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시장의 상생·발전 및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전문공사 발주 활성화,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공사 관급자재 납품지연 방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납세증명 확인방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전문공사가 발주·관리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과 면밀히 협의하고, 노무비 등 공사원가 산정 현실화 및 관급자재 적기납품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장기계속공사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 보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보증금률 완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입·낙찰 시 안전평가를 강화하고,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
(포탈뉴스통신)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과 케이티(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21일 기준 20.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릉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50% 수준이며,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대부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 공공기관 절수, 범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 가뭄 대비 물 공급 관리 및 절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1일 회의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제한 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방안, 가뭄 대비 장·단기 대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협업해 타 수원에서 취수하여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더불어, 오봉저수지의 사수량(死水量)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지원하여 추진 중인 남대천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주요 풍혈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물상 조사 및 생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풍혈지가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거점임을 강조했다. 풍혈지는 여름철에도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오는 독특한 지형으로, 일반 산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특산식물과 기후민감종이 살아가는 특별한 서식처다. 국립수목원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풍혈지 자생종은 총 1,204종으로, 이 가운데에는 희귀식물 82종(예: 월귤, 흰인가목), 특산식물 61종(예: 병꽃나무, 백운산원추리), 북방계 식물 212종(예: 돌단풍, 야광나무)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대표 풍혈지인 밀양 얼음골은 무더운 여름에도 얼음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여름철 한낮에 풍혈지 내부와 외부의 온도가 20~30도까지 차이가 난다. 이곳에는 총 236종의 식물(희귀식물 8종, 특산식물 13종, 북방계식물 37종 포함)이 조사됐는데, 이 중 꼬리말발도리의 경우, 우리나라 희귀·특산식물이면서 국가적색목록 취약종(VU)으로 등재되어 보호가 필요한 식물이다. 또한 주저리고사리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방계식물로, 풍혈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고추나무 잎 추출물이 면역 기능을 증진하고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 결과, 고추나무 잎 추출물은 면역 세포 활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상적인 면역 세포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해 인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고추나무 추출물을 포함하는 면역 증진 및 면역 조절용 조성물’로 특허를 등록했으며, 건강기능식품과 면역보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특허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KIPRIS)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그린바이오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약용자원의 소득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업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디자인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전문성과 최신 동향을 즉시 반영하고, 심사실무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운영해 현장 의견을 심사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 디자인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업계별 창작 기법과 시장 특성이 다양하다. 그러나 기존 심사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와 특성을 즉각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산업계의 실무 경험과 심사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디자인 창작 현장과 심사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계 전문가가 ‘열린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기준 개정, 제도 개선, 최신 디자인 트렌드 대응 방안, 업계 특성과 창작기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심사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동시에 확보한다. 실제 간담회에서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유사·창작성 판단 사례를 검토해 일부 의견을 심사 결과에 반영했다. 또한 시리즈 디자인의 출원가능 기간 확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에 있는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은 삼산(三山) 류정원(柳正源, 1702~1761)의 향불천위를 모시는 고택으로, 류정원의 아버지 참판공 류석구가 계유년(1693)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330여 년 간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다. 택호(宅號)인 ‘삼산’은 류정원이 고택의 안마루에서 남쪽을 바라보니 앞산의 산봉우리 셋이 나란히 보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호를 삼산(三山)으로 정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이후 고택이 위치한 마을의 이름으로도 불리게 됐다. 고택은 안채, 사랑채, 사당, 외양간채, 대문채 등 총 5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북 북부지방의 전형적 ㅁ자형 뜰집 형태이면서도, 안채와 사랑채가 별동으로 건립되어 내·외 공간 구분이 명확한 편이다. 건물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수장재(문, 창호, 난간 구조나 골격 등과 같이 집을 꾸미는 재료)에서 조선후기 반가의 특징이 잘 남아있다. 안채의 경우 안방이 대청과 나란히 중심공간을 반으로 나눠 배치되어 있어, 안동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국가유산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대책을 담은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은 점점 심화되는 수도권 인구 쏠림으로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소비 감소, 정주여건 악화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짐에 따라, 국가유산(문화·자연·무형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 프로그램과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상생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은 ‘국가유산으로 살아나는 지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 7대 핵심과제, 5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국가유산관리 중앙 지휘본부(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국가유산의 행정적·재정적 관리 기반을 상시 관리하고, 디지털 기반의 관리체계를 통한 보존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유산을 통한 지방소멸 완화(mitigation) 정책과 지방소멸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 정책이 포함된다. 각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b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탈뉴스통신) VMS USA 의 미국CEO와 VMS KOREA 의 한국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가람(미국명 앤디박) 의장이 VMS재단이 발행한 VMC 코인을 글로벌 거래소 2곳에 리스팅했다. VMC는 VMS Classic 의 약자로, VMS 는 Vehicle Mining System 이며 한국,미국,호주에 특허등록을 마치고, 전세계 8개국에 특허출원을 하여 암호화폐를 모빌리티 잉여전력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채굴하는데 성공한 기술이다. VMC는 이더리움체인의 ERC20 네트웍으로 개발됐으며, 5억개를 발행했다. 첫상장은 비트마트(Bitmart) 거래소로 미국 뉴욕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코인마켓캡 기준 전세계 랭크 13위의 거래량을 가진 상위권 거래소이다. 두번째 상장은 엘뱅크(LBank)로 한국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상장하는 곳 중에 하나이며, 전세계 랭크 14위를 하고 있는 상위권 거래소이다. 앤디박대표(한국명 박가람)는 코인제작부터 발행, 거래소 상장까지 원스탑으로 할 수 있는 정보보안을 전공한 이 분야 전문가로서, 미국의 빅토리아거래소(www.victoriaex.com) 의 CEO를 2023년7월부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의 국제공인시험기관(ISO17025) 재인정 절차를 완료하고 8월 21일(목) 자로 최종 재인정 승인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7년에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ISO17025) 인정을 획득했다. 이후 WHO 담배실험실네트워크(TobLabNet) 분석회원으로 참여하여 담배성분 및 배출물 함량 관련 국제 표준 시험법(SOP) 마련을 위해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재인정을 획득한 시험분야는 담배 및 담배연기 내 성분(9개) 및 임상시료(소변) 내 흡연생체지표(2개)에 대한 총 11개 분석항목에 대한 시험법이다. 질병관리청 흡연폐해실험실은 표준화된 절차와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정도관리, 국외숙련도평가 참여 및 참여인력 교육 등을 통해 시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 흡연폐해 바이오모니터링 사업과 한국인 흡연자의 특성을 반영한 세포수준 인체 위해성 연구도 수행 중이다. 임
(포탈뉴스통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됐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됐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1층, 77.4㎡)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 창고(1층, 349㎡)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이 ㄱ씨 소유의 해당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 정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과 창고가 당초 1필지 상에 건축됐고,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면서 당시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 소유자의 지번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누리 및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목재교육 표준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환경교육은 청소년기와 초등학생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목재교육은 일회성 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지속성과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최신 누리과정과 정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일본의 목육(木育)과 스웨덴의 슬뢰이드(Slöjd) 등 해외 목재교육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목재교육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지침은 교육 단계를 ▲누리과정(목재문화의 체험) ▲초등학교 저학년(목재의 기초 활용) ▲초등학교 고학년(목재의 활용 탐구) ▲중학교(목재의 기능 탐구) ▲고등학교(목재의 창의 융합) 등 5단계로 나누어 발달 수준에 맞는 체계적 학습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누리과정 8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0개 등 총 40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발된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과 활용을 건의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이 8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긴급‧돌발성은 물론, 위험도가 높은 직무 특성과 야간‧교대근무 등 특수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부상 및 질병 발병 우려가 커 특화된 의료지원이 필요하나, 경찰병원은 현재 서울 1개소에 불과하여 그간 50% 이상의 비수도권 경찰관들이 의료지원에서 소외됐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병원 추가 건립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지속 제기되어 2022년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설립 후보지 공모를 통해 2022년 12월 ‘아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후, 2023년 경찰청과 아산시‧충남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한편, 2024년 2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외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2024년 5월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후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현장경찰관의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수원~용인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수원~신갈)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용인‧수원 등)에서 과천‧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수원시와 경기남부지역의 서울방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수원·경기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의원은 “용인~수원~과천 지하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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