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ㆍ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및 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ㆍ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하게 되어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청년세대의 혼인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 극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립고궁박물관의 가을 명소인 야외 은행나무쉼터를 혼례 장소로 무료 개방해 문화유산 공간에서 특별한 야외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진행되는 야외 혼례처럼 문화유산 공간을 활용한 특별한 결혼식을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의 관광 명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식은 2026년 10월 2주부터 5주까지 매주 토·일요일, 하루 두 차례(11시, 15시)씩 총 16회 운영된다. 하객 100명 내외 규모의 소규모 결혼식으로 진행되며, 일반 예식과 전통혼례 모두 가능하다.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예식장과 실내 피로연장(별관) 대관을 무료로 제공하고, 비품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공헌 기여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예식 비용 전액(피로연 제외)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4월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4월 8일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경남 김해시)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와 전시·교육을 수행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가야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다. 설명회는 기존 회의 형식의 진행 방식에서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주요 기능과 역할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센터 소개와 함께 전시·연구 기능, 활용 가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과 현장 견학이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향후 장유1·2·3동 주민자치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명회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회도 마련하고자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7일 대중교통 활성화 및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범정부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출퇴근시간 혼잡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범정부 TF에서는 공공부문 출퇴근 유연화, 출퇴근시간 이외의 대중교통 인센티브 부여 등 실행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가능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조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4월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범정부적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승용차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4.2)에 대응하여, 경비함정 유류절감 대책 시행에 이은 에너지 절약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늘 4월 8일부터 전 직원 및 공용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경고하는 등 실질적인 2부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1박이상 출장, 전일 당직차량 등의 경우 ‘당일 제외차량 지정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청사 내 외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도 병행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 대국민 홍보용 전광판 멀티비전 운영 일시 중단 ▲ 불요불급한 청사 옥 외 조명 차단 ▲ 점심시간업무 종료 후 사무실 일괄 소등 ▲ 복도 및 공용공간 조명 구역별 부분 점등 등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 시행과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고, 방문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의 청사출입 제한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에너지 절약 실천
(포탈뉴스통신) 병무청은 최근 원유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 직원이 동참하는 'MMA30 챌린지' 실천 운동을 진행한다. 해당 캠페인은 병무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매일 걷기 8,000보를 달성(건강앱 활용)하거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인증 내역을 제출하면 건강 걸음상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부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가 실천하는 친환경 출퇴근 습관이 범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나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병무청]
(포탈뉴스통신)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3월 13일~3월 23일)하여 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의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
(포탈뉴스통신) 방위사업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에 부응하고, 방산업계 전반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회원사 824개사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참여, 불필요한 전력 사용 최소화, 고효율 설비 활용 확대 등을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방산기업들과 협력해 에너지 절감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역시 국가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확산하고 공공부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방위사업청]
(포탈뉴스통신)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가 4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공동위에 우리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Alpana Roy)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40여 명의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FTA로서, 2007년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협정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측은 2025년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함으로써 협상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공동위에서 올해 6월 개최될 예정인 본격적인 분과별 협상에 앞서, 공동위원회 운영세칙, 협상 분과 구성, 분과 운영 지침 등 향후 협상 추진의 기본 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정책정책관은 “최근 보호무역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8일 서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및 주한 EU 기업 대표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EU기업의 국내 투자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 및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EU대사를 비롯해 ECCK 관계자와 자동차, 인프라, 소비재,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유럽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다.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결합되는 이른바 ‘경제-안보 넥서스’ 현상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단순한 교역과 투자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EU가 협력할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세포치료제 수탁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개발사‧수탁사 간 협업 역량강화를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품질심사 현장교육’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약처가 세포치료제 수탁제조업체 5개소의 제조 현장을 방문해 사전에 발굴한 업체별 ‘밸류업 포인트(Value-Up Point)’를 안내하고 위·수탁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맞춤형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장사례 기반 피드백을 병행해 실무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식약처는 5개 수탁사 현장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유전자치료제 제조 및 비임상 수탁기관 등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현장교육은 개발사와 수탁사가 함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에서의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공급망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를 접수하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4월 7일부터 구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소관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처 누리집과 식약처장 공식 SNS 등에 개설된 핫라인을 통해 기업·국민들이 규제개선 제안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전 부처 핫라인을 운영 중인 재경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부는 3일,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과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 특례, 절차 간소화, 적극행정 등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식약처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식품‧의약품 등의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한 국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국민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함으로써,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2026년 4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원헬스 정상회의(One Health Summit)에 참석하여,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원헬스 분야의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과 범부처 협력체계를 소개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최한 고위급 회의로, 약 20여 개국과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인수공통감염병 숙주 및 감염병 매개체,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항생제 내성, △오염물질 노출 등 원헬스 관련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장관급 주제별 토의 중 ‘인수공통감염병 숙주 및 감염병 매개체’ 세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원헬스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원헬스를 주제로 정상회의를 개최한 프랑스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G7 초청국으로서 한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게 된 것을 뜻깊게 평가했다. 이후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G7 보건실무회의(HWG, Health Working Group)의 항생제 내성 및 팬데믹 대
(포탈뉴스통신) 1975년 설치된 후, 51년간 민군(民軍)이 함께 사용하던 동산 철도건널목(이하 동산건널목)을 군(軍)이 ‘우회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폐쇄하겠다는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軍)이 요청하여 설치된 동산건널목이 폐쇄되지 않게 도와 달라.”라며 경기도 양주시 지역 주민 400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군(軍)이 조속한 시일 내에 동산건널목을 입체화(立體化) 또는 유인화(有人化)할 것”을 국군수송사령부에 권고했다. 1975년 군(軍)이 철도를 횡단하는 부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고 당시 철도청(현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했고, 경비부담ㆍ감시원 배치 및 향후 건널목의 입체화 등 철도청의 조건을 군(軍)이 모두 수용해 임시건널목의 형태인 동산건널목을 설치하여 50년 가까이 군(軍) 차량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해 왔다. 그런데 2024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동산건널목은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반드시 유인화되어야 한다.’라는 안전 점검 결과를 군(軍)에 통보하자, 군(軍)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 건널목은 지방정부 또는 국가철도공단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선충병에 강한 ‘내병성 소나무’를 현장에 시범 식재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은 길이 약 1mm의 실 모양 선충으로,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확산되며 감염된 소나무는 대부분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2014년 약 218만 그루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3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2025년에는 약 149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병성 소나무 선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연구진은 2015년 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살아남은 개체를 선발해 종자를 채취하고, 묘목을 생산했다. 이후 총 4차례 인공접종을 거쳐 생존 개체를 내병성 소나무로 최종 선발했다. 이어 접목 증식을 통해 내병성 개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묘목을 생산하고, 이 중 200그루를 4월 7일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일대에 시범 식재했다. 이번 식재는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육종 연구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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