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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시의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촉구

최지현 시의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촉구

 

(포탈뉴스) 광주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30일 제324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료 이용 및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 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최근 10년간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2013년 2,149억에서 2023년 4,289억 원으로 연평균 7.2%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각각 68,806명에서 60,895명으로 오히려 연평균 1.2% 감소했다”며 1인당 급여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대별 수급권자 비율은 2013년 10대 21.0%, 50대 15.8%, 40대 15.7%의 순서로 분포한 반면, 2023년은 60대 22.0%, 50대 18.9%, 70대 12.3%의 순서로 분포하며 수급권자의 고령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관리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급권자의 건강을 관리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다빈도 외래이용자를 중심으로 건강상담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료급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와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광주시의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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