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7월 17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현재는 지원 정책이 취약차주, 폐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면서 경영위기 상황 속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면서, 기존 청년에 대한 지원 상품과 같은 소상공인 전용 매칭 희망통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현재 청년들에게 이자를 더 주는 목돈 마련 상품을 검토 중인데, 소상공인 청년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회장은 그동안 한 번도 원리금 납부를 밀린 적이 없으나, 기존에 2% 수준이던 정책금융 자금에 대한 금리가 4%까지 올라갔다면서 본인이 금융당국이라면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를 2%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식 마포 쌍마횟집 대표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당시에 영업제한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코로나 당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에 상환한 부분을 돌려주거나, 아직 상환을 못한 부분은 탕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확대를 건의하는 동시에, 담배 매출의 대부분이 세금임에도 이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다면서, 카드회사 또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성실하게 상환해주신 분들의 이자부담이 여전히 크다면서, 이번에 2차 추경을 통해 최대 7년 장기분할상환, 금리 1%p 감면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도 금융위원회에서도 저금리 대환 등을 추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카드수수료를 낮춰가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세금 비중이 높은 품목들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도 문제인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담배만 빼서 수수료를 별도 책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과세당국, 업계랑 더 깊게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봉승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늘리더라도 고신용자에게 몰리는 문제가 있다면서, 기존 방식이 아닌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서나윤 데이터정책과장은 겨울에 매출이 높게 나오는 소상공인이 있다면 겨울이 오기 전 대출이 실행될 필요가 있는데, 대표자 “개인”의 신용 중심으로 보는 전통적인 시스템으로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매출현황과 같은 긍정적 정보 등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사업체 “기업”으로서의 신용 여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장은 데이터 축적이 중요한 데 규제가 많아 진행 속도가 느리다면서, 정부에서 조금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만 현장에서 체감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오늘 여러 제도 제안이 이뤄지고 현장에서 답변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장소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한국베어링협회장은 정부관계자와 직접 만나니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간담회를 환영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기존 적용시점인 2025년 1월 이전의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는 없는지,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금융업권까지 확대할 수는 없는지 등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소급 적용은 쉽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상호금융권에 확대하는 방안은 돌아가서 바로 검토하겠다고 현장에서 답변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역시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러 비용 절감방안이 현장에서 정말로 의도했던 대로 적용이 되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업은 자영업자 중 대출이 제일 많은 업종 중 하나라면서, 코로나19 때 버티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더니 기존 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했다면서 은행들의 행태를 크게 비판했다.
양연숙 연천군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025년부터 시행 중인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는 공감하나 영세 소상공인의 상황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힘들어하고 계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 대체 수단을 마련하면 규제에서 예외 적용하는 방안에 관해 부처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허봉현 대한안경사협회장은 새출발기금,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여러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진행은 얼마나 됐는지 알기가 어렵다고 얘기했다.
강락현 전북 소상공인연합회장 역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도 아는 사람만 안다면서, 정책 홍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230여개 지부를 꼭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달은 쉽고 빠르게, 절차는 간소하게 설계해줄 것을 건의했다.
황규훈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에 대부업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김회용 초우리테일 대표는 법인 소상공인에 대한 새출발기금 지원에 루프홀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발언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채무조정 신청자가 몰라서 불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하면서, 홍보·안내 확대를 위해 직접적인 메시지 발송 등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대부업권 협약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대 수원 영통 착한피자 대표는 영업 중인 건물의 경매 공시로 사업자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러 번 폐업과 창업 끝에 매출이 늘어났으나 첫 창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청년 세금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청년 사업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발언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언급하며, 여러 건의사항 중 정책자금 확대는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늘려서 체감하실 수 있게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걸 느꼈다고(‘소문현답’) 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얘기를 듣겠다고 마무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전국 조직을 총 동원하여 정책 홍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도 함께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