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공·사유림 매수를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며, 2월 27일 울진군 후포면 왕돌초광장일원에서 2026년 울진대게 축제와 연계한 사유림 매수 제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공·사유림 매수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진,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 마련, 사유림을 매도한 산림소유자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2026년도 전체 매수 계획 중 20ha(210백만원)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5ha(77백만원)는 10년간 분할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할 예정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흔히 알고 있는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일정 소득을 산주에게 고정적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고령의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과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사유림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공고'에 게시된 '(울진국유림관리소) 2026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국유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채택한 행동계획을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양국 간 교역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 같은 미래 유망분야로 양국 협력이 점차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 경제, 실질협력, 민간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은 남미 공동시장의
(포탈뉴스통신)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나서고 있는 방미통위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방미통위는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유관 협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시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그동안 이용자를 대표해 ‘사전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주요 이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도입 등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높게 나타나고, 만성질환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 및 전국 일선세관의 다양한 직무 분야와 연령대의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수립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힘을 잃는다”는 이명구 청장의 평소 신념에 따라, 본청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의 뿌리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이명구 청장과 직원들은 관세행정 및 조직운영 혁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유토론을 벌였으며, 이어 별도의 정해진 주제가 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가감 없이 끄집어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토론 과정에서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의 한마디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세청의 모든 혁신은 일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세청은 이날 제안된 의견들을 즉시 정책 검토 단계에 회부하고, 실무와 괴리된 기존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장이 공감하는 실무 중심의 관세행정 혁신
(포탈뉴스통신)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2천원 인상된다.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여권 제조·발급 원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지난 20년간 여권발급수수료는 인상되지 않아 제조 원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여권발급수수료를 2천원 인상했다. 외교부는 국민들이 여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하여 여권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26.4.23.)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입법취지를 연구 현장에서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과 안전·책임관리 간의 균형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구성했다. ① 합성생물학 육성·추진체계 구체화 합성생물학 육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무 추진위원회와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5.10.16.부터 실시한「장시간 기획감독」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구조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에 나서는 한편,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기획감독을 추진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25.7.28.~8.31.) 결과,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근로 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항공사에 대해서는 객실 승무원의 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１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제조업 등 45개소) 감독 결과,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개소(
(포탈뉴스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농업협력 MOU 개정 및 식량안보와 농자재 수출 확대 등 양국 간 실질적인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적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우리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브라질 양국은 2005년 체결 이후 정체됐던 농업협력위원회를 식량안보,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 투자 및 동식물 검역(SPS)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약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최대 농업 강국 브라질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K-농자재의 수출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라질 보건의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024년 브라질
(포탈뉴스통신)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2월 23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밧-오치르 볼드(Bat-Ochir Bold)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몽골 출입국 및 체류 편익 증진,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간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윤 국장은 1990년 수교 이래 36년간 정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온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작년 약 36만명의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는 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간 인적교류를 평가하고, 몽골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윤 국장은 작년 12월말 관광 목적으로 몽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몽골측의 사증면제 1년 연장 조치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몽골 방문 편의 증진 및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영사협의회에 참석한 우간바이
(포탈뉴스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를 긴급 주재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와 브라질 외교부는, 2월 23일 12시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Apex-Brasil(브라질 무역투자진흥공사)이 주관한 동 포럼에서는, 첨단제조업･핵심광물, 인공지능(AI), 식품･미용･건강 소비재 등 유망 분야에서 양국 업계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브라질 투자환경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동 행사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정관 장관은 “브라질은 우리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동차･조선･배터리 등 분야에서, 브라질은 핵심광물･항공기･농식품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하고,“양국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양국 업계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재개를 통한 통상 네트워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2월 23일 서울에서 브라질 연방경찰청과 '경찰청-브라질 연방경찰청 간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안드레이 파소스 로드리게스’ 브라질 연방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경찰청과 브라질 연방경찰청 간 체결되는 첫 번째 공식 협약이다. 남미 지역의 주요 국가인 브라질과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수사 공조 및 정보 공유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초국가범죄 대응, 국제공조협의체(IICA) 가입 등 중남미 권역 경찰 협력 확대 논의 양국 치안 총수회담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마약 밀매, 온라인 스캠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가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브라질 연방경찰청과의 연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경찰청은 ‘국제공조협의체(IICA)’ 정식 가입을 제안하고 경찰청이 주도하는 국제 공조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에 브라질 경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주최한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초국가
(포탈뉴스통신) 지식재산처는 2월 23일부터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 창업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하며, 대학·공공연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초고속심사 유형 신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기술 분야 창업 초기 기업' 가장 큰 변화는 창업 초기 기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설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창업 초기 기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인공지능 및 첨단바이오분야에 적용한다. 두 기술분야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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