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정치·이념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연다. 통합위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 2층 회의실에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 : 이념 갈등을 넘어 통합의 길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통합위가 갈등 분야별로 국민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리즈 형태로 개최하는 컨퍼런스 중 2번째로 열리는 컨퍼런스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이념 갈등과 대립 속에서 통합의 원칙과 실천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공동 개최자인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뉴미디어 기반 정치·이념 갈등 양상'을,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역량연구실장이 '정치·이념 갈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고,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진영 국
(포탈뉴스통신)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제43회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콘테스트'에 출전하여 '관세행정 빅데이터분석 역량향상 과정'으로 교육과정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당 콘테스트는 새로운 교육기법 발굴과 우수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사례 확산을 위해 1983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소방, 경찰, 군, 공기업 등 다양한 공공 교육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는 37개 기관 56개 팀이 경쟁했으며, 관세청은 지난해 ‘관리자 성과코칭 역량향상 과정’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인재원은 콘테스트에서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 스마트 혁신을 이끌다!(양영미 교수, 권상혁 연구사)”라는 주제로 '관세행정 빅데이터분석 역량향상 과정'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불법 식·의약품, 안전 위해물품, 총기류·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수집과 수출입 물품 선별검사(CS)를 강화하고 있는데, 현장 정보분석 전문가를 체계적으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1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주년을 맞아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간 생명윤리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되며, 그간의 성과와 공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제 및 패널토론을 통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가지 주제는 한국의 생명윤리정책,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남겨진 과제와 미래,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원칙과 제도적 조건에 대한 고려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5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건 등으로 인해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고, 생명윤리법을 통한 국가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1월 13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 본원에서 올해 여섯 번째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대표 개선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생활 속 불편과 제도개선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했다. 국립수목원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축제를 포함해 장소별 특성에 맞춘 ‘찾아가는 규제혁신 상담창구’를 이어왔으며, 이번 국립수목원 본원에서는 가족·단체 방문객 동선에 맞춘 생활밀착형 상담을 강화했다. 현장지원센터는 규제혁신 안내물·카드뉴스 배포, 1:1 상담 및 건의 접수(국민소리함), 정책 설문 등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현장에서는 산림청의 2025년 상반기 대표 규제혁신 사례와 하반기 추진중인 규제합리화 사례를 설명한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포하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하반기 주요 추진사례로는 산불확산방지 위해 민가주변 벌채 허용(건축물 25m이내 위험수목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 도로변 피해목 신속제거 허용(피해목 및 피해우려목은 허가·신고 없이 제거 가능),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산촌체험과 산림경영 지원용 임시숙소
(포탈뉴스통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19일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5조원 지급, 상생페이백 6,430억원 환급 등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왔다. 구윤철 부총리는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금년도 투자를 당초계획(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88억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B1층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수사 국제 학술대회인 '제11회 국제 과학수사(CSI)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과학수사 관련 기관과 대학 등이 참석하고, 해외에서 미국 마약단속국(DEA), 독일 연방수사청(BKA), 싱가포르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과 영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주요 대학의 저명한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제 과학수사(CSI) 콘퍼런스'는 2015년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그간 과학수사 최신 정보와 기법･장비･사례 소개 등 국제적 지식을 공유하고 해외 치안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과학수사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치안 한류 활성화에도 이바지해 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과학수사 대전환(FX)의 시대: 혁신과 표준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최근 디지털 전환(DX)에 이어 인공지능 전환(AX)으로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과학수사 분야에서도 인공지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미국 FDA OTC Drug 화장품 분야 해외 제조소 실사 대응 교육(웨비나)’을 11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으로의 K-화장품 수출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미국 수입 화장품 중 기초화장품 등 일부 제품군에서 우리 화장품이 1위를 차지할 만큼 미국은 주요 교역국 중 하나로, 미국 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는 중요하다. 이번 교육은 자외선차단제가 화장품(기능성)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OTC Drug, Over-the-Counter Drug)으로 관리되고 있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업계가 엄격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따라 실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화장품의 이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적용되는 의약품 GMP 요구사항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실사 대응 전략 및 실무 등 국내 업계가 FDA로부터 실사를 받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강사로는 FDA에서 근무한 경력이
(포탈뉴스통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월 18일- 오사 한슨(Åsa Hansson)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핵심의제로 다루고, 한‧일 경제연대회의에서도 저출산 공동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양국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오사 한슨 위원장은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여 과학적 인구 정책 수립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우, 9년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으며, 한국 정부는 정책적 측면과 사회인식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저출산 추세반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 중인 '2025년 희귀질환 극복수기·시화 공모전'의 응모기간을 4주 연장하고, 올해 신설한 시화 부분의 응모자격을 기존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있었던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희귀질환 헬프라인,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의 온라인 접수 서비스가 약 5주 동안 중단되어 제한됐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희귀질환 인식 개선의 취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질병관리청은 응모기간 종료 후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총 16편(부문별 8편)의 수상작을 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희귀질환 극복의날 행사(매년 2월 마지막날) 등에서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극복수기·시화 공모전의 응모기간 연장으로 누리집 서비스 중단에 따른 공모 참여 제한을 해소함과 더불어 시화 부문에서의 일반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국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포탈뉴스통신)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1월 18일 국립여수검역소를 방문하여, 승선 검역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검역조사 절차 등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검역법' 제12조의4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역관은 선내 승무원 및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발열감시 등을 통해 유증상자 유무를 파악하고,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여행력 및 감염위험요인(동물접촉력 등)을 조사한다. 또한 선박과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검역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검역감염병 대응지침’에 기반한 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향후 개선 필요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점검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만은 공항과 함께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방역의 첫 관문”이며 “특히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높은 선박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기민한 승선검역 대응체계 유지를 통해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UAE 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을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먼저 산업통상부 장관과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4년 5월 정식 서명을 완료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의미가 크며,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즉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하여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및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함해 양국 간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위해 블랙록, 오픈AI, 엔비디아에 이르는 협력을 통해 인프라‧기술‧인재 전반에 걸친 AI 기술혁신 생태계 역량을 강화해 왔다. ‘아시아의 AI 수도’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는 치열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주요 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판단하고, 그 첫 단추로서 UAE와의 AI·에너지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이번 UAE 협력은 그간 국내에서 축적한 역량을 해외 시장으로 펼쳐 나가는 첫 번째 사례로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AI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함의가 있다. 우선, 양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한국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UAE 아부다비 인공지능‧첨단기술위원회(AIATC) 간의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Strategic AI Cooper
(포탈뉴스통신)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는 11월 18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5 한미 공공외교 포럼'에 참석하고, 동 계기 국무부 고위 인사들을 면담했다. 허드슨 연구소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 외교부가 후원하는'2025 한미 공공외교 포럼'은 불확실성 항해: 한미 관계의 진화하는 미래(Navigating Uncertainties: The Evolving Future of ROK-US Relations)’를 주제로 열렸으며, 정 대사는 양국 전문가들과 ▲한미동맹의 미래 ▲한미 경제협력 ▲한미 관계에 대한 대중인식 및 미래 전망 등을 논의했다. 채텀하우스룰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전략산업 및 첨단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가 한미동맹의 지향점을 안보를 넘어 경제 번영과 첨단기술로 확장했음을 강조하고, 이 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동맹 운영체제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문가들은 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1,5
(포탈뉴스통신) 공익사업 때문에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됐다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포함되고 남은 땅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면 사업이 끝났어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시정권고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부터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해 2024년 12월 완공했다. 그 과정에서 ㄱ씨 소유의 공장 용지 위에 교량이 세워졌고, 교량 아래 일부 땅이 도로구역으로 포함되면서 교량 양편으로 잔여지가 발생했다. 원래 ㄱ씨는 인근 지방도를 이용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으나, 공익사업으로 교량 아래 도로를 이용해야만 잔여지로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위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ㄱ씨는 공익사업 이전처럼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이미 끝났으니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 7월 공익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8년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나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은 청구인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이용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근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국선대리인 수당을 감액하는 규정을 없애는 등 보수 지급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선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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