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5.1℃
  • 흐림대전 -3.2℃
  • 구름조금대구 -3.6℃
  • 맑음울산 -2.7℃
  • 광주 -1.3℃
  • 맑음부산 -1.5℃
  • 흐림고창 -3.3℃
  • 흐림제주 6.2℃
  • 맑음강화 -8.4℃
  • 흐림보은 -5.2℃
  • 맑음금산 -5.1℃
  • 구름많음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5.5℃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강남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3년간 17.2% 감소

대포차량 운행정지 및 다각적 홍보로 미가입자 2020년 6,982명→2022년 5781명으로 줄여

 

(포탈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율을 줄이는 데 앞장서 지난 3년간 전체 미가입자 수가 17.2% 줄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강남구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2020년 6,982명, 2021년 6,210명, 2022년 5,781명로 지난 3년간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이를 더 줄여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에 해당하는 구민 중 상당수가 자동차 보험이 1년 후 자동 갱신된다고 착각해 미가입 운행을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운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갱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의무보험 만기 전 안내를 하고 있고, 만기 이후 구는 미가입자 명단을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수령해 즉시 가입 명령을 진행하고 있다.


수만개의 법인과 8개의 리스업체 본사(전체 리스업체 총 26개)가 있는 강남구의 특성상 폐업법인의 대포차 보험 미가입 운행 비율이 높다. 또 무보험 대포차의 경우 타지자체에서 적발된 경우 본사 주소지인 강남구로 이첩되기 때문에 강남구는 2022년 서울치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687건의 무보험 운행 사건을 접수·처리했다.


구는 대포차 명의자에게 운행정지 차량 등록을 안내하는 한편 구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등 외부기관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 대상으로 홍보 릴레이를 진행해 10개소 홍보 투어를 마쳤다. 하반기에도 이 릴레이 홍보를 이어가고, 강남자동차검사소와 함께 홍보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무보험 차량 운행을 줄여 나가고 있다”며 “교통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미가입율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