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 일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원길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이 올해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28개가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달성하지 못해 약 33억 7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직장운동부 운영은 장애인 선수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기관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 민간에는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단순히 수요 부족을 이유로 종료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형성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사업 형태나 지원방식을 개선해 시ㆍ군 단위의 소규모 직장운동부 운영, 공공기관 연계형 모델, 민간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전적으로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14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하성용 의원, 양영수 의원, 양용만 의원, 양병우 의원, 정민구 의원, 정이운 의원, 임정은 의원의 질문으로 3일 간의 도정 질문을 마무리한다. 질문의원 별 질문 요지로는 하성용 의원은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혁신도시 활용도 제고 방안, 서부지역의 육상양식장 고수온피해 대책 방안, 2026년 제주전국체전 개최 준비 상황,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운영 효율화 제고 방안,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대책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시범실시)가 읍면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한다. 양영수 의원은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격상 지정 추진 계획, 서귀포의료원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방안 등, 도내 상주 부검의 필요(국과수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 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확대 시행 계획, 문체부 인바운드 관광정책 지방권역 선정을 위한 준비, 파크골프장 안전기준 마련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장비관리소 위치의 안전성 의견, 교육청 학생 통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투자진흥재단(Invest Seoul) 공식 출범식'에 참석해 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고 향후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구미경 의원을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해외 대사관, 국내외 투자 유치 유관기관, 투자자, 시의회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서울투자진흥재단(Invest Seoul)은 서울시가 심화되는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자본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투자유치 전담기관이자 컨트롤타워다. 구미경 의원은 재단 설립 추진 초기 단계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은 물론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초석을 다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 재단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톱5 금융 도시' 도약 비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증인으로 출석한 (주)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회전 역사 등지에서는 자동 안전 발판 설치가 어렵기에, 이러한 역사에서 발 빠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승객 승하차 시 안전 보장을 위해 역발상으로 전철 내부 특정 구역 문 앞에 안전 보조 발판을 비치하는 디자인 및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역사 내의 자동 안전 발판 설치 기준과 현황에 대해 점검했으며, “열차와 승강장 간 이격 거리가 130mm를 초과하면 발 빠짐이나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바퀴가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회전 및 굴곡을 가진 역사에서는 열차 진입 및 출발 시 돌출된 발판이 오히려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모든 필요 역사에 자동 안전 발판 설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현재 상황을 파악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 질의를 진행하면
(포탈뉴스통신) 11월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연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공 시기가 2025년 12월로 재조정됐다. 그러나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추진 속도로는 2025년 완공도 어려우며 2027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연차적 순연뿐 아니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강에서만 51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100건 이상 이어졌다. 특히 자전거 간 충돌 사고의 주요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후조리원의 관리 실태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과 민간 산후조리원 11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상 산후조리원은 구청장에게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다. 운영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필수 인력 확보, 시설 기준 충족,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강석주 의원은 “출생율 감소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회복 환경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는 시설 기준 미비, 과도한 이용 요금, 안전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서초구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구청과 서울시가 공동 대응을 통해, 해당 시설과 산모의 중재 및 피해 구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기능 중복, 정책 실행 지연, 행정 신뢰도 저하라는 삼중고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상대로 “외국인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민간위탁 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해 “최근 3년간 채용공고가 70건을 넘는 등 인력 이탈이 빈번하고, 일부 채용심사위원 구성에서 외부위원 과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글로벌센터와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방식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두 기관을 각각 외국인 투자·창업과 유학생 정착 지원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이 유사해 중복 우려가 있다”며 “특히 유학생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단일 체험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등 본래의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고, 중랑구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자치구 특성과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평성 있게 배분돼야 하며,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에 중랑구를 보다 비중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중랑구가 지원받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48억 5천만원으로, 25개 자치구 평균 예산 61억 6천만원의 약 7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인접 자치구인 노원구(160억), 성북구(95억)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중랑구의 수혜 비중은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사업 건수는 평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유형이나 지원 규모에서 근본적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5년 중랑구가 지원받은 13개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정원 감축 기조의 문제점을 짚으며, 서울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가 매년 교원 정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 역시 과밀학급, 교사 업무 가중, 기초학력 부진 등 교육현장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사 수를 같이 줄이는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학령인구만을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기초학력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정원 기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에 증원된 중등교사 대부분이 고교학점제 대응을 위해 고등학교에 배치되고 있어, 초·중학교는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서울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간제 교원 확대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2일 2025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 공사 주민설명회가 사업 홍보에 집중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알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9호선 4단계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2019년 첫 주민설명회는 노선 외 구체적 정보 없이 진행됐고 2023년 시공사 선정 이후 주민설명회는 수직구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누락됐으며 터널 기계 굴착과 발파 구간을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주민 혼란을 초래해 최근 대규모 주민 마찰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자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설계 단계에서 해당 자치구 및 주민 의견을 반영 진출입로, 수직구, 급기소 위치를 조정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9호선 4단계 3공구 주민설명회 PPT 자료에는 현재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수직구가 종·평면도상에 아주 작게 표기돼 인식하기 어려웠고 정거장 부분만 크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 세종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오페라단의 올해 파우스트 공연의 수입 대비 지출 간 편차 및 저조한 관람객수 등 현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추진한 오페라단 공연 ’마술피리‘ 사고로 지난달 사망한 고 안영재씨 사건에 있어, 공공기관 안전 관리 소홀과 제도적 미비 지적은 물론, 공연 예술인 산재보험 의무화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추진하는 ’공연사업‘을 통한 예술인 교류사업으로 국내 지역 문화예술기관 간 협업 및 해외공연 유통 전략 가운데 글로벌 제작극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세종문화회관의 노력은 뜻 깊다”면서 질의를 포문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오페라단의 사업 및 실태를 언급하며, 무용단의 올해 대표 공연 ‘일무’(관객목표 6,702명, 실제 9,484명)와 달리, 오페라단의 올해 완료한 사업 ‘파우스트’를 언급하며, “오페라단 40주년에 걸맞는 장대한 그랜드 오페라로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지만, 실제 2023년 공연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0일과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AI 디지털 교육과 유아-초등 교육 연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AI 디지털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기술 중심의 교육이 주로 다뤄지고 있지만, 교육의 본질인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AI 교육을 단순한 도구 사용법을 넘어서 학생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알고리즘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기술 숙련이 아닌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게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AI 교원 연수 대상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재 연수는 대부분 활용 중심의 실습형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AI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원 연수는 기술 활용에 그치지 않고 AI 교육의 철학과 윤리, 데이터 공정성 등을 포함한 심화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주관한 ‘라이즈(RISE) 기반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하는 라이즈 사업의 안착과 연계하여,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를 통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져 라이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채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경영학 전임교수는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중학교에서 특성화고 진학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점은행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젊은 경력자 양성 모델’을 제안하며, 27년간 유지된 학점은행제의 낡은 행정 시스템 간소화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 해결을 강조했
(포탈뉴스통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한국공항공사는 12일 강서구 일대에서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 ‘줍다(Plocka upp)’와 ‘달리기(Jogging)’를 결합한 말로,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강서구 내에서 ‘물을 관리하는 공단’과 ‘하늘을 관리하는 공사’가 지역 환경정화와 ESG 경영 실천에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은 두 기관 직원 50여 명이 서울물재생체험관에서 강서습지생태공원까지 걸으며 폐비닐,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특히 빗물받이를 막는 주원인인 담배꽁초를 집중 수거하며 하천과 공원 환경 개선에 힘썼다. 공단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과 임직원 참여형 환경보전 캠페인을 확대해,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화활동을 넘어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환경보전 가치 확산에 의미를 더했다”라며,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4일 오후 31개 청소년 지원기관과 함께 홍대, 신림 등 청소년 밀집 지역 다섯 곳에서 거리상담을 펼친다. ‘거리상담(아웃리치)’은 서울시와 유관 기관들이 청소년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가정 내 갈등,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담과 보호 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앞서 3월, 6월, 9월, 10월 네 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총 5,262명의 청소년을 만나 3만 8,386건의 지원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은 올해 마지막 상담이다. 이번 5차 연합 거리상담은 14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강북구 상산어린이공원, 강동구 천호로데오거리, 관악구 신림역사 안, 강서구 미리내공원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광장 5곳에서 진행된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31개 기관 110여 명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청소년과 학부모 누구나 가정 내 갈등, 학교폭력, 학업 스트레스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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