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공설 동물 장묘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이용 혜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공공 인프라임에도, 도민 입장에서는 거리와 비용 부담이 함께 작용하는 시설”이라며 “실제 이용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기도민 10%, 지역 주민 50% 수준의 감면 구조가 계획된 가운데, 김 의원은 “경기도민은 50%, 지역 주민은 100% 수준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도민 다수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중요하다”며 “초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필수적으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2026년 제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와 교육·상담 등 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정언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신규 보궐위원 위촉 ▲반부패 청렴정책 계획 보고 ▲의회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근절 매뉴얼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 4월 13일 사임한 김대영(전 제주일보 편집이사) 위원의 후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자협회의 추천을 받은 김용원 위원(KCTV제주방송 지회장)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 진행된 보고 안건에서 제주도의회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26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에는 ▲고위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전수조사 ▲AI 기반 청렴 챗봇 솔루션 구축 ▲문화공연형 청렴콘서트 개최 등 4대 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고유가 등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3일 창녕군 시설원예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영욱 농정국장은 중동발 고유가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를 찾아 에너지 자립 설비와 ICT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농가에서는 에너지 비용 증가와 초기 설비 투자 부담 등을 호소했으며, 경남도는 제기된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후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농업 에너지 자립 가속화… “역대 최대 52억 원 투입으로 탄소중립 선도” 경남도는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약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10개소 내외 농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24억 원을 포함한 총 5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탄소중립 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 구조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농 유입 및 스마트팜 확산… “기존 시설의 단계적 I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청년의 도전, 경남의 희망’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이 머물고 싶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23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도-시군 청년정책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도와 시군 청년정책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남도 청년정책 추진방향 설명, 주요사업에 대한 연계·협력 방안 논의, 시군별 청년정책 우수 사례 공유, 시군 의견수렴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시군의 청년정책 기반 조성과 시군별 취약 분야에 대한 청년 지원사업 발굴, 청년 의견수렴 확대를 당부했으며, 청년정보플랫폼, 경남 꿈 아카데미 사업, 청년 거점 교류 공간 조성 등 주요 사업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시군별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사례로 통영에서는 청년사업가 임대료를 12개월간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양산시는 ‘청년 활동 포인트제’를 시행해 청년의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양산사랑상품권으로 전환 지급해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지원한다. 함안군은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주사기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3일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도와 창원시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4월 14일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치로, 주사기 4개 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6월 30일까지 주사기 제조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업체는 지자체가 각각 담당해 합동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고시 시행과 동시에 판매업체에 보고명령을 내려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전년 대비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는 등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강은영 경남도 의료정책과장은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주사기 등의 원활한 공급은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증원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97년 이래 변동이 없었던 공정위 위원이 30년 만에 증원됨에 따라 공정위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1,300여 건에서 최근 5년간 2,4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위원 수는 30년 가까이 변동이 없어 사건처리 속도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임‧비상임위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더 짧은 시간에 심의하여 신속한 심결에 기여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탈뉴스통신) 기획예산처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4월 23일 부산교도소 마약사범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에 확산되는 가운데, 마약사범 재범 억제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정부는 현재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6개소와 중독재활수용동 4개소를 운영 중이며, ’26년에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전담조직인 마약사범재활과를 4개신설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담 대응체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부산교도소에는 전국 교정기관 중 최대 규모의 마약사범 중독재활수용동을 운영하여 집중심리치료 및 직업재활 등 수용자 재활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오늘 참석자들은 교정시설의 격리 환경이 안정적인 단약 여건을 형성하는 만큼, 수감 중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 억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수용자의 회복단계별·약물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및 뇌파·생
(포탈뉴스통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회복
(포탈뉴스통신)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률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대상자 1명만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막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밀착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
(포탈뉴스통신)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문제(전자부품에서 연기 발생)를 계기로 23일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원전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상황과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안위 소속 6개 지역사무소(고리, 새울, 한빛, 월성, 한울, 대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全) 원전의 주요 안전 현안 및 점검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새울 3호기의 연기 발생원인 및 화재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비상대응체계, 기관 간 협력 사항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조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전의 안전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원전의 경미한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긴밀한 상황전파 및 철저한 대응이 긴요하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 간 연대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맞춰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해왔다. 다만 소비자생협 및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의 이관을 희망해왔다. &nbs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3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 편성 등에 담을 향후 대중음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25년 11월 10일,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총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음악 분과는 음악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10인이 참여하고 있다. 창작·실연 분야에서는 함춘호·신대철·윤일상 위원이, 공연기획·제작 분야에서는 이종현·박정용·전홍준·윤동환·한정수 위원이, 평론·학계 분야에서는 차우진·이영주 위원이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3차 회의에서는 지난 1, 2차 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최휘영 장관은 케이팝이 세계 음원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문화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분야 편중과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2027년도 예산 편성 등 향후 정책에서 ‘음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n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TF는 지난 2월 교육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돼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 동안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도내 123개 학교 급식실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에는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일부 지역 점검에 함께했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배기팬과 급기시설, 환기성능, 후드 면풍속 등 12개 항목의 기술적인 성능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설비 자체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총 250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 중 148건은 공기질 개선 등 환기 성능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였지만, 102건은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소음발생, 직접적인 급기 기류로 인한 작업불편, 낮게 설치된 경사형 후드 설치에 따른 안전 우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따라 삼일중학교의 지원가능 범위가 수원 전 지역에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축소됨으로 인해 통학 여건, 학교 선택권 보장 및 공동학구 지정 확대 등 현실적인 학생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일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군 조정으로 인해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위협 및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형성되어 온 교육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북부1중학군뿐 아니라 동부중학군을 포함한 두 학군 내 초등학생이 모두 삼일중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학군 지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는 “삼일중학교 학군 조정 시 인계초 학생들의 유일한 근거리 학교 선택지가 소멸한다”며 “인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3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5,228백만원으로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1,200백만원이 증액 요청되면서 총 사업비는 6,428백만원으로 확대됐다. 김상곤 의원은 “인건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성격의 경비는 예산 편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수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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