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부산의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 구조의 변화로 학교 통폐합 이슈가 주된 교육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거점학교’ 육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은 제 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거점학교란 필요ㆍ충분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교사들의 교육업무 역량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학교로 정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부산지역 학교들은 급속히 작은학교, 초소형 학교로 퇴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 소규모학교는 147교(초 85교, 중 50교, 고 12교)로, 전체 학교(617교)의 23.8%를 차지한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 ‘2040년’에는 절반 가까운 부산지역 학교(46.9%)가 소규모학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학교의 소규모화 가속화에 따라 학교통폐합 및 학교재배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에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1982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학교통폐합 정책’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추진’ → ‘추진속도가 현저히 줄어든 시기’ → ‘정부 주도의 통폐합 재추진’을 거쳐 → 현재는 ‘시․도교육청 자율적 추진’으로 전환되어 왔다. ‘폐교’가 ‘지역소멸’로 이어진다는 우려 속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몇 년 전부터는 사실상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조’에서 ‘육성 지원’으로 선회했다는 의견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의 자연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통폐합에 대한 논의는 비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양준모 의원은 작은학교가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교육 운영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통폐합과 함께 ‘규모 있는 학교’를 만들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부산권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학교’의 적극적 육성을 제안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특정과목 개설이 어려워 대학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함을 지적하며, 등급평가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학교가 지역단위에서 육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역거점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붕괴의 견고한 방어진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학교통폐합 결과 가장 두드러지는 불편요소인 ‘통학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oor to door’ 통학차량 서비스 실행으로 안전한 통학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학교의 소멸이 지역사회의 소멸’이라는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이전적지에 지역밀착형 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사회 자산으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폐교 발생 문제를 겪은 일본의 경우 폐교 시설의 용도를 지역사회 부활과 도시재생 목적으로 활용하는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며, “필연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폐교 문제를 전향적으로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부산시, 기초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폐교 활용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