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부산시의 투자유치 성과와 경제 지표 해석을 둘러싸고 “성과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시민의 삶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반 의원은 26일 열린 제333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가 역대 최대라고 홍보하는 투자유치 실적은 대부분 업무협약(MOU) 체결 당시 산정된 투자 예정액을 합산한 수치”라며 “실제 투자나 고용이 이미 이뤄진 성과라기보다는, 시와 기업 간에 투자를 약속한 단계의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발표한 투자유치 성과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을 미루며 발언을 준비하는 시점까지도 제출받지 못했다”며 “투자유치 협약의 실효성 논란은 그간 언론과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반 의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투자 성과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로 나타났는지,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남겼는지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행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투자 예정액 총액만 제시하는 방식이 과연 시민에게 정직한 설명인지, 시정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 지표 해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반 의원은 “상용근로자 100만 시대라는 표현 역시 차분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통계를 다시 보면 단시간·저임금 일자리 증가와 자영업자 이탈이 겹치며, 양적 확대에 따른 착시 효과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표상의 수치와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 의원은 수치 자체보다 이를 대하는 시정의 태도가 더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형준 시장이 발언한 내용을 제시하며, “여러 지표를 근거로 부산의 경제 생태계가 젊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현실의 괴리를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는 태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체감은 해명이나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이 점검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체감과 괴리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시정은 스스로 점검의 기회를 잃게 된다”고 했다.
반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이 특정 사업이나 단일 지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뿐 아니라, 어반루프 공약 중단, 북항 해상도시 장기 표류, 가덕도신공항과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의 반복된 지연, 부울경 메가시티 파기 등으로 시민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누적돼 왔다”며 “이제는 개별 성과를 나열하기보다, 시정 전반의 방향과 신뢰를 함께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형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도 언급됐다.
반 의원은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사업과 관련해 “세가사미 부지 매매 잔대금 1,292억 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으며, 디즈니 체험관 조성을 추진했던 옛 청구마트 부지에 대해서도 “두 차례 매각 시도에도 무응찰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부산시가 시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입장을 보여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 의원은 비판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부산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됐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정책은 부울경이 다시 협력과 연대의 비전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느냐는 얼마나 큰 숫자를 내세우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시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부산은 포장된 수치로 만들어지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여야 한다”며 “시민이 주인인 시정, 삶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자리 잡을 때 부산은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