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와 관련해 “추징액 1조 293억원, 해당가구도 5만 2,000여 가구에 이르는 문제로 형식논리에 따라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청 내부 업종코드에 ‘주택임대업’ 코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0년간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 왔는데, 이제 와 소급추징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수십억~수백억 원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연쇄부도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며 “소급추징을 중단하고, 주택임대업 코드를 신설해 납세자가 정정·소명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안도걸 의원의 지적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했고,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구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면서 조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도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nb
(포탈뉴스통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부 장관도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주장했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이랜드리테일이 사내의 영업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2025년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당시 영업 매니저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 중이던 이랜드리테일이 소송 패소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일부 직원들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했고, 일부 직원들이 따라나갔을 뿐’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득
(포탈뉴스통신)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장기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는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 2022년 405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48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다시 397명으로 줄어들며 400명대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환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평균 대기기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장기별 평균 대기기간을 보면, 신장은 2,222일 → 2,829일, 췌장 1,391일 → 1,739일, 폐는 238일 → 260일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장기에서 대기기간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장기기증 희망자의 가족 동의율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장기이식법' 제22조에 따라 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실제 기증은 불가능하다. 기증 희망자의 가족 동의율은 2
(포탈뉴스통신)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건축안전 패키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16일,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광명시에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토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소화기
(포탈뉴스통신) 보훈단체 16곳 임직원의 인건비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보훈단체의 인건비는 하루 7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9천274원으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0원의 92.4%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특히, 각 보훈단체 중앙회의 상위직급을 제외한 94%의 노동자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보훈단체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개별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부족한 임금부분을 보완해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 보훈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총 16곳이다. 보훈부는 보훈단체 중앙회 하위직급과 지부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법정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6일 “지난 7월부터 9·19남북군사합의와 전시작전권전환, 동맹의 현대화 이슈 등 5번에 걸쳐 진행한 이재명 정부 국방정책 점검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는 9·19남북군사합의를 시작으로 전시작전권전환, 국방비 및 방위비 증액, 동맹의 현대화, 방첩사 해체 등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마다 해당 주제에 권위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비전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토론회 때 다뤄진 주제들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성 위원장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난 5번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더 많은 의원들이 공유해서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안보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북극항로 개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취지에 따라 해운‧항만 중심의 해수부 이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이전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해운‧항만 관련 기업으로 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해수부장관이 그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해운‧항만 외에 수산‧해양레저관광‧해양자원개발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부산 집중을 방지했다. 주철현 의원은 “오늘 법안을 심사하면서 전남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벗어나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무분별한 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특히, 전남을 비롯한 각 지역들의 해양‧수산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안을 바로 잡은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이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건, 약 2만 1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반송량을 보면, 2020년 2,460톤, 2021년 7,372톤, 2022년 5,363톤, 2023년 1,548톤, 2024년 4,298톤으로, 연평균 4천 톤 이상이 반송됐다. 국가별로는 인도산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러시아 19.0%, 파키스탄 18.1%, 나이지리아 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콩 28.6%, 팥·콩나물콩·감자·양파 순이었다. 반송 사유를 보면 규격 미달, 유해 병해충 및 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안전성검사 불합격과 도착기한 초과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입농산물 반입 과정에서 aT는 품질검증을 위해 수출국에 직원 1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을 파견해 품위검사를 진행하고,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선적·수입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천
(포탈뉴스통신)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중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5년(2020~2024년)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1.1%(2023년까지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2024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0.9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에 그쳤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20년 0.03%, 2021년 0.07%, 2022년 0.14%, 2023년 0.3%, 2024년 0.19%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0.49%, 2021년 0.49%, 2022년 0.37%, 2023년 0.31%, 2024년 0.66%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최근 5년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 기준에
(포탈뉴스통신)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17,00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처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 평택시병)이 권익위와 국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은 17,051건이었다. 이 중 윤석열 정권 기간(2022년 ~ 24년)에만 46%에 달하는 7,872건이 집중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검찰 관련 민원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모두 이송 종결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43만여 건 중 95%가 처리된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는 권익위의 소극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권익위는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법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관련 분야에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정했다. 법 취지를 권익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소위원회 개선 필요
(포탈뉴스통신)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만 1896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만 5291명으로 배치율은 87.5%에 그쳤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기관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인천항과 부산항의 항만재개발 부지에서 K-컬처와 연계한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개항지였던 인천항 내항은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4년 7월 낡은 곡물창고를 재생한 복합 문화공간 ‘상상플랫폼’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상상플랫폼은 인천역과 인접하고 차이나타운과 월미도를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해, 인천 원도심의 문화·관광 중심축으로 거듭나고 있다. 상상플랫폼은 개관 전부터 세계적인 K-pop 가수인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Newjean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K-컬처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에서는 ‘워터밤 인천 2024’, ‘OPEN PORT SOUND 2025’ 등 바다를 배경으로 한 대형 축제가 열렸고, 오는 10월 25일에는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INK(Incheon K-pop) 콘서트’도 개최될 예정이다. 과거 개항지였던 부산항 북항에서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한 ‘북항 친수공원’을 2023년 11월 전면 개방하였으며,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북항 친수공원은 KTX 부산역과 도보데크로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9회 아시아태평양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시작되어 올해 9회째를 맞는 아태 콘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유럽, 북미와 더불어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세계 3대 해양디지털 국제행사이다. 올해 콘퍼런스는 ‘디지털 바다: 안전과 지속가능을 위한 혁신(Digital Seas: Innovation for Safety and Sustainability)’을 주제로 열리며,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20여 개국 정부 및 산업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해양디지털 정보공유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 ▲해양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전략 ▲북극항로 등 극지해역의 안전 항해를 위한 해양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등을 핵심의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콘퍼런스가 해양디지털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특히 AI 전환과 북극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❸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❶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❷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중국 외로 수출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이 중 절반 수준인 7만호를 향후 2년(’26~’27)에 착공함으로써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2년간(’26~’27) 수도권에 착공되는 신축매입임대 7만호 중 90% 이상을 우수한 입지 중심으로 주거여건이 좋은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는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이 도심 등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약정 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빠른 공급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착공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8월말 기준 신축매입입대 약정체결 건수는 2.4만호로, 전년에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된 것과 달리 약정체결 건수가 약 10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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