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지난달 26일, 전 직장 동료를 세 차례나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며 경기도 의정부 5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광주시갑)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3,868건에서 2024년 29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5.4배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2024년 14,553건으로, 올해 5월까지는 6,298건이 접수됐다. 상담 피해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40대와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40대는 2021년 223명에서 2024년 2,564명으로 약 11.5배로 증가했고, 19세 이하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587명으로 약 11.3배로 늘어났다. 실제 범죄 발생도 증가세다. 경찰청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7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부처 심사에서 전라선 KTX 노선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서울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직선 내륙선 구축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익산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전라선은 구(舊) 철도 구간으로 곡선 구간이 많아 시속 150km 이상의 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전라선 KTX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부터 여수까지로 가는 직선 노선의 내륙선이 필요하다며 남서울-용인-안성-청주-세종-전주-남원-구례-동순천-여수까지 가는 한반도 KTX(가칭) 노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서울부터 청주까지는 이미 300만 이상의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며 “청주부터 나머지 노선을 연결했을 때 바로 ‘한반도의 철도 대동맥’이 완성된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조계원 의원은 “호남선은 현재 익산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오송까지 복선화하더라도 열차의 증편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며, “호남선과 전라선을 내륙선으로 분리해야 비로소 증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개정'실종아동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25.1.1 시행)에 따라'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법'에 따른 실종아동등에는 실종당시 18세미만 아동, 전 연령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전 연령의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2024년 실종신고는 총 49,624건이고, 이중 아동은 25,692명, 장애인은 8,430명, 치매환자는 15,502명이다. 2024년에 접수된 49,624건 중 2024년에 발생한 건은 48,872건으로, 이중 48,751명을 찾았고, 12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미발견자 중 아동은 64명, 장애인은 41명, 치매환자는 16명이다. 미발견율(실종자 중 미발견자 비율)은 0.25%로 대상별로는 각각 아동 0.25%, 장애인 0.49%, 치매환자 0.1%로 확인됐다. 2024년 발견건을 기준으로 신고부터 발견까지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 43%, ‘1일 이내’ 89%, ‘2일 이내’ 95%이며, 최근 3년간 ‘1시간 이내’및 ‘1일 이내’ 발견이 꾸준히 증가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8월 28일 저녁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라흐몬 대통령이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1992년 수교 이래 발전해 온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개발원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철도·교통 인프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연내 첫 타지키스탄 근로자 한국 송출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는 양국 인적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8일 저녁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이 취임 축전을 보내 온 데 이어 이번 통화에서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최근 들어 양국 간 교역 및 인적 교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자원 기반 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키르기스스탄과 공급망 및 에너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내 고려인 동포에 대한 자파로프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 APEC누리마루하우스 등 일대에서 전세계 에너지 리더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에너지 슈퍼위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에너지 슈퍼위크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Clean Energy Ministerial),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와 국제기후산업박람회를 한 주(week)에 함께 개최하는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형식의 빅 이벤트다. 금번 에너지 슈퍼위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 공동 선언문(Joint Statement)을 타결하여, 올해 개최되는 G20, G7 등 에너지장관회의 중 처음으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사례가 됐다. 공동선언문은 모든 APEC 경제체의 만장일치로 타결로 되는 만큼 한국이 제안한 핵심 의제인 △전력망 및 에너지 안보,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 △AI 기반 에너지혁신에 대해 글로벌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제를 바탕으로 에너지고속도로, 차세대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등 신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을 APEC 역내에 널리 알렸다. &n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표들과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 분야 등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현재 18개 분야 114개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문병원협회 윤성환 회장(이춘택병원 병원장)을 비롯하여 화상, 수지접합, 외과, 소아청소년과, 관절, 척추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병원 역할 강화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전문병원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1.4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여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성장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을 공개했다. ‘수출 이(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이(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출 이(e)-로움’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8월 28일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정상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3국 협력을 더욱 행동지향적으로 발전･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실질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오후 5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LH 개혁방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어 활동할 예정이며, 그 외에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ㆍ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ㆍ (사업 개편)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ㆍ (기능 재정립)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ㆍ역할 재정립 ㆍ (재무·경영 혁신)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28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부산광역시에 중점 투자하는 부산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25년 지역모펀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에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에 이어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가 두 번째로 결성되며. 강원과 경북의 모펀드도 조속히 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부산시, 부산은행, 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다. ‘부산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부산에 중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해양·물류·문화허브로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아시아의 주요 창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통해 신속하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협의·조정하는 자리이다. 공유재산(公有財産)은 토지·건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103조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대를 위해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 혁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 사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에서는 현재 단일법 체계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①공유재산법, ②물품관리법, ③공유재산특례제한법 3법 체계로 분법(分法)하는 방안, 인공지능(AI)·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
(포탈뉴스통신)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 고용허가제 핵심 유관기관을 방문해 고용허가제 전반의 송출 과정을 점검하고, 베트남 근로자 체류 지원 강화와 입국 전·후 취업교육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 사전취업교육기관, 베트남 EPS센터, 한국어시험장, 건강검진기관, 고용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해 취업교육 운영 기반 강화 방안과 입국 전·후 취업교육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재단은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와 향후 외국인력 정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시작했다. 우리 재단은 산업안전보건 포스터와 책자를 사전에 준비해 베트남 사전취업교육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을 연계하고 베트남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했다. 재단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 입국 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재단의 취업교육을 수료한 베트남 근로자는 총 10만 4,399명에 이른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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