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5월 14일 오전 9시30분,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완기 특허청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30주년 기념 및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올해의 수상자는 정용기 변리사(상표·디자인 분야), 정해양 변리사(특허 분야), 이지은 변호사(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이 선정됐다.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기은아 변호사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1995년 출범 첫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57건, 2021년 83건에 이어, 2024년에는 160건으로 급증하는
(포탈뉴스통신) 국방부조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한다.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르며,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해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
(포탈뉴스통신) 5월 14일 수요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27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고(故) 함상섭 하사'가 그 주인공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부분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의 고 함상섭 하사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의 결정적 단서는 함께 발굴된 인식표에 새겨진 고인의 이름이었다. 국유단은 이를 바탕으로 고인의 병적부를 열람한 후 행정관서를 찾아가 유가족의 소재 확인을 요청했다. 관공서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유해 수습 마지막 날인 11월 25일 친손자를, 3일 뒤인 28일에는 아들을 찾아 유전자 시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비교 분석을 통해 부자 및 조부-손자 관계를 확인했다. 고인은 올해 여섯 번째로 신원확인된 호국영웅이다. 또한,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에서 집단으로 발굴된 유해 19구(인식표 7개) 중 고 정인학 일등중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이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신
(포탈뉴스통신)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산업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이 모여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5월 21일 13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응전략 등 두 개 주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위에서 주제별 발표를 하고, 이어 기술·법률 전문가와 산업 분야별 보호책임자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의 최근경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안전조치 강화, 피해구제 방안, 보호책임자 권한·책임 확대에 대한 참석자 토론이 이어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 2024년 최초 실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제도’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소개하고, 민간기업의 보호책임자가 자사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보급사업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한국농업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별 농업기술보급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역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혁신 방안 등을 모색했다. 첫날(13일)에는 ‘농업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농업을 스마트·디지털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농촌진흥기관의 역할과 기술 보급 사업의 방향성을 진단하는 특강이 있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밭농업 기계화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 △채소·과수 수급 안정을 위한 기술지원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 확대 방안 △농업 분야 탄소중립 기술 보급 혁신 방안을 주제로 분임 토의를 진행했다. 둘째 날(14일)에는 주제별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 민관 협업 체계 구축 전략, 새로운 사업 모형 제안 등 다양한 분임 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 가운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하반기 기술보급사업에
(포탈뉴스통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유한양행 중앙연구소를 찾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K-블록버스터 신약을 2027년까지 누적 2개 창출하여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K-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가시화에 따라 국내 개발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업별 전략을 청취하고 기업 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날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인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한미약품, HK이노엔, SK바이오팜 등의 R&D 총괄 담당자가 참석하여 기업별 글로벌 블록버스터 전략을 발표하고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연구소 현장을 둘러본 후 주요 국산 신약의 글로벌 성과를 치하하고,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하여 밤낮없이 연구하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참여 기업들과 연구소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구축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휴렛팩커드유한회사(Hewlett Packard Enterprise, HPE’) 간 3,825억 원(5년간 유지보수비 780억 원 포함) 규모의 계약이 5월 12일에 최종 체결됐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슈퍼컴 6호기 입찰에 슈퍼컴퓨터 제조사들 중 2개 사가 참가했고, 규격과 성능 검토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한 휴렛팩커드사(HP사)를 최종 낙찰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휴렛팩커드 유한회사(HPE)는 슈퍼컴 전용 연결망(네트워크)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 발표한 세계 슈퍼컴퓨터 500위권 순위(Top500) 중 세계 1위 엘 캐피탄(미국, 2.7EF), 2위 프론티어(미국, 2.0EF), 5위 HPC6(이탈리아, 607PF)를 포함해 106개 슈퍼컴을 등재한 바 있어, 초대형 시스템 구축 경험이 풍부한 기업이다. 슈퍼컴 6호기는 2026년 상반기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며, 인공지능 혁신 등 급변하는 국제 연구‧산업 환경 속에서, 대규모 고정밀 과학‧공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5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하여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방안은 전세계 순환이용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의 주요 정책 과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복합기능 미생물 ‘지에이치(GH)1-13균주’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과 함께 파프리카 농가에 적용해 그 효과를 확인했다. 지에이치(GH)1-13균주는 2014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복합기능 미생물이다. 작물의 뿌리 발달을 촉진하고 병 저항성을 강화하며, 작물 활력을 높여 건조 스트레스 저감과 수확량 증대에 효과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부터 5년간 142개소, 700여 농가에 지에이치(GH)1-13균주를 적용한 현장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감자(14.6%), 고구마(19.8%), 고추(12.9%)의 수확량이 증대된 것을 확인하고 주요 작물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현재 이 균주는 산업화해 온, 오프라인 농자재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파프리카시험장에서 지에이치(GH)1-13균주를 토양 재배가 아닌 수경 재배에 적용한 결과로, 육묘기 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뿌리내림(활착)이 중요한 파프리카 육묘기에 지에이치(GH)1-13균주를 처리해 모종을 생산했더니 무처리 모종보다 건물중이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포도 ‘샤인머스켓’의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감염 피해 결과를 발표하고 무병 묘목 구매를 강조했다. 최근 ‘샤인머스켓’ 재배가 늘며 바이러스병에 대한 농가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병 감염 피해를 정밀 분석하고자 실증 재배지를 조성하고, 감염 묘목 27그루를 심은 뒤, 3년에 걸쳐 나무 생장과 열매 품질을 관찰했다. 그 결과,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에 동시 감염(3~5종)된 묘목은 송이 무게가 30.5%, 평균 수확량이 69.1% 감소했다. 맛과 향도 떨어져 당도는 21.0% 감소하고, 산도(신맛)는 18.5% 증가했으며, 특유의 향기(머스켓 향) 성분인 ‘리날로올’ 함량은 42.6% 줄었다. 아울러 익는 시기가 늦어지고, 잎에 심한 모자이크 증상이 수확기까지 지속됐으며, 껍질 색이 변하는 동녹 현상도 확인됐다. 포도는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감염이 많이 보고된 작물이다. 현재까지 102종의 바이러스가 보고됐고, 국내에서도 14종의 바이러스와 4종의 바이로이드 감염이 보고됐다. 특히 샤인머스켓은 바이러스·바이로이드 4~7종 동
(포탈뉴스통신) 조달청과 산림청은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올해 설계 예정인 국립수목원, 국립생태원 등 조성사업 관련 현장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설계검토 대상 산림청 사업은 전남 완도에 조성 예정인 국립난대수목원(1,076억원), 강원도 강릉에 조성 예정인 국립산림레포츠센터(232억원) 등 5개 사업으로 공사비 2,265억원 규모이다. 이날 검토회의는 조달청과 산림청 간 ‘설계검토 협의체’ 구성에 따른 것으로 양 기관은 조성사업에 대한 최적의 설계안 마련과 설계검토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사업 특수성과 설계검토 요청 빈도가 높은 수요기관과의 ‘설계검토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시설 현장검토, 상호 교육을 통해 사업이해도를 높이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설계검토 협의체’ 운영은 2023년 국방부를 시작으로 2024년 경찰청, 우정사업본부에 이어 올해는 산림청, 국세청, 과기부와도 확대 구성해 운영한다. 조달청과 수요기관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최적의 설계안을 유도하고 설계 검토 기간을 30% 이상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한국문화유산보존과학회와 함께 5월 16일 오전 9시 30분 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한국문화유산보존과학회 제61회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보존과학 사례를 발표하는 등 국내외 문화유산 보존과학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학술대회에서는 박물관 정소영 유물과학과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총 9개 분야 40건의 학술발표가 진행된다. 박물관의 보존과학 관련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왕실유산과 보존과학’,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해외에서 펼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세계유산 ODA’의 2개 주제로 구성된 '특별분과(세션)'와 디지털 기술을 보존과학에 활용하는 사례인 ‘디지털문화유산’ 등 6개의 주제별 발표가 진행되는 '일반분과(세션)', ‘문화유산 보존기술’을 주제로 보존처리 기술을 중점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치는 '워킹그룹'으로 구성된다. 학술발표 외에도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처리 관련 연구 성과를 알리는 ‘근·현대문화유산’, 문화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25년 공정채용 기업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CEO 및 임원(8회), 인사담당자(92회), 채용시험 평가위원(100회)로 구성되며, 전체 연간 200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이사(CEO) 및 임원 교육'은 기업 경영진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의 인사관리(HR) 동향 특강을 중심으로 각 기업 임원 간 소통 및 네트워크 형성이 주된 내용이다. '인사담당자 교육'은 기업의 공정채용 프로세스 설계와 평가도구 개발 방식, 인사담당자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인사 실무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올해는 전년도 참여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심화’ 과정으로 이원화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평가위원 교육'은 채용 과정의 불공정 사례와 면접방식 및 평가 시 유의 사항 등을 제공하며, 소정의 자격을 보유한 교육생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평가위원 인력풀로 등재할 수 있다. 특히 공단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교육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권역별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집단의 특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2024년에도 중대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골조 공사, 관로 공사, 굴착기 및 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현장과 터널 건설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물체에 맞음’과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관리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터널 점검 시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 단축 여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됐는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폭염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5월 1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AKTD)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KIET)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싱크탱크 대표들을 비롯해 아세안사무국,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아시아재단, 연세대,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했다. AKTD는 지난해 10월(라오스 비엔티엔)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아세안의 외교 관계가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첫 번째 경제·통상 협력 프로젝트로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간 정책 연구 플랫폼이다. 이번 '제1차 AKTD 컨퍼런스'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싱크탱크들이 한국에 모여 앞으로 한-아세안 경제·통상정책 공조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 본부장은 환영사를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3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