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10차례 연구회의와 워크숍, 노사단체, 전문가,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회 제안서에서는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논의구조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조정(27인 → 15인)하고 위원 구성도 ‘전문가 중심 방식’과 ‘현행 노사공 방식’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노사가 주장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통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고 실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구회의 제안과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5일,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절차와 일정을 개편하는 계획 등을 포함한 ‘공연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국립예술단체장 인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비공개로 선임이 이루어져 인선 절차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 또한, 선임 절차의 지연으로 공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공연 프로그램을 1년 전에 기획하는 공연단체 특성상 선발과 임기 시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존 절차로는 신임 감독의 역량 발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선 절차를 개편한다. 공개 모집제도, 공개 검증제도, 사전 선임제도 도입 등 선발 절차 합리적으로 정비 첫째, 공개 모집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분야별로 명망 있는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추천받아 임명해 왔으나,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라면 누구나 응시하도록 기회를 확장한다. 둘째, 공개 검증제도를 도입한다.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과정을 공개해 후보자가 공개검증위원단 앞에서 단체의 중장기 비전과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예
(포탈뉴스통신) #. 철도 회사에 25년, 배터리 회사에 5년간 근무한 서종원(58·남) 씨는 폴리텍대학 전기내선공사실무 신중년특화과정을 거쳐 현재 전기시공사 안전관리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퇴직한 뒤 재취업을 위해 폴리텍대학을 찾은 그는, 단순 암기가 아닌 원리 이해에 집중하며 학습을 이어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단기간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서 씨는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이 나에게는 큰 전환점이 됐고, 수료 후에도 꾸준히 공부하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까지 차례로 합격했다”라면서, “나이가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라고 말했다. #. 30년간 연구소에서 안테나 개발 직무에 몸담았던 김종성(57·남)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기과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했다. 김 씨는 6개월 교육과정 동안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받으며, 전기기능사와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차례대로 취득했다. 현재는 아파트 시설관리 분야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전기·설비 관련 현장 업무를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퇴직했거나 이·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민간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산림데이터 역량 강화 및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림청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 공공데이터 포털 운영 및 관리 실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본 및 진단 실무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생산·관리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최근 5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최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및 품질관리’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등 공공 부문에서 신뢰성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선도하고 있다. 산림청이 개방한 산불위험예보, 산악기상, 임상도 등은 이미 민간 기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산불 예측 및 방재 서비스, 보험사의 리스크 분석 등 다양한 신산업으로 활용 중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데이터 기반 행정은 물론 민간 분야의 서비스 창출까지 연계
(포탈뉴스통신) 반려견 관찰 리얼리티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집 나가면 개호강’이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오는 5월 25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최초 공개되는 JTBC 새 예능 ‘집 나가면 개호강’은 개들의 호강을 위해서 스스로 ‘개고생길’을 선택한 다섯 ‘강.친.자(강아지에 미친 자)’ 전현무X강소라X조한선X박선영X’아이브’ 레이가 ‘개호강 유치원’을 운영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는 관찰 리얼리티다. 공개된 포스터에선 다섯 ‘강.친.자’가 귀여운 반려견들과 함께 포근한 분위기를 뽐내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았다. 깊은 숲 속에 자리잡은 3000평이라는 규모의 ‘개호강 유치원’인 만큼, 푸르른 자연이 이들을 감싸고 있어 더욱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또 전현무X강소라X조한선X박선영X’아이브’ 레이가 반려견들과 함께 앉아 미소를 짓는 모습은 강아지의 행복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낼 강.친.자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집 나가면 개호강’은 집에 혼자 남겨져 있을 반려견을 걱정하는 요즘 반려인들의 고민을 한 번에 타파하기 위해, '나홀로 집콕' 강아지들을 대신해서 돌본다. 유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테무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분증과 안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 내용도 추가 확인했다. 테무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오픈마켓이다. 다만, 테무는 중계창고에 보관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의 오픈마켓과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음에도,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비영리단체 및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으나 비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시스템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회원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알뜰폰 사업자인 ㈜더피엔엘은 가입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동의를 받았다. 아울러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 원 부과 및 사업자 누리집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30일간) 2025년도 생성 인공지능 선도인재양성 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총 35억 원 규모로 3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성 인공지능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을 산업 현장에 적기 공급하기 위해 2025년 추경 사업으로 추진됐다. 본 사업은 생성 인공지능 기업 등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2개 이상의 국내 대학과 연구팀을 구성하고, 실제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연구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실전형 인공지능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생성 인공지능 다목적(파운데이션) 모형을 활용해 대학에 연구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 등은 과제당 2개 이상의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을 총 24명 이상 참여시켜 연구를 진행한다. 2차년도인 ’26년부터는 매년 3명 이상의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의 미국 동부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의 2025년 상반기(5월 27일~8월 15일, 약 3개월간) 참여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5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금융·의료 등 응용 인공지능 분야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의 거점으로 부상 중인 뉴욕에 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뉴욕대학교에 마련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AI프론티어랩)’의 공간과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뉴욕대 스턴(Stern) 경영대학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고를 진행한 결과 총 46개 기업이 지원하여 4.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 주관/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뉴욕대 관계자의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이하 1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5월 13일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상반기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2025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은 재난안전 분야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참여를 위해서는 추천서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전자문서(공문 또는 문서24)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상 인원과 시상금을 확대해 수상자 혜택을 강화했다. 최우수 연구자 1명에게는 국무총리상(시상금 3백만 원), 우수 연구자 8명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시상금 각 1백만 원)을 수여한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재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연구자를 빛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유) 등 4개 SPA(Specially retailer, Private label, Apparel)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자사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 ‧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위 사업자들은 각각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 및 스파오, 자라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PA 업계 주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 그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적발하게 됐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어도 원료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도시데이터가 모이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 · 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는 교통 ‧ 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솔루션 연계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학년 학생들이 1년간 현장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전국 200여 개의 장기 현장실습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한농대는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년제 국립 농어업 특성화 대학으로서, 1학년 기초이론, 2학년 농어업 현장실습, 3학년 창업설계 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학년 때 실시하는 장기현장 실습과정에서 일부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2023년부터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장기현장실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농대는 올해 장기현장 실습장 안전점검을 위해 지난 4월 공개 경쟁을 거쳐 전문 업체인 안전보건진흥원을 선정하고, 안전보건진흥원과 협의하여 장기현장실습장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를 토대로, 전문업체(안전보건진흥원)에서는 5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실습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 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 실습장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및 현장교육 등을 진행한다. 한농대는 특히, 올해 점검 시에는 그간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농어업 실습장 유형별 위험성 평가, 학생 대상 노무상담,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신청자를 모집한다. 동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업체는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해외 구매자 대상 수출 상담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 유기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 상담회는 온라인 상담, 바이어 초청 및 해외 현지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캐나다, EU, 영국 등 해외 구매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유기식품 박람회(BIOFACH 2026)’에 참가하여 통합 한국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참가업체들은 이 박람회에서 케이(K)-유기가공식품 전시, 시식 등 홍보와 함께 전세계 구매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수출 상담회와 국제 박람회에 적
(포탈뉴스통신) 기상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틀 전에 폭염 영향예보를 제공하는 등 2025년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5월 15일부터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에서 운영되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기상청에서 직접 극단적 호우가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40 dB의 알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신속하고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1시간 강수량 50 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 mm 이상이 관측되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mm 이상이 관측되는 경우 즉시 발송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2023년에 수도권, 2024년에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에서 운영됐으며,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2024년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가 빈발했음에도,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가 운영된 수도권과 경북권, 전남권에서는 전년(2023년) 대비 인명피해가 크게 줄었고, 재난문자 수신 후 현장 위험 상황 전파 및 대피, 등교 시간 조정, 지하실 배수펌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