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인구포럼'축사에서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압축성장으로 빠르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은 초저출생·초고령화로 압축소멸의 위기에 놓였다”면서, “여기에 초기술 시대의 상황까지 반영하여 제5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전략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이 설명한 인구전략의 방향은 크게 3대 분야별 추진방향과 2대 추진원칙이다.

 

우선, 초저출생 대응 관련해 지난해 소폭 반등한 합계출산율의 반등을 확고한 대세로 만들기 위해 일·가정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확대 등 지난해 6·19 대책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응 3대 핵심과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을 위해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단기육아휴직 확대로 맞돌봄을 유도하여 가정과 직장의 성평등한 육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수당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교육비 경감과 수도권 집중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로 인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강요하지 않는 넛지식 홍보를 병행해 인식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정책대상자인 고령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해, 60세 정년 후에도 더 일한 사람이 77만 명 이상”이라며, “이미 사회적 흐름이 된 계속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노인연령 기준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기존에 살던 곳에서 계속 노후 보내길 희망하는 고령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통합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AIP(Ageing In Place) 체계를 완성해나가겠다”고 하면서, “초고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초저출생 추세의 반전 효과가 실현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인구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이민의 확대와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임신지원기술(Fertility-Tech)과 에이지테크(Age-Tech)를 묶은 ‘인구테크(Population-Tech)’의 개념을 제시하며, 인구위기 해소에 집중한 인구테크 산업육성 계획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난임 예방부터 임신성공률까지 끌어올리는 임신지원기술(Fertility-Tech)과 고령자의 건강과 생활전반을 돕는 에이지테크(Age-Tech) 등 인구문제 전반에 AI · 바이오 등 초기술을 활용한 해결책이 확대되고 있다”며, ‘인구테크(Population-Tech)’ 개념을 제시했다.

 

인구문제의 해법이 되어줄 인구테크에 대한 기술개발을 집중하고, 시장규모를 키워내 신성장동력 육성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다.

 

정부는 앞서,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통해 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 질환치료, 항노화 재생의료, 스마트홈케어 등 에이지테크 분야 5대 중점 육성분야를 선정하고, 5월에는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민관이 함께하는 '에이지-테크 민관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바 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약 3,9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약 3,000억원 수준의 ‘디지털 대전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개발, 기술실증과 인증, 규제완화 및 초기 시장창출 등 에이지테크 산업의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초산모의 평균연령 상승으로 난임시술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가임력 보존 및 보조생식술 효과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5년간 4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저출생·초고령화·초기술사회에 대응하는 중장기 인구전략인 5차 기본계획은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마련되고 있다.

 

먼저, ‘국민의 참여’다. 주 부위원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정책을 만들겠다”면서 “특히 가장 크게 영향을 받지만 정책설계에 소외되어 있던 청년과 청소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석학의 주요 연구와 각국 정부의 정책사례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전 세계 공통 과제”라며, “해외 석학들의 참여루트를 마련해, 국제적 시각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철저한 평가와 환류체계’ 구축이다. 주 부위원장은 “정책은 만드는 것보다 실제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철저한 정책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현해 정책의 존폐부터 예산배분까지 반영, 국민 체감도를 확실하게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에 대해 15개 핵심지표를 수립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제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환류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를 고도화하여, “5차 기본계획에서는 합계출산율 외에도 건강수명 연장, 노인빈곤율 완화, 노인자살률 감소 등 다양한 구체적 목표로 확실하게 정책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3대 방향, 2대 원칙에 맞춘 5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주부위원장은 민간의 협력을 주문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함께 지지하고 포용하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 언론, 학계, 산업계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