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3월 14일),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7월 30일)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는데,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하여 과방위(11.26.), 법사위(12.17.)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➊ 전국민 대상의 디지털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했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래‧이인선 2건 (야) 조인철·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이훈기·김우영·이정헌·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파오븐, 동작침대(모션베드) 등의 생활제품 9종(22개 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6,388곳)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2019년~ 2024년 134종, 425개 제품 및 19,894곳)하고 있다. 먼저 2024년 하반기 생활제품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 제품 4종, 계절(동계) 제품 4종과 자체선정 제품 1종 등 총 9종이 선정됐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신청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19 ~ 19.99 %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겨울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동계)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부터 우리나라 해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연안해역 통항 밀집도와 선박의 주요 교통로, 항행 안전정보 등 해상교통망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가 2022년부터 시작한 ‘해상교통망 정보 구축 사업’은 선박 통항이 밀집된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해상수송로를 확보하고, 해상풍력사업 및 자율운항선박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교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상교통망 정보는 5년 8개월간 수집한 선박 관련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일정 크기(1km x 1km)로 격자화(약 41만 개)하여 개별 격자마다 교통 밀집도를 표출하고, 이를 연결하여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해상교통로를 보여준다. 이번에 제공되는 해상교통망 정보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선박운항자나 해양개발 사업자 등은 해상교통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박의 안전항해는 물론 해양개발 사업의 입지 선정 시 선박 통행의 지장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신분증 소지 불편을 해소하고 신원 증명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거창군에서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전국 9개 지자체 중 거창군이 시범 발급기관으로 선정됐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소지가 거창군으로 되어 있는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코드’ 또는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QR발급은 무료, IC주민등록증 발급은 5,000원이 부과된다. 시범 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는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 인증이 가능하며,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금융 서비스, 행정업무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으로 도민들의 신원 확인과 신분증 사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범
(포탈뉴스통신) 서울 전역을 3D 지도로 구현해 행정, 환경, 시민생활 등 도시정보를 확인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지도 ‘S-Map’이 서울의 최신 모습과 데이터를 공개한다. 지난 3~6월까지 약 605㎢에 달하는 서울 전역 항공(정확도 12㎝), 드론(5㎝), 라이다(15점/㎡)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촬영하고 구축한 최신 데이터다. 우선 지난 4월부터 서비스한 한강본류 및 4대 지천(중랑천, 홍제천, 탄천, 안양천) 수변공원 정보가 갱신되고 한강 제1·2지류 수변공원과 주요시설을 드론을 활용해 고정밀 실감형 공간정보로 구축, 신규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한강버스와 선착장도 3D 모델로 구현했다. 이번에 드론으로 촬영한 고정밀영상은 토지관리, 도시개발, 재난대응, 환경 보호, 교통 및 치안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창덕궁과 4대문의 과거 모습과 484개 건물로 이뤄진 현재를 3D로 모델링한 ‘가상서울 600년’도 신규로 선보인다. 특히 창덕궁 후원 야경과 4계절을 체험할 수 있는 산책 영상을 서비스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연구과제(R&D)로 개발하고 있는 “위험물 차량 운송관리 앱”의 테스트버전 기능 검증을 위해 시범운영 참여자를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운송관리 앱은 화물차주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동시에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의 실시간 관제의 효율성은 제고하기 위해 개발중이다. 기존에 위험물 차량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통합단말장치의 기능을 대체하여 운송관리 앱으로 개발하여 단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위험물질 운송관리가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를 장착한 기존 차주로, 참여자로 선정되면 차량에 추가로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에 운송관리 앱을 다운받아 한 달간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접수기간(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0일) 중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자 중 주요 운송품목, 주요 활동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자에게는 활동 종료 후 소정의 상품권(약 30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연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공격, 통신·디지털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2월 14일 대규모 인파 밀집이 있었던 여의도 등 주요 지역에 선제적으로 통신사 이동기지국 등을 배치하여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이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상황을 악용한 사이버 위협과 향후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량(통신 트래픽) 급증 등 디지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계획｣을 보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서버 해킹, 분산형 서비스 거부(DDoS),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등 사이버 공격 발생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12. 23.(월)~24.(화)까지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2024 특허로 R&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로 R&D 컨퍼런스, ‘역동적 경제 성장, 특허로 R&D의 길을 열다’ 주제로 열려' 이번 컨퍼런스는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과를 공유하고 '특허로 R&D' 전략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을 비롯해, '특허로 R&D' 전략 수립에 관심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23일에는 조휘재 LG전자 부사장(IP 센터장)이 ‘특허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특허경영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이후에 이어지는 ‘특허 빅데이터로 보는 국가전략기술’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양자,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유망기술 R&D 추진 전략을 소개한다. 24일 진행되는 ‘특허로 R&D의 길을 열다’, ‘역동적 미래기술의 중심 표준특허’ 세션에서는 ▲
(포탈뉴스통신) 성남시는 24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인공지능(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 대부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계약은 KAIST가 성남시에 최첨단 AI 교육 및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첫걸음으로, 성남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AI 첨단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체결식은 오전 11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광형 KAIST 총장,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은 성남시가 첨단 미래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중심인 성남에 KAIST AI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 산업을 이끌 최고의 인재 양성과 AI 혁신을 위한 글로벌 거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부계약 대상 토지는 분당구 판교동 493번지(부지면적 6000㎡)로, KAIST는 대부계약 체결 후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우리나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와 미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인공지능 위험관리체계(프레임워크) 간 상호 교차분석(Crosswalk)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2021년부터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개발‧보급을 통해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15개 기술 요구사항(67개 세부 검증항목)을 제시하고, 국내기업이 인공지능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체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단체표준 제정,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운영 등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혁신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 신뢰‧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인공지능 신뢰성 연구와 방침 개발을 주도하는 정부기관으로, 개인‧조직이 인공지능 체게 설계‧개발‧배포‧활용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관리‧완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체계인 ‘인공지능 위험관리 체계(AI RMF)’를 2023
(포탈뉴스통신) 기상청은 12월 23일부터 그간 시범서비스로 운영됐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본격 운영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우리 동네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 기후 요소에 대한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국민 누구나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서비스이다. 시범서비스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요소와 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를 지도에 분포도 형태로 제공했고, 이러한 정보는 국가·지방·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에 활용됐다. 본격 서비스는 시범서비스에 더해 농업·보건 등 4개 부문의 기후변화 응용지수 18종과 하천, 도로 등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따른 강수량 빈도·강도 정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오존 등 지구대기 감시정보가 추가되어 내가 원하는 지역의 다양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총괄 관리·운영 기관으로서, 향후 사회‧경제, 동물‧생태계, 보건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와 사회 가치 경영(ESG) 기후공시에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24일 에듀테크 스타트업 ㈜우리덜과 함께 24일 신규 직업 콘텐츠 ‘가상현실(VR) 게임 스테이션’을 공개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국잡월드 어린이체험관 ‘가상현실(VR) 게임 스테이션’ 체험실은 어린이 체험자가 롤플레잉을 통해 가상 우주 공간에서 바이러스 로봇으로부터 엔진을 지키는 대원이 되어 확장현실(XR)과 가상현실(VR)을 동시에 경험해 보고 ‘가상현실(VR) 게임 개발자’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잡월드는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가상현실(VR) 게임 스테이션’ 운영 활성화, 가상현실(VR) 에듀테크 고도화를 위한 체험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미래 기술 직업인 특강 개최 등 꾸준한 협조를 통해 미래 과학 인재를 공동 양성하고,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협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잡월드 이병균 이사장은 “(주)우리덜과 미래 직업 체험 콘텐츠 공동개발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상생 협력을 통해 창업·창직 생태계의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2월 23일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또는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3차 공고에서 접수된 총 17건의 확인 신청에 대해 산·학·연의 기술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검토를 수행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와 연구개발 중 보유·관리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복수(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초격차 기술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검토 결과, 보유·관리로 확인된 1건을 해당 통보했다. ‘주식회사 진코어’의 ‘초소형 유전자가위기술(Hypercompact Genome Editing Technology, TaRGET)’ 1건이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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