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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오영탁 의원, 국토정보공사 단양·제천지사 통합 전면 재검토 촉구

충북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단양지사와 제천지사 통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오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국토정보공사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단양지사와 제천지사를 통합하는 것은 지역 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단양군(780㎢)과 제천시 면적(882.8㎢)을 합하면 1,662.8㎢로 이미 통합 운영 중인 괴산·증평(923.8㎢), 옥천·보은(1,121.7㎢)보다 50% 이상 넓다”며 “이런 면적 차이를 외면한 채 효율성만 앞세운 통합 추진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두 지사가 통합될 경우 지사장이 단양과 제천을 동시에 관리하게 돼 민원 대응과 업무 처리의 신속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현실적인 행정 공백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양·제천지사 통합은 오히려 공공서비스 기능을 축소하는 조치로 정부 정책 기조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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