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에 대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이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2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러-우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을 통해서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된다"며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 한편으로 정부의 실력,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고 말하면서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감과 관련돼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전기 절약 노력에 각별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민간 분야의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투입해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서,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폭이,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