산을 위한 협약 체결식에 참석하는 등 양국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갔다. 먼저 2일에는 고워타(K. Gołota)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다음날 3일에는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과 면담하고,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후속 계약 추진 계획,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2 전차 180대를 포함하여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23억불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입한 바 있으며, 올해 8월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K2 전차 2차 계약에는 폴란드형 K2 전차(K2PL)뿐만 아니라 기술이전과 현지생산, 향후 공동 수출의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인도네시아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계기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과의 양자회의 중 식약처에서 국내 업계의 해외 규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호 설명회 개최를 제안하여 마련됐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규제 당국자가 직접 발표하는 '인도네시아 할랄 정책 개요 및 인증절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의 자리를 한 차례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규제 당국자가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그간 인도네시아 수출 시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자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 특히 ▲화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일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에서 ‘제4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탄지 복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탄지는 토양 탄소의 약 44%를 저장하는 탄소저장고로, 전 세계 육지 면적의 3%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열대 이탄지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이탄지 훼손으로 인해 탄소 배출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21년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이탄지 복원과 이용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인니산림협력센터 정철호 센터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남수마트라주 정부관계자, 스리위자야 대학교, 리아우 대학교, 국가연구혁신처 등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남수마트라 이탄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미래 비전 ▲이탄지 산림생태계의 과거와 현재 변화상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 및 산불관리에 대한 한국의 기여 ▲과학기술을 활용한 이탄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 등 이탄지와 산림의 보전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 최은호 연구사는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외국인투자기업, KOTRA,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인천항만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FDI 이행지원단'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FDI 이행지원단'은 외국인 투자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 프로젝트별로 투자 신고 이후 도착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면서 이행상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4일 킥오프회의에서는 국내 투자 의향을 밝힌 외국인 투자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입지 애로, 입주 제한 해제, 인센티브 지원 등 국내 투자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공유하고, 해당 애로사항과 관련된 부처, 지자체, 기관 등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FDI 이행지원단'을 통해 관련 부처‧기관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 투자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발굴하고 해소해나가며 외투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한 계획대로 투자를 원활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FDI 이행지원단'운영을 통해 외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4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제3차 산업AI국제인증포럼 총회'를 개최했다. 최근 EU AI ACT 등 AI 기술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글로벌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AI 제품·서비스의 위험요소 평가,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 기반의 산업AI 인증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산업AI국제인증포럼은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2023년 6월 제1차 포럼에서는 국제표준(ISO/IEC)에 부합하는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해 국내 인증서만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24년 6월 제2차 포럼에서는 국내 최초로 ㈜현대오토에버가 ‘산업AI 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참여기관도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여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산업AI국제인증 시험·평가기관 7곳에 대한 지정서 및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하여 8월 28일에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아울러 향후 2주(9월 4일~9월 18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6월 19일(2건)와 7월 31일(1건)에 각각 일시 정지했다. 이후 8월 27일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면서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게된 것이다. SKT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유출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전자우편·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9월 18일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20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8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23.3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됐으며,하천‧소하천 및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복구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공원‧체육시설 보수‧보강에 주로 활용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7~8월 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특교세 230억 원을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윤호중 장관은 “대규모 호우 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난 호우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최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에는 8만 2,666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9만 9,839명으로 2년간 무려 1만 7,173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22년 하반기 4만 7,912명에서 2024년 하반기 5만 9,722명으로 무려 1만 1,810명이 증가했고, 미국인 2,145명, 기타 아시아 1,039명, 베트남 647명, 캐나다 482명, 기타 유럽 476명, 호주 192명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거래건수는 총 546건으로 18.8%를 차지했으며,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89건(3.1%), 50억 이상 100억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22건(0.8%), 100억 이상 주택 구입건수도 5건(0.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9월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욕 엔와이시 세미나앤콘퍼런스센터(NYC Seminar & Conference Center)에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개최한다. 2015년부터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찾아가는 도서전’을 통해 지난해에는 3개국에서 총 609건의 수출 상담으로 약 1,025만 달러 규모의 계약 가능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체코(프라하), 폴란드(바르샤바), 대만(타이베이)에 이어 뉴욕 상담회를 통해 ‘케이-북’의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한국 15개 출판사와 미국 46개사 대면 수출 상담, 세계 5대 출판사 참여 이번 뉴욕 상담회에는 문학동네, 창비, 다산북스, 웅진씽크빅 등 국내 15개 출판사가 직접 참가하며, 비씨에이전시가 현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출판사의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을 맡는다. 미국 측에서는 ‘세계 5대 출판사’에 속하는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사이먼앤슈스터(Simon & Schuster) 등 대형 출판사가 대거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이루메디컬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보리밥나무 추출물 또는 그 분획물을 포함하는 탈모 예방 또는 발모촉진용 조성물' 국유 특허 기술을 통상실시 했다고 밝혔다. 보리밥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자생하는 상록 활엽 덩굴나무로, 탈모 예방 및 발모 촉진용 소재로 활용되는 가지는 환경이 적합하면 짧은 기간에 넓게 퍼질 만큼 생장 속도가 빠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보리밥나무 가지 추출물의 모유두세포 강화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연구진은 외용제 형태의 시제품을 제작해 원료 제형 안정성과 임상 적용 안전성을 검증했으며,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완료 등 상용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했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은 실용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이루메디컬은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5'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출품 기술을 검토하고, 기술 컨설팅을 거쳐 약 1억 원/년의 기술료를 산정하고 기술이전을 받았다. ㈜이루메디컬은 올해 안에 헤어 컨디셔닝 제품과 샴푸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의원들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9월 3일 전세기를 투입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49명(남 43명, 여 6명)을 국내로 일시에 강제 송환했다. 이번 송환은 단일 국가에서 동시에 이뤄진 최대 규모의 해외 도피사범 송환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범죄 척결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될 전망이다. 이번에 송환된 49명에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 경제범죄 사범 18명을 포함한 사기사범이 25명인 가운데 도박개장 등 사이버범죄 사범 17명,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관리 대상 조폭 1명 등 강력 사범 3명, 그밖에 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사범이 각 1명씩 포함됐다. 이 중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된 대상자만 45명에 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내려진 수배만 총 154건에 이른다. 또한, 송환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9세(최고령 63세, 최연소 24세), 평균 도피 기간은 3년 6개월로 이 가운데 최장기 도피자는 무려 16년 동안 필리핀에서 은신하며 추적을 피해 왔으나, 국제공조를 통해 마침내 검거·송환됐다. 이들의 사기 범죄 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총 1,322명, 합산 피
(포탈뉴스통신)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제6회 ‘푸른 하늘의 날(매년 9월 7일)’을 맞아 9월 4일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2025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학술대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오염 통합관리’를 주제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 전문가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대기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해법을 모색한다. 1부에서는 과학적 연구성과를 통해 기후와 대기의 상호연계를 규명한다. 2부에서는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기정책과 대응노력의 사례를 공유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통합관리를 위한 혁신적 기술과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3년부터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와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3일 오후,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문학과 미술 분야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 문학과 미술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예술 분야 협회·단체장 간담회(9. 1.)와 공연예술인 간담회(9. 2.)에 이은 이번 간담회는 문학인과 미술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권아람 건국대학교 교수, 김상철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김지은 서울예대 교수, 백다흠 악스트 편집장, 손원평 작가, 오제성 작가,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 조온윤 작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예술인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부 참석자는 “‘케이-컬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는 지금이 한국 예술이 해외에 진출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케이-컬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휘영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예술인들의 지속적 유입과 국민의 문화 향유 기반 확대가 중요하다.”라며, “현장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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