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5월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관리 중인 폐교는 12개교에 달하며, 이 중 7개교가 군위군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의원은 “폐교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 공공재산의 비효율적 관리로 인한 자원낭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폐교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붕괴나 전도 등으로 재난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폐교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nbs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도시공원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성 제고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2일(목)에 열린 제317회 정례회의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손한국 의원은 “대구시의 주요 공원녹지 관련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원녹지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원녹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대구광역시 의회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끝으로,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 공원녹지 정책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형평성 있게 반영되는 한편,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의 화재 및 범죄 취약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며, 화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업의 유형 규정 △소방시설 점검,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에 관한 규정 명시 등이 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사업자 대상 방범조치 권장,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함께 포함하여 종합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본 조례안은 무인점포에서의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의 대구 유치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대구 내 공공기관 유치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등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의 구성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 유치 관련 비밀엄수 의무 △기타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유공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임인환 의원은 “대구시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마중물이 돼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의 25.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맞벌이 증가로 인한 훈육 시간 부족, 훈육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환경의 미비 등이 지적됐다. 하중환 의원은 지난 3월 기고문을 통해 이와 같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보호자 및 보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놀이문화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과의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영유아의 보호자·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놀이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마련 △상위법에 부합하는 영유아의 정의
(포탈뉴스통신)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산, 민간위원장 박상규)는 지난 11일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효(孝)드림 꾸러미’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업은 협의체 노인분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노인분과 위원들은 식료품과 생필품 등이 담긴 꾸러미를 준비해 100여명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무안군노인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5개 노인 관련 기관의 따뜻한 후원을 보내며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장영선 사회복지과장은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는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황토골 복지학당’, ‘돌아온 엄마의 봄날’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무안군]
(포탈뉴스통신) 전남 무안군은 지난 11일 청계면 학유정 마을회관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배움터 ‘에듀버스’를 활용한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쉽고 편하게 익힐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키오스크 활용법(음식 주문, 기차표 예매, 셀프 결제 등) ▲헬스케어 기기 체험 및 건강 진단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과 생활 앱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직접 익히며,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군은 오는 7월에도 삼향읍과 운남면 소재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수요에 따라 대상지를 탄력적으로 선정해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이 정보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군민 모두가 디지털 사회에 소외되지 않도록 실생
(포탈뉴스통신) 전남 무안군은 지난 11일 현경면 이장단과 함께 제15회 청렴직원 릴레이 전달식 ‘가장 청렴할 것 같은 직원을 찾아라!’를 진행했다. 15회차 이번 주 청렴직원으로는 현경면 정서은·망운면 정수진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릴레이는 현경면 이장협의회 45명의 마을 이장과 함께 진행되며,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전달식에서는 청렴 피켓과 청렴 소화기가 전달됐으며, 참석자들은 ‘잔불처럼 남은 부패, 청렴으로 완전 진화’라는 청렴 구호를 제창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군은 이번 회차를 시작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청렴교육’ 운영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건선 기획실장은 “청렴 릴레이에 이장단이 함께하며 울려 퍼진 청렴 구호는 모두가 지켜야 할 정의의 외침이었다”며 “일상에서 청렴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무안군]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주거복지센터는 제주도 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 사업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25 주거복지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5월부터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21년부터 매년 주거복지 정책과 민관 협력 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한 '주거복지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왔으며, 이번 '2025 주거복지 길라잡이'는 이를 한층 보완하여 정책·제도별 주요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직관적으로 구성했다. 이번 책자에는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주거비 ▲주거환경개선 ▲주택금융 등 5개 분야 65개의 정책과 사업이 총망라되어 있어, 도민과 주거복지 실무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5 주거복지 길라잡이'는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전국 주거복지센터 등에 배포되며, 제주특별자치도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길라잡이가 도민들께서 주거복지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주거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유용한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탈뉴스통신) 제주에너지공사는 6월 9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현장에서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은 제주의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본 사업은 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해 채택된 정책 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안정화를 위한 핵심 전략 사업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한국동서발전, 에퀴스에너지코리아,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되는 설비는 전력변환장치(PCS) 35MW, 배터리 저장용량 140MWh 규모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는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하고, 수요가 높거나 계통이 불안정할 때 방전해 계통 유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설비는 2025년 11월 준공 후 15년간 상업 운전 예정이다. 특히 이번 BESS 사업은 2025년 5월 제주가 ‘분산에너지특구’최종 후보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분산에너지 기반의 지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도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국어 QR코드 메뉴판 제작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제주민속오일시장 내 52개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설치가 필요 없는 QR코드 기반 디지털 메뉴판을 제작‧배포했다. 관광객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각 점포의 메뉴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QR 메뉴판은 한국어를 포함해 총 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간체, 태국어, 베트남어)로 제공된다. 음식점 정보, 메뉴명, 주요 재료 등이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확히 번역돼,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국내 고령층 방문객에게도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센터는 5월 22일부터 각 점포에 ▲QR코드 POP ▲QR포스터 ▲테이블용 QR스티커를 순차적으로 배포 중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현장 반응을 바탕으로 향후 도내 타 시장 및 소상공인 업소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소상공
(포탈뉴스통신)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12일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 물품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불용액이 20%에 달한다”라며, 집행률 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지 않은지 검증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특히 일용근로자 투입이 많고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취약하다”며, 도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하고, 실제 업종 특성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보다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책의 시행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도정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기반시설을 직접 점검하는 현지의정활동을 병행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4개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심사를 실시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8,991억 원, 세출결산은 1조 6,987억 원에 달하며, 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심의했다. 심사 과정에서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부과‧징수된 세외수입 사례 ▲수년간 미정산된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 ▲국비 자금없는 이월의 최소화 등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세입 처리의 정확성 제고와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ESG 경영의 체계적 확산과 지원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사업 철저 ▲소나무 재선충병의 근본적인 방제 대책 강구 ▲산불의 예방과 감시에 대한 예산 비중 확대 등을 함께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포탈뉴스통신)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경남소방본부 업무보고 당시 의용소방대의 장학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 대상이나 규모가 적은 실정이며,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발굴해서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의원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급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중ㆍ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정액으로 규정된 장학금액을 상향시켰다. 또한, 2015년에 삭제된 환수규정을 재신설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춘덕 의원은 “장학금 상한액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의 불균형도 방지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가 타 시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산불 감시, 순찰, 화재 경계 근무 등 봉사의 영역을 넘어선 지역소
(포탈뉴스통신) 영광군은 지난 11일 ‘영광터미널 골목형상점가’를 영광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제도다. 영광군은 2024년 말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으며, 이후 영광터미널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난 5월 29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영광읍 신남로 186 일대 터미널 종합상가 및 지하상가 포함 43개 점포로 약국,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업종이 밀집해 있다.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정부 공모사업 신청 가능 등 전통시장 지원에 준하는 혜택이 제공되어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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