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IT/과학

지재위, 5월9일, ‘제4차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정책포럼)’ 개최

기업 특허 보호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집중 논의

 

(포탈뉴스통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5년도 제4차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 정책 포럼)'를 5월 9일 오전, 서울 달개비에서 개최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제7기 지재위 위원장으로 취임(‘24.8.1.)하면서 세계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관한 포부를 밝히며 중점 의제로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선도‘를 위한 법률 환경 변화가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 정책 포럼)의 핵심 주제로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논의하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제4차 지식재산 토론회(IP포럼)에서는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핵심 사항으로서 ①증거보전(Litigation hold, 소송 제기전 증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②증언녹취(Deposition, 법정에서 증인 및 전문가의 진술을 기록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③전문가 사실조사(복잡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했다.

 

최승재 교수는 한국 증거수집제도는 외국의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한국의 특성에 맞게 조정된 방안으로서 영업비밀 보호, 국내 산업을 고려한 전문가 참여, 피고의 의견 반영 등 한국 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게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증거조사 방식과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각 국의 입장 등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세종시설공단, 2025년 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 하계 세미나 성공 개최로 혁신성과 공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포탈뉴스통신) 세종시설공단은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2025 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 하계 세미나'에 참여하여 지방공기업 혁신 성과를 발표하고 세종시에서의 대규모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시설공단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후원한 전국 단위 행사로, 전국 지방공단·공사 임직원과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시설공단은 시설공단협의회 의장기관으로서 정책포럼 지원금 교부 및 세종시 MICE 산업 지원을 연계해 이번 행사를 세종시로 유치했다. 이로써 약 300여 명의 참가자가 1박 2일간 세종을 방문해 숙박·식음료·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세종시의 MICE 산업 기반 확대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공단은 광역시설공단 특별 세션에서 '지방공기업이 만든 변화 : 경영혁신과 제도개선 성과 공유'를 주제로 발표하며, 주요 혁신 성과를 소개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 최초 긴급대응반 운영으로 신규사업 등 현안 선제 대응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