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1월 5일 발표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진행되어 의료 뿐 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등 의료와 복지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과제인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로,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으며,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하반기에 총 8개의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을 인증하고, 총 11건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했다고 1월 5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까지 총 158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또한 신기술 상용화 확대 및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조달 특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총 1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했다. 2025년 하반기에 인증받은 신기술은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에서 유래한 가공제 기반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기술, ▲수온 및 광(光)인자 제어를 통한 고등어 산란 유도 및 육성 기술 등 8건이다.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확인된 제품은 ▲선박항해 정보가 내재된 광자이로콤파스, ▲터보블로워 열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열교환 온수히터 등 총 11건이다. 예를 들어,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을 활용한 섬유소재 제조기술은 해양수산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종자검정연구센터 내 종자저장고의 공식 명칭을 ‘시드큐브(Seed Cube)’로 확정했다. 이번 명칭은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취지 아래, 2주간 진행된 온라인 국민참여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시드큐브’는 씨앗(Seed)이 가진 생명의 가능성을 가장 안정적이고 완결된 구조인 큐브(Cube)에 담아 미래 세대까지 안전하게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는 2014년 설립 이후 국내 유통 종자의 품질과 신뢰 확보를 위해 기술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이다. ‘시드큐브’는 이러한 센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로, 현재 ‘시드큐브’에는 1,344개 작물, 51,287점의 종자가 보관되어 있다. 보관된 종자는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등록, 국가목록등재, 생산수입판매 신고 등의 품종으로 보관 전 발아율 검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들 종자는 종자 분쟁이나 권리침해 발생 시 유전자분석 및 품질검정 등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표준시료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보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올해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을 경기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 의해 수요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작년 11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으며, 자율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일년간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정부로는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으며, 관할 시‧군‧구 또한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지방정부 수요가 많은 컴퓨터, 가전제품 등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명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금번 조달 자율화는 중앙조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율화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여 전면 자율화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1일 인공지능(AI) 활성화 등 조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과 상용소프트웨어 관련 계약 규정 5종을 개정, 혁신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한다.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AI 기반 소프트웨어 활성화, 업체 권익 보호, 구매 절차의 효율화 등이다. 우선, AI 기반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단가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거래실적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실적 부담 없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적극행정 정책의 일환이다. 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재계약 배제 기준을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 시 기본 계약기간 3년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였다.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점수제 평가 방식을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항목 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이 조달 목적에 맞게 평가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강
(포탈뉴스통신) 충남교육청은 2025년도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한 체계적인 훈련 운영과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 실전 중심의 연습 추진 노력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충남교육청은 훈련 전 단계부터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두 차례의 관계관 협조회의를 개최하고, 평가반과 근무자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교육감이 직접 최초상황보고와 일일상황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연습 기간에는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기관장이 주도하는 실질적 훈련을 추진했다. 더불어 전 직원과 민원인이 함께 참여하는 안보사진 전시회를 운영하고, ‘인공지능(AI)시대의 정보체계와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안보강연, 전 직원 심폐소생술 실습, 비상전투식량 취식훈련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안보의식 고취에 힘썼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 이끌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포탈뉴스통신) 충주상공회의소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5일 호텔 더 베이스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해 이종배 국회의원, 김낙우 충주시의회 의장, 윤원섭 경찰서장, 김종일 세무서장, 이정훈 교육장, 이상희 노인회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 기업인,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KBS충주방송국 장예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인숙 시낭송가의 시낭송, 씨엘보이스의 성악공연, 루체레중창단의 노래세배 및 신년인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광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적으로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와 국내적으로는 내수침체와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어려운 한해였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간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하고, 종합국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었다며, 2026년에도 더욱 정진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길형 시장은 "지난한해 고환율,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연건속에서도 충주의 기업 현장과 각 분야에서 자리를 지키며 지역경제의 중심
(포탈뉴스통신) 음성군은 5일(8:30) 상황실에서 주간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조병옥 군수는 △신규사업 발굴 △신속집행 철저 △신규사업 홍보 등 현안 업무를 살피며 회의를 주재했다. 조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10년, 20년 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나 전략적인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과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부처 업무 계획을 참고하여 국비 보조비율이 높은 공모사업을 공략할 수 있도록 내년도 중앙부처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되는 4월 전까지 사업 발굴과 논리 개발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군수는 “AI나 반도체 시장을 제외하고는 국내 산업 전반이 뚜렷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아 내수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이 당분간 지속돼 지역 소상공인, 건설업 등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집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착수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해 조기 발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 추진 시 지역 생산 물품·자재 구매와 지역업체를 최대한
(포탈뉴스통신) 장흥군은 2026년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전국의 우수 초등부 축구팀 31개 팀 9,000여명의 선수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지훈련은 오는 1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장흥군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훈련을 앞두고 장흥군은 지역 심천공원축구장, 실내체육관, 풋살장 등 주요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지역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동계 훈련팀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동계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방문단에는 해동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천문과학관 등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혜택도 지원된다. 특히, 장흥군에 소재하고 있는 도내에서 유일한 전라남도스포츠과학센터와 연계하여 참가 선수들의 체력 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지원은 훈련의 질을 한층 높여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 나주시가 전남외국어고등학교의 국제 바칼로레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고등과정(DP) 월드스쿨 인증을 계기로 초중고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제 기준 공교육 체계를 완성하며 교육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나주시는 전남외국어고등학교가 전라남도 최초로 IB DP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기념하는 인증식을 지난 2일 전남외국어고등학교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인증식에는 강상구 나주 부시장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IB 월드스쿨 인증 획득을 축하하고 나주시-전라남도교육청 간 교육 협력 강화 의지를 함께 다졌다. 전남외국어고등학교는 2023년 IB 관심학교와 후보학교 과정을 거쳐 2025년 최종적으로 고등과정(DP)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나주시는 빛가람초등학교(PYP), 금천중학교(MYP), 전남외국어고등학교(DP)를 잇는 전남 최초 IB 전 과정 월드스쿨 인증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는 지역 공교육이 국제 교육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모델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춘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는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동구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학습 수요를 반영해 ▲라인댄스 ▲색연필화 등 2개 과정과 직업능력·문화예술·교양·인문 분야에서 강사 제안 방식으로 선정된 9개 과정을 포함해 총 11개 과정에서 11명의 강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강사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최종 선발된 강사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6주간 동구 평생학습 아카데미 강의를 담당하게 된다. 선발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구는 최종 합격자를 오는 23일 동구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역량 있는 강사를 모집하고자 한다”며 “2026년에도 동구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
(포탈뉴스통신) 양산시는 양산천을 동서방향으로 횡단하는 영대교와 구름다리의 경관조명이 노후화되면서 공사비 23여억원을 투입해 15년만에 전면 교체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노후된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경관조명으로 교체하고, 야간 도시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공사기간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매일 오전8시부터 오후5시)에 부분적으로 통행제한을 실시한다. 오는 12일부터 본격 착공해 3월말까지 완료하고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영대교에는 양산천 친수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조명 연출과 다양한 영상 연출이 가능한 미디어 파사드 시스템을 설치해 ‘2026년 양산방문의 해’를 맞아 야간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구름다리는 교량의 조형미를 강조하는 경관조명을 적용해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보행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조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통해 도심 야간 경관을 한층 품격 있게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공사기간 중 일부구간
(포탈뉴스통신) 거제시는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청노동자 지원 5개년(2026~2030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하청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고용 불안, 산업재해 위험, 복지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중장기 정책으로, 지난 23일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시는 ‘차별 없는 일터, 하청노동자가 행복한 거제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하청노동자 노동복지 향상, △노동권익 증진, △소통체계 강화,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등 4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생활·작업 여건 개선과 권리 보호, 노동권 인식 강화, 외국인노동자 소통 및 적응 지원, 노동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 등 6개 단위과제를 설정하고, 총 26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찾아가는 하청노동자 건강지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외국인노동자 통·번역 지원서비스 제공, 노동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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