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3월 31일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에 관한 무역장벽을 기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다. ‘26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美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美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쌀 WTO TRQ 공매 중단, 대두 WTO TRQ 미증량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GTX-C사업은 ’23.12월 실시계획 승인에도 불구하고 ’21~’22년 급등한 공사비를 협약 체결 시에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SPC)와 시공사 간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증액 여부를 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25.11.28)했고, 합의한 날로부터 약 100일만에 판정에 이른 것이다. 판정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은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업이 장기 지연된 만큼 사업시행자는 행정적인 절차와 별개로 시공 감리 및 현장 인원을 선제 투입하여 작업이 가능한 구간은 빠르면 4월 말 지장물 이설, 펜스 설치 등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중재 판정에 대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시공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착공까지의 기다림이 길어진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
(포탈뉴스통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학교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힘을 모은다. 학교 현장에 신규 기계설비 도입이 증가하고 급식종사자, 시설관리원 등 현업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양 기관은 4월1일(수) “경기교육 안전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경기도 내 학교와 교육청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 예비 노동자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구성원 대상 안전교육 관련 자원 지원(교직원, 현업노동자, 관리자 등 대상 맞춤형 이러닝 과정 연계, 학교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현장 중심 연수 지원), ▲학교 대상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자료 제공(각 기관 보유 안전 관련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자료 공유), ▲예방 중심의 학교 안전 문화 확산 협력(계절별·직종별 맞춤형 안전 예방 자료 제공, 학교 안전 우수사례 공유), ▲기타 안전 관련 협력 등에 적극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포탈뉴스통신)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석유화학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국내 물량 공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부는 4월 1일(수)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석유화학 업계 수급 안정 및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기업 및 화학기업 대표를 만나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수급 및 석유화학제품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로 산업 공급망 불안과 국민 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국내 물량 공급 안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나프타의 안정적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업계의 대체 나프타 도입을 위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4,695억원(정부안 기준)을 편성하여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한다. 또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해 공급 확대 지원 등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둘째,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물량 공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보건·의료, 핵심 산업, 국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해지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포탈뉴스통신)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양해 각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 ▲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포탈뉴스통신) 지식재산처는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2026년 특허기술상｣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의욕 고취 및 국민적 발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수 기술을 발굴·선정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최근 10년간 국내에 등록하여 유지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며, 특허기술상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관이 직접 우수발명을 추천하는 예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협의회 등의 검증을 거쳐 수상작 8점을 선정한다. 수상 발명자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상금에 더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특허 기반 사업화 연구개발’ 대상 선정 우대 혜택과 사업화 및 판매를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된다. 지식재산처 김영표 특허심사기획국장 직무대리는 “국제적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동력인 우수발명의 사업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식재산처는 특허기술상 시상을 통해 뛰어난 발명을 장려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HPC) 구축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 확산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 전략(이니셔티브)’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의 첫 사례로, 양측이 인공지능 생태계를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보건, 교육, 식량안보 및 정부 분야에서의 세계적 도전과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추진 전략(이니셔티브) 선언은 국정과제 23번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복지부·행안부·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양·다자 간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참여 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nb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및 재난안전 혁신은 ‘AI 기본사회’를 공공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결합한 AI 기반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AI 민주정부 구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연결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n
(포탈뉴스통신)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461건)가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고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국 5개 주요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시범 운영해 온 동서울을 포함해 부천, 안양, 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대전 소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말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일평균 약 2,400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4월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 하는 중대한 문제” 라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법’의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인식 제고와 목재 산업·문화 진흥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 협력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해 목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산 목재 이용에 대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목재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국산 목재 수요 창출 효과를 이끌어 탄소저장고를 확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함께 정비함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3월30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하여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특별점검과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14개 유 관련 정보연계를 통해 상시적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시작된 창업 열풍이 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챌린지｣는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해 AI, 로봇, 방산, 바이오, 기후테크 등 핵심 전략 분야 혁신 스타트업과 분야별 선도기관 간 기술실증(PoC), 판로 확보 등 개방형 혁신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시리즈로 진행할 계획이다. 챌린지 첫 번째는 AI 분야로, ‘버티컬(가전·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AI 기술을 탑재)’ 및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 등 2개 분야이다. 해당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AI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하고, 기술실증을 통해 사업화 촉진과 판로 확보를 총 48개사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일(수) ‘모두의 챌린지 AX 출범식(Kick-off Day)’ 행사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① ‘버티컬’ 분야 선도기관으로 LG전자와 퀄컴이 참
(포탈뉴스통신)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구글 본사 임원진이 한국 정부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Kara Bailey)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종철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지난 3월 발표한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 및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 시점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구글의 긍정적 변화로 앱 마켓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다만 올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기를 국내 앱 개발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중소형 개발자 및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국내 앱마켓 구성원들의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며“앞으로도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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