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하계올림픽 육상 종목의 서울 배치가 전주의 메인 개최도시 지위를 훼손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14일 밝혔다. 개폐회식은 개최계획서상 전주 개최로 명시돼 있으며, 이를 서울로 변경하는 방안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마라톤 등 올림픽의 상징적 종목 역시 개최도시인 전주에서 열릴 계획으로, 전주가 올림픽의 중심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서울과의 협력은 경기장 신설 제로화라는 IOC의 기조에 부응하고, 국제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대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경기장 배치 조정 과정에서 일부 종목이 서울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해당 종목이 배치했던 타 광역단체와의 협의도 마무리됐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의 메인 개최도시 위상은 확고하며, 서울과의 협력을 통해 오히려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3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의 실효성 제고 ▲민간 환경단체 지원의 지역 형평성 확보 ▲전력자립 10만가구 참여 확대를 위한 자부담 완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매칭사업 추진 등 4대 핵심 개선 과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이 817개 기업에 총 1,000억 원이 보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당 약 1억 2천만 원으로 과연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나 운영 자금 확충에 실질적 도움이 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증 지원 이후 기업의 매출·고용 변화 등 객관적 성과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 환경단체 지원 규모가 `23년15개(1억8천6백만원),`24년 17개(3억원),25년 30개(5억원)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환경 문제에 취약한 지역부터 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 형평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게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무기한 지연과 포승지구의 저조한 분양 실적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를 상실한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거듭된 지연 사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덕지구는 2008년 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경자청이 주민들의 희망을 담보로 20년 가까이 희망 고문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자청은 2025년 12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번에는 2026년 8월로 또다시 8개월을 연기했다”며, “계속 말을 바꾸는 경자청은 이제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해 그 어떤 계획을 내놓아도 도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평택 포승지구의 심각한 분양 실태와 정주 여건 부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승지구의 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용지) 분양률은 5.9%에 불과하며, 산단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맡아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의 독점적 지위와 이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미온적 관리·감독을 집중 질타했다. 남 의원은 "2019년부터 지속된 독점 구조는 시스템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특정 업체에 대한 구조적 특혜로 변질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문제 제기에도 재계약이 유지된 점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가격평가가 제외된 ‘협상계약’ 방식의 반복 적용으로 경쟁성과 투명성이 사라졌으며, 민간기업 독점 위탁 지속으로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의혹, 다수 시·군과의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관련 법정 분쟁, 운영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 등을 언급하며, “운영사의 수익구조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민간기업에 도민의 세금이 달린 핵심 정책을 맡기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의 공공성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적 가입자 159만 명을 돌파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기후행동 앱)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의 참여를 ‘경기도형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기후경제 모델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후행동 앱은 159만 도민의 참여로 온실가스 34만 톤을 감축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성과를 임정하면서도, “이제는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재정적 안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재원 확보 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 명 규모의 플랫폼을 단순한 인센트브 지급 창구가 아닌, 적극적인 재원 확보 채널로 활용할 것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 명의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 기업의 ESG 투자를 유치하고 공공 정책 홍보 채널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형 자발적 탄소시장(VCM)’ 구축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3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사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는 2023년 465명에서 2024년 782명으로 68% 증가, 전국 피해의 30%를 차지했다”며, “이는 도가 불법사금융의 핵심 피해 지역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목적이 ‘도민 금융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임에도, 행정이 실질적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특사경이 검거한 25명의 불법대부업자에게서 196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금이 적발됐지만, 이후 근본적 예방 조치나 대책은 없다”며, “행정은 단속의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피해자 보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지원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 소관 인증 사업의 재인증 저조 문제와 인센티브 체계 부실을 지적하고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착한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등 여러 인증 수여식에 직접 참석해보면, 최초 선정 당시와 재인증 단계의 기업 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로 드러난다”라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벅찬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노사 상생,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면 인증에 걸맞은 정책적 뒷받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특히, 착한기업 인증과 관련해 고은정 위원장은 “착한기업은 지역 발전, 사회 공언, 윤리 및 공정 경영, 노사 동반 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라며, “이렇게 어렵게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이 재인증 단계에서 이탈하는 구조라면, 인센티브 설계와 운영을 톺아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최초 인증기업에는 인증기간 동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3일,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안 삭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이어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연속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우려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예산 감액 문제로 다양한 단체들과 이어온 면담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로,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 모두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 계획 없는 비계획적 사업 일몰, 복지현장의 일자리 축소,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기계적 비율 감액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확고한 원칙을 전달했다. 그는 이러한 감액 방식이 “사업의 지속성과 도민의 서비스 이용권을 해치고, 인력 축소를 통해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약화시키며, 복지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복지·보건·장애인 분야의 핵심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정례회
(포탈뉴스통신)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형석)은 KBS강태원복지재단이 진행하는 2025년 어르신 물품 지원사업 ‘겨울쿨쿨’에 선정되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취약계층 12가구에 겨울이불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겨울이불세트를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이불 교체가 부담되어 오래된 이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 이불을 받으니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이형석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따뜻한 겨울이불세트를 지원해 주신 KBS강태원복지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정선군]
(포탈뉴스통신) 전북자치도는 2025년 한 해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전북형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통해 선제적 복지 시스템 기반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신청주의’ 복지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급여 중지자 전원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당시 사망 가구가 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생계 및 의료급여가 중단된 1만3,198명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읍면동 복지공무원 745명이 유선상담 및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그 결과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346명을 ‘신규 위기가구’로 판단했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맞춤형 보호조치가 시행됐다. ▲기초생활보장 재신청(주거·교육급여 포함)과 긴급복지 연계
(포탈뉴스통신) 전북자치도가 ‘3특의 중심지’로서 국가균형성장의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치권 강화와 특례 확대, 3특 추진 전략’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원내대표,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등 당·정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발표를 통해 ‘3특’의 중심지로서 전북의 위상과 전략을 강조하며, 실질적 자치 실현과 국가균형성장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3특’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서 지역 맞춤형 성장이 가능한 특례기반 지역을 의미하며, 전북은 이에 부합하는 제도와 전략을 통해 특화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총 333개의 특례를 확보했고,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구를 이미 지정했다. 특히 고창에는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를 지정하고, 연중 공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3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기후행동앱)이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가 낮은 ‘걷기’, ‘기후퀴즈’ 활동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대중교통 지원정책인 ‘경기패스’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탄소 배출 감소와 자원 순환에 직접 기여하는 활동에 예산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행동 앱 리워드 지급 1위가 ‘걷기’이고 3위가 ‘기후퀴즈’”라고 지적하며, “이 두 활동이 탄소 배출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기후퀴즈’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시작한 활동에 벌써 지급액이 40억 원이 넘었고, 내년에 100억 가까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나 재활용에 실제 기여도가 낮은 활동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중교통 이용’ 리워드에 대해서도 “사실상 중복 지원”이라며 질문을 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국 인사의 잦은 교체 문제 ▲도비·시군비 매칭사업 예산 삭감 문제 ▲공공의료 인력수급 및 소통 부족 ▲보건환경연구원 인사관리·조직문화 미흡 ▲사회서비스원·복지재단 사업의 개선 필요 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복지·의료·연구 행정은 전문성·안정성·소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2022년 7월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차례나 교체된 점을 언급하며, “국장이 평균 8.2개월만 근무하고 이동하는 구조는 복지 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장 소통에도 큰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예산의 약 33%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는 축적된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복지국장이 ‘승진을 위한 경유지’처럼 여겨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복지행정 안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예산실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복지국은 시군과 장애인·사회복지 단체들의 강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 책임 있는 감사 대응, 향후 비전과 대책 제시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 시작에 앞서 복지국의 자료 제출 거부 논란과 관련해 법제과 등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당 자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의원실 역시 변호사 자문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적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복지국은 더 이상 제출을 미루지 말고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문제를 언급하며 “두 기관 간 협업 구조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연구가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프로그램이 체험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은 일반 유치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 상당수가 배추·무·쪽파 심기 등 단순 농사체험 중심”이라며 “아이들의 창의·감각·사회성 발달을 고려한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교육현장은 이미 AI·디지털 윤리 등 새로운 변화를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데 연구는 뒤따라가는 구조”라며, “정책 시행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연구가 먼저 이루어지는 ‘선행 설계 연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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