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재활용 백금(Pt), 재활용 팔라듐(Pd), 재활용 로듐(Rh) 등 백금족 금속 3종의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품질인증기준을 11월 27일 제정·공고했다. 백금족 금속인 백금(Pt), 팔라듐(Pd), 로듐(Rh)은 각종 화학반응의 핵심 촉매이자 항공엔진 등 첨단 신소재 산업의 필수 원료로, 경제활동과 산업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간, 국내 광물 재활용 기업들은 명확한 품질기준과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의 부재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재활용 제품 시장 접근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백금족 금속 3종(Pt, Pd, Rh)의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순도 및 불순물 허용기준,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한 GR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GR 품질인증기준 제정으로 재자원화 금속에
(포탈뉴스통신) 이제부터는 국내외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해외 제출에 필요한 국민연금 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를 27일부터 개시한다. 그동안 국민연금 증명서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국민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광화문 소재)을 방문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됐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로 국민연금 증명서를 추가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국민연금 증명서는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 3종으로 해외에서 경력 증명, 영주권 신청 등의 확인 자료로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대상문서의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증명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42종의 공문서도 발급가능하다.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민원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를 지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6일, 서울특별시 남산 문학의집에서 산림문화의 가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한 ‘2025 산림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은 ‘산림문화의 대중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산림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국립중앙박물관 최성애 학예연구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콘텐츠 전략을 소개하며, 산림문화 분야에 적용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온·오프라인 융합형 콘텐츠 개발 ▲이용자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 등 핵심 전략 요소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이상은 작가가 ▲여행을 통한 산림문화 경험 확산 사례를, 국립산림과학원 김송현 주무관이 ▲온라인 기반 산림문화 콘텐츠 운영 경험과 효과를 공유하며 현장 경험을 나눴다. 아울러 행사장에서는 산림청이 지정·관리하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을 테마로 MZ세대 맞춤형 콘텐츠로 제작된 웹툰, ASMR 콘텐츠, 애니메이션이 등이 전시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농생명용지(6-1공구) 국립새만금수목원과 새만금 배후도시용지 내 새만금 간척지 시범림에서 ‘제6차 새만금 수목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이 2019년부터 실시한 간척지 내 수목원 조성을 위한 식물 생육 적응성 연구 성과를 협의회 참여기관인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을 비롯한 새만금 지역 연접 시·군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생육이 우수한 수종 25종 및 토양개량제 결합비율 등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새만금 지역 내 수목 식재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기후재난 대응과 해안식물 보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2027년 2월 준공 예정이며, 향후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 배후도시용지 내 158헥타르(ha) 규모로 조성된 새만금 간척지 시범림 현장토론회에서는 배후도시용지 개발계획 확정에 따른 시범림 내 수목 활용방안에 대한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5월 26일까지 6개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27일 오후 3시,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년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올해 ‘한국 관광의 별’을 시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우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 자원과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사업으로서,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를 거쳐 그 해의 ‘한국 관광의 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수상 분야를 관광지, 관광콘텐츠, 관광발전 기여자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수상 부문을 명확하게 했다. 2025년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의 관광지', ‘경주 황리단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통과 젊은 감성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지이다. 젊은 창업자들이 전통 한옥과 오래된 골목길을 개조해 감성 카페와 퓨전 음식점, 공방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곳으로 재탄생시켰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고분군과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분위기, 멋스러운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3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올해 3월 발족한 협의체 내 4개 분과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관련 ‘(가칭) 공정이용 안내서(가이드라인)’ 초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권리자, 개발사, 학계‧법조계‧기술계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학습 면책, 학습데이터 공개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책 규정 신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신설은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선례를 살펴본 결과, 창작자와 인공지능(AI) 기업 간 분쟁, 창작자 보호 방안 부재 등 실효성이 낮아 현행 공정이용 규정에 기초한 해석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15일에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공정이용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 B-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남양주왕숙지구는 GTX-B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 11개 블록, 8천여 호의 주택이 건설 중이다. 내년에 약 1만 호 주택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분양 공고한 남양주왕숙 A-24, B-17블록은 총 881호로 사전청약 629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52호로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보다 합리적인 3.3㎡당 1,880만원 수준으로 A-24블록 55형은 평균 4.6억대, B-17블록 74형은 평균 5.6억대, 84형은 6.4억대이다. GTX-B,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선), 경춘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왕숙역(가칭, 개통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며, 인근에 유치원, 초·중학교 및 대형쇼핑몰, 호텔 등 조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하여 거실·주방의 크기를 늘리고,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 기능을 높인 실용적 설계를 적용했으며, 다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25일 개최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주요 내용은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종전에는 인천-애틀란타 노선에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이 시행되어,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하여 애틀란타 공항 환승 시 수하물 검색과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고 환승시간 단축이 가능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들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복합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상황 사전 인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천식코호트(KAS)를 활용한 다기관 연구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는 알레르기 천식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기도 염증과 중증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정이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소아천식 환자의 일상적 노출 환경이 질병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피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서울아산병원 유진호교수)은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의 반려동물 보유 여부,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기능, 호기산화질소와 같은 기도염증 지표, 최근 12개월 입원력, 천식 중증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6개월, 12개월 후까지의 추적 자료를 활용해 노출과 반응 관계를 시간 경과에 따라 관찰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키우지 않는 경우보다 기도 염증이 심했고, 이 영향은 추적 6개월까지도 지속됐다. 또한, 최근 12개월 동안의 입원 경험이 더 잦았으며, 폐기능은 낮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반려동물 알레르기 유무와 상관없이 반려동물을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추진해 왔다. 9월부터 접수 및 소관 부처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총 50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지정된 공급망 선도사업자는 총 187개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선정된 선도사업자의 기업규모를 보면 대기업 50개사, 중견기업 54개사, 중소기업 81개사, 공공기관 1개, 협동조합 1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하반기 선정 결과 새로운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관련 기업이 추가되고, 중소·중견 기업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생태계 지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약 7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자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중점 지원대상으로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등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된다. 향후 중소·중견기업 특별한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금 재원 다변화
(포탈뉴스통신)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제도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병원·보건소(2024년 10월, 1단계)를 거쳐 의원·약국(2025년 10월, 2단계)까지 확대 시행됐다. 2단계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2025년 11월 25일 현재 총 23,102개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104,925개 요양기관의 22.0% 수준이다. 실손24 참여에 동의했거나,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57.7%로,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따라 연계 요양기관 수는 지속 증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확대시행 이후에도 실무점검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함께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생·손보협회와 청구전산화 운영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및 EMR업체 등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면서 참여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형 EMR업체 등은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참여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농지 확보와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농업인을 위해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초로 제안하여 2026년 정부정책에 신규 반영되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지 공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89억 전액 국비(농지관리기금)로 투입되고, 10ha의 규모로 밀양시에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의 ‘선임대후매도’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면서도, 기존 사업과는 달리 지자체가 확보한 일정구역의 집단화된 농지를 제공하여 청년농들이 우량농지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기대된다. 또한, 같은 세대, 같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농업 경영 및 지원사업 등 영농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크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고, 장비나 농기계의 공동 활용, 작업 일정 및 관리 방식의 표준화로 영농의 생산성 및 효율성 또한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은 39세 이하 청년농이며, 10년~30년간 먼저 임대한 후 연 1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누리호의 성공, 그 시작은 경남이었다. 이번 발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분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경상남도가 세계 우주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 지역 기업들이 발사체 제작과 운용을 주도하며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입증했다”며 “국내 최초로 진행된 이번 야간 발사를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이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경남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또한 박 지사는 “경상남도는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와 발사체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경남이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리호는 2027년까지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통해 성능 안정화와 반복 발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2026년 5차 발사와 2027년 6차 발사가 계획돼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단속은 도내 8개 시(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단속시간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5등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긴급 차량, 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및 친환경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6년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나, 단속 세부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여 타 지역에서 운행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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