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13일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미사일연구원 인력이 올해 1월 조직개편 때 1,000명에서 600명으로 40%나 축소됐다”며 “북한이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이 방위사업청과 ADD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ADD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사일연구원 인력을 당초 1,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였다. 항법과 위성, 추진기관 등 통합돼 있던 미사일 개발 관련 부서들이 일부 흩어진 것이다. 미사일연구원 산하에 있던 추진기관 담당이 공통기술원 산하로 전환배치된 게 대표적이다. ADD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미사일 개발 주요 담당 부서의 체계가 다르면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없지 않겠느냐”며 “ADD 내부에서도 미사일개발원 인력 재배치에 대한 뒷말이 적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미사일개발원은 2021년 유도무기 연구개발 부서를 통합해 출범했다. 현무와 현궁 등 공격용 미사일뿐만 아니라 천궁과 L-SAM 등 미사일방어체계
(포탈뉴스통신) 항공안전의 최전선인 항공관제 업무가 ‘사람은 못 쉬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비행기는 쉬어도 사람은 못 쉬는 현실이 항공안전의 구조적 위기”라며, 관제사 1명이 시간당 수십 대를 통제하는데도 지난 8월 출범한 ‘관제 서비스 역량 강화 TF’가 두 달째 회의 ‘0건’에 그쳐 국토부 대책이 사실상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항공관제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5년간 결원률은 2020년 14%, 2021년 13%, 2022년 16%, 2023년 14%, 2024년 12%로 개선 없이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 이런 인력 공백 속에서 인천공항 피크 시간대(08~09시)에는 항공기 이동 81.1회를 8명이 관리하지만, 실제 관제 인력은 1~2명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관제사 1명이 1시간 동안 40~80대의 항공기를 실시간 통제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6년 전에 이미 위험과 대책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2019년 정부의 ‘국민참여 조직
(포탈뉴스통신)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 포천시 내촌면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포천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129억 400만 원으로 국비 64억 5,200만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2025년부터 포천시 내촌면과 왕숙천 주변의 호우피해 취약 지역 정비 및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포천시는 호우 피해를 입은 내촌면 지역의 방치된 폐축사와 기능이 저하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철거하고,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방어벽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배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해 예방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재정비된 공간에는 생활체육 및 돌봄 공간과 같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용태 의원은 “내촌면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받았던 지역으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재해 위험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비 확보를
(포탈뉴스통신) 매년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하지만 산업재해 통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이다. 사망만인율은 2.99명(만 명당)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0.98명의 3배에 달한다. 연도별로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이 숨졌고, 2025년 상반기에만 벌써 1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년간 총 1,185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셈이다. 비사망 재해를 포함한 전체 재해자 규모도 크다. 농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농업인이 매년 5만 명을 훌쩍 넘는다. ▲2021년 5만2,774명 ▲2022년 5만2,386명 ▲2023년 5만7,776명 ▲2024년 5만852명이었고, 2025년 상반기에는 2만5,737명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 사망자가 극히 일부만 집계된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등 기업 ESG와 연계한 “제7회 해양환경 웹툰·포스터 공모전”의 수상작 총 27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접수된 411점의 작품 중 창의성과 메시지 전달력이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됐다. 올해의 대상은 ‘Sea앗을 심어요(김면 作)’포스터 작품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특히 대상작은 바다의 소중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해양환경 보전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나타내 국민 동참 의식을 강조한 것이 크게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해양환경 홍보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 18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포함한 총 4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 및 복구 방안과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우선, 중대본은 대국민 주요 서비스, 업무 등급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최단기간에 재개할 수 있는 복구 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화재와 분진 피해가 심각한 7-1 전산실 등의 시스템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복구할 예정이다. 화재·분진 영향이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되, 7-1 전산실 등과 관련된 시스템은 백업 또는 舊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조속한 복구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에 추가하여 제조사 복구 인원도 투입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6시 기준으로 1등급 30개 시스템(75%), 2등급 35개 시스템(51.5%)을 포함하여 총 260개 시스템(36.7%)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인 우편정보 ePOS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할로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항목은 ▲‘캔디류’의 경우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압착강도(컵모양 젤리) ▲‘초콜릿류’의 경우 세균수 ▲‘과자’의 경우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통관단계 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탈뉴스통신)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이 적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10월 서울·대구학습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전통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2025년도 하반기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지역공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학습관에서는 10월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가족 전통매듭 키링 만들기’ 체험이 열린다. 하루에 7팀씩, 총 14팀의 가족(팀당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 가족들은 전통매듭의 의미와 날개매듭, 도래매듭에 대해 배우고 열쇠고리(키링)를 완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구학습관에서는 10월 25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뉘어 ‘아름다운 능화문이 있는 옛책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참여 가족들은 전통 각자(刻字) 기법으로 목판을 제작하고 전통 책을 엮는 방법을 체험하게 된다. 참여 가족은 회차당 각 10팀씩, 총 20팀이다. 참가 신청은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9일 오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전통문화를 일상에서 쉽고 즐겁게 향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부여군과 10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소산성에 대한 제18차 발굴조사의 시작을 알리고, 지난 17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추가 성과를 공개한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 17차 발굴조사에서 부소산성 내 가장 높고 넓은 평탄대지를 조사하여 백제 왕궁의 높은 위계 공간임을 알 수 있는 대지조성과 굴립주 건물지, 와적기단 건물지를 발견한 바 있다. 이 발굴조사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빙고(氷庫, 얼음을 넣어 두는 창고)와 지진구가 추가로 발견됐는데 이것은 부소산성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이다. 빙고는 17차 조사구역 동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은 사각형(방형)이며 내부 단면은 U자형이다. 규모는 동서 길이 약 7m, 남북 너비 약 8m, 깊이는 2.5m이다. 초기에는 암반을 파서 벽으로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남쪽 벽에 방형으로 깎은 돌을 세워 공간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바닥의 중앙에 길이 230cm, 너비 130cm, 깊이 50cm로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든 후 남쪽에 할석을 채운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빙고 안에서 발생한 물을 배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4년부터 민간기업과 협력해 ‘르완다 통합적 일자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르완다 노동부(MIFOTRA) 차관보인 프랑수아 응고보카(NGOBOKA Francois)를 비롯한 6명의 고위 정책 관계자들을 초청해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에는 르완다 노동부와 직업훈련청 등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해, 한국의 고용24 플랫폼, 워크넷, 인공지능 기반 잡케어(JobCare) 등 첨단 고용서비스 모델을 직접 체험하고 현지 적용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운영 중인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상담·경력개발 서비스의 시연과 참관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실제 활용 사례를 경험하게 된다. 연수단은 한국고용정보원을 비롯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잡월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폴리텍대학교 등 고용·직업 관련 주요 기관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청소년 진로체험 △산업별 인력수요 분석 및 직업정보 개발 △산업 맞춤형 기술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10월 13일 기준, 나라장터·종합쇼핑몰·하도급지킴이·혁신장터 등 총 18개 조달정보시스템이 정상화 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22개의 조달정보화 시스템이 중단된 바 있다. 조달청은 추석 민생지원을 위해 국정자원 광주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하여 9월 29일 나라장터, 30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서비스를 재개했다. 다만, 재해복구시스템의 처리성능으로는 전체 기능을 서비스하기 어려워, 추석 연휴기간 중에 대전 국정자원 본원으로 재전환을 완료하고, 10월 10일 7개 시스템을 재가동 했다. 이에 따라, 공고, 입찰, 계약, 납품요구, 대금지급 등 나라장터 모든 서비스가 현재 정상 운영중이다. 아울러, 추석연휴 징검다리 휴일기간 동안 추가로 복구작업을 진행하여, 혁신장터, 목록정보, 홈페이지 등 11개 시스템 서비스를 11일~12일 추가로 재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달정보시스템이 가동되어 공공조달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복구된 4개 시스템은 성과관리, e감사 등 조달청 내부업무 시스템으로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22조 7,455억 원 중 비수도권 예산은 고작 19.3%인 4조 3,97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8조 3,476억 원으로 80.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 권역은 ▴부산·울산권 1조 6,817억 원(7.4%), ▴대전권 1조 1,878억 원(5.5%), ▴대구권 1조 213억 원(4.5%), ▴광주권 5,071억 원(2.2%)에 불과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발표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광역철도 사업과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사업 등 광역도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 성장전략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여립의 대동정신이야말로 오늘의 전북이 다시 세워야 할 미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진안 죽도가 정여립 선생이 학문과 사상을 펼쳤던 상징적인 공간으로, 대동정신의 뿌리가 서린 곳이라고 소개하며, 정여립이 꿈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정신이며, 전북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정신은 동학으로, 1980년 광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웠다”며 “광주가 현대사의 민주성지라면 전북은 조선의 민주성지다. 정여립과 동학의 정신이 이 땅에서 시작된 만큼 전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여립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 이재명 정부와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 전북에서 재생에너지(RE100)·피지컬AI·햇빛·바람·계통연금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대동사회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여립 선생은 조선 중기의 사상가이자 개혁가로, 벼슬을 버리고 전북 완주·진안 일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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