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산청군이 재해예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와 중앙부처 정책 건의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산청군은 행정안전부를 찾아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송상훈 재난안전정책과장과의 면담에서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을 중점 건의했다.

 

특히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사업임을 강조하며 특별교부세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설명에서는 하천 제방과 호안을 보강해 집중호우 시 범람을 예방하는 상법천(법평지구) 정비사업(15억원)과 농경지와 주거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척지1소하천 정비공사(10억원)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 신안면 갈전지구 세천 재해예방 정비사업(20억원)을 통해 배수 기능을 개선, 국지성 호우 대응력을 강화하고 금서 배평전저수지 정비공사(5억원)로 저수지 제방을 보강해 붕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군도32호선 수산교 정비공사는 노후 교량을 보수해 재난 발생 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부세과 방문에서는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평지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5억원), 교통 안전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차황 군도8호선 선형개량 및 도로확포장사업(5억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시천면 연화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5억원) 등이다.

 

이광용 재정협력과장과의 면담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재정사업 지방우대제도는 인구감소지역을 특별지원지역과 우대지원지역으로 구분해 재정지원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산청군은 우대지역으로 분류돼 지역 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수준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단일 유형으로 통합해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인구, 교통·의료 등 생활 여건이 제대로 반영된 표준 마련 등 지역 간 형평성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중앙부처 방문은 재난 대응부터 생활 인프라, 인구감소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교부세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산청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