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3월 11일)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사업자 중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관리·운영 현황이다. 특히 이번 카드사 유출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로그(log)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행태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5년 하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22개소가 그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도 기준)에 달함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21년 3월과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게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된 사업장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2026년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86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86종 중 트리플루오로트리스(퍼플루오로에틸) 인산칼륨(Potassium trifluorotris(perfluoroethyl)phosphate), 디메틸도데실-4-비닐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Dimethyldodecyl-4-vinylbenzyl ammonium chloride) 등 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정보를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31일 인공지능(AI) 기술로 환경과 생활안전 분야에서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주식회사 에이트테크와 주식회사 유니유니를 각각 방문하여 제품 성능을 점검하고 판로 지원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혁신제품이 공공 서비스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식회사 에이트테크는 딥러닝 기술 기반으로 재활용품 선별 과정을 자동화한 자원선별 로봇을 개발하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4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현재 경기도 성남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실증을 진행 중이다. 주식회사 유니유니는 AI 행동패턴 분석기술을 통해 화장실 내 불법 촬영이나 쓰러짐 등 이상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지체장애인단체 및 말레이시아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용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혁신제품 지정 이후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AI 혁신기업의 기술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장비를 활용하여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 차주들도 비공식 외부장비 또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어 운행이 불가하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탈뉴스통신)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7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주 현장 경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지역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진단하고,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위 정치갈등해소 분과위원회는 김포 현장 간담회에 이어 광주에서 정치·지역갈등 요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견 청취에 앞서 정치갈등의 주요 요인에 대한 진단과 인식, 해소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위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사 당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잔여 좌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참석이 가능하다. 통합위는 이번 현장 경청 간담회를 포함하여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과 온라인을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4월 3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무형유산 창작랩 공개 행사(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 '무형유산 창작랩' 창작체류(레지던시) 사업의 첫 성과를 극장관계자와 공연전문가들에게 공개하는 자리로 전통예능 전승자들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창작 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20년부터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된 전승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국립무형유산원 안에 마련되어 있는 교육시설에 입주해 공연을 제작하도록 지원하는 입주(레지던시)형 창작 프로그램 '무형유산 예능풍류방 레지던시' 사업을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결과 중심 공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승자들이 공연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부터 연구, 창작,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직접 나서 동시대적 감각을 반영한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 창작랩' 사업으로 참여 방식을 더욱 확장했다. 극장 관계자와 공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총 3개 팀이 참여해 무형유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인다. 전문가들의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마다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내 체험공방(경남 김해시)에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인 ‘가야 토기, 탐구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눈으로만 보는 관람’에서 벗어나, 참가자들이 직접 고고학자가 되어 가야 문화를 더욱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채로운 체험 활동으로 채워진다. 먼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가야 토기 활동지’를 통해 가야 토기의 역사적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학습한다. 이어서 참가자들이 직접 고고학자가 되어보는 ‘가야 토기 복원’ 체험이 진행된다.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있던 깨진 유물 모형을 직접 맞추고 붙여보며, 발굴된 유물이 어떻게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체험 꾸러미 속 조각들을 조립해 가야 토기를 직접 만들어보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된 결과물을 뜻깊은 기념품으로도 간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본 체험학습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장애인(연령무관)을 대상으로 무료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가 '2025년 저탄소 랜드마크 건물'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저탄소 랜드마크 건물'은 서울시 공공‧민간 랜드마크 중 인지도‧상징성 등이 뛰어난 건물 가운데 건물 에너지 분야 우수 건물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저탄소 랜드마크 건물’은 총 20개소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 녹색건축인증(G-SEED), 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 등급제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해당 내용은 서울시가 발간한 '2025 서울 건물 에너지북'에 수록됐다. 산림위성센터는 2022년 경북·강원 지역 대형산불 피해목(소나무)을 재가공해 구조재와 내외부 마감재로 활용한 국내 최초의 공공 목조건축물이다.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목재의 특성을 살려 탄소중립을 실현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위성센터는 저탄소 공공 목조건축물의 선도 사례로서 환경교육과 공공기관 벤치마킹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2024년 10월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넷제로(Net-Zero) 투어'와 연계해 초등학생 대상 현장견학과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1,224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점검한 결과,'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9곳)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총 1,077건도 수거하여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이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4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과학관 일대에서 봄맞이 대표(브랜드) 행사 '2026 꽃핀 트랙(Kkot-Fin Trac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벚꽃이 만개한 과학관 일대를 배경으로,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을 결합한 복합(하이브리드) 과학문화 행사로 기획됐으며,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인 ‘위치 확인 시스템 예술 도보 여행(GPS 아트 트래킹)’은 참가자들이 스마트폰 달리기(러닝) 앱을 활용해 지정된 코스를 이동하며 위치 확인 시스템(GPS) 경로로 도안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걷기나 달리기를 넘어, 이동 경로 자체가 하나의 시각적 작품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체험을 제공한다. 완주자에게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배지가 발급되며, 과학관 할인 혜택 및 과학문화공연 무료입장(프리패스) 등 다양한 보상이 제공된다. 또한 기록 경쟁 프로그램인 ‘구간 기록 순위(랩타임 레이스 랭킹)’는 4월 18일까지 상시 운영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색적인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 진단에 이용하는 투시조영촬영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참고할 수 있는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 진단참고수준은 영상의학 검사 과정에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 값이다. 이 기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검사 시간을 줄이는 등 방사선량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2021년도에 배포한 내용을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다시 설정한 것이다. 방사선 장치의 발전,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각 분야별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하고 있다. 이번 진단참고수준은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는 9개의 주요 검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시조영촬영 검사 건수를 분석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합의를 거쳐 9개 주요 검사를 선정한 후 전국 100개 의료기관에서 해당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 정보 등을 수집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반부패 법령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원·감사 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반부패 법령 교육을 진행하고 ‘청렴포털’ 활용 방법 등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향후 반부패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수행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포탈뉴스통신)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정보를 행정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연계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전입할 때 신고한 기타주소 정보가 경찰청 교통경찰업무 시스템(TCS)에 반영되지 않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기관 간 기타주소 정보를 연계토록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민원인 ㄱ씨는 다가구주택 거주자로 전입할 때 해당 건축물의 호수 등을 기록한 ‘기타주소’를 신고했는데, 경찰청의 과태료 부과 및 통지 시스템에서는 기타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과태료 가산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해 8월,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입신고 시 등록된 ㄱ씨의 기타주소 정보가 행정기관 간 전산시스템에서 원활히 연계되지 않아 경찰청에서 실질적 송달을 위한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 검사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담은'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월 31일 개정·공포했으며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2025년 4월 1일, 2026년 4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ㆍ표시사항 등 확인검사와 물리화학적ㆍ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ㆍ연령대, 구매ㆍ사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ㆍ문헌ㆍ설문조사 수행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께서는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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