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정보를 행정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연계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전입할 때 신고한 기타주소 정보가 경찰청 교통경찰업무 시스템(TCS)에 반영되지 않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기관 간 기타주소 정보를 연계토록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민원인 ㄱ씨는 다가구주택 거주자로 전입할 때 해당 건축물의 호수 등을 기록한 ‘기타주소’를 신고했는데, 경찰청의 과태료 부과 및 통지 시스템에서는 기타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과태료 가산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해 8월,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입신고 시 등록된 ㄱ씨의 기타주소 정보가 행정기관 간 전산시스템에서 원활히 연계되지 않아 경찰청에서 실질적 송달을 위한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 검사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담은'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월 31일 개정·공포했으며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2025년 4월 1일, 2026년 4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ㆍ표시사항 등 확인검사와 물리화학적ㆍ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ㆍ연령대, 구매ㆍ사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ㆍ문헌ㆍ설문조사 수행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께서는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포탈뉴스통신) 동부지방산림청은 4월 한 달간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3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신청이 진행 중이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임업인을 위해 4월 한 달간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을 병행 운영한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반드시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임업인통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 및 지방정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금을 4월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임업인께서는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3월 3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700개의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여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신청 기간을 확대(1개월 → 1.5개월)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편의성을 높였다. 기업과 기관의 실무자들이 인증을 준비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지원한다. 제도와 지원 절차 전반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4월 9일(목)에 개최하고, 이 외에 신청 유형에 따른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 등을 별도로 안내하는 온라인 상담(컨설팅)을 추가로 실시(4월 4주, 5회)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여가친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위기 알림톡’을 발송하고 원스톱 복합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이후 폐업과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이 생업에 매진하느라 정작 본인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막다른 길에 놓이거나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위기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17개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31일 첫번째 ‘위기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위기 알림톡’은 정책자금·보증 및 은행 대출 차주 중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경영진단 등 맞춤형 정책과 구체적인 상담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위기 알림톡’을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내 가게 경영진단(소상공인365)’을 통해 본인 사업체의 경쟁력, 생존 가능성, 성장 전망 등을 확인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에 산재된 정부 지원에 대해 원스톱 상담·지원 받을
(포탈뉴스통신) 김필우 주요르단대사는 3월 30일 요르단 암만에서 야룹 쿠다 요르단 산업통상부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양국 간 견고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02개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올해 몰도바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한 협정이다. 요르단은 인류 문화의 발상지인 레반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 중동의 지리적 요충지인 동시에 홍해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중동 내륙 물류와 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요르단과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경제적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1974년 이후로는 요르단의 연구용 원자로, 발전소 등 플랜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국내 법령,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양국이 체결한 양·다자 통상협정 등에 따라 양국간 관세, 양허,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했으며, 이는 상호 우호적인 무역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교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양국은 협정
(포탈뉴스통신)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3월 30일(제네바 현지 시각)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금번 결의는 2025년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 내용(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구체 인권 제한 상황 보고 및 개선 촉구)을 반영하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 장려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의존율이 87.7%에 달하는 조사료 종자의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에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신규 조성될 조사료 종자생산단지는 106ha(만㎡)를 50ha 내외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성될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종자업체로 등록된 농업법인에게 최장 10년간 임대하여 청보리·귀리·트리티케일 등 조사료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보급할 수 있는 특화단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대상자가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추진 중인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전문가가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2배수를 선발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2개 법인을 선정하며, 임대차계약을 거쳐 6월부터 영농을 개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산업의 중요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며, “식량안보 확립의 일환으로서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사업이 국내 조사료 종자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지역 간 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3월 30일 전남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지역내 희귀질환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진단부터 치료,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의료기관이다. 그간 제1기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 진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61개소의 희귀질환 진료인원 35만 4천여 명 중 전문기관 17개소가 46.6%(약 16만 5천 명)를 담당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할 경우, 전체 47개소의 희귀질환 진료인원 26만 4천여 명 중 전문기관 15개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61.0%(약 16만 1천여 명)로, 전문기관의 희귀질환 진료 분담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문기관은 등록통계사업 수행을 통해 국내 희귀질환 발생 관련 주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유전상담, 의료비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와의 연계, 자조모임 지원 및 환자·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환자 관리 기능을 수행
(포탈뉴스통신) 국방의 의무를 마친 ‘예비역’ 선수들이 2026시즌 KPGA 투어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신상훈(28)과 장승보(30.웹케시그룹(플로우))를 필두로 권오상(31), 김수겸(30), 김근태(30), 김한민(23), 조해명(22)까지 총 7명의 선수가 2026시즌 군가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3년 12월 입대 후 지난해 6월 전역한 신상훈은 “군사경찰 조교로 복무했다. 건강히 군 복무를 마쳐 기쁘다”며 “복무하는 동안 꾸준하게 몸 관리, 체력 관리를 하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착실히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2019년 2부투어인 KPGA 챌린지투어 ‘3회 대회’와 ‘7회 대회’서 우승하며 통합포인트 3위에 올라 2020년 KPGA 투어에 데뷔한 신상훈은 2022년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 ‘제65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 첫 우승을 기록했다. 이어 2023년 시즌 최종전으로 치러진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3차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하며 입대 직전 KPGA 투어 2승째를 달성했다. 신상훈은 “대회를 뛰
(포탈뉴스통신)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면서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늘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했다. 이런 가운데, 15년 넘게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현장의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International Taxation)』을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모든 경제 주체의 필수 교양"… 왜 지금 국제조세인가 오늘날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해외 투자, 크로스보더 M&A,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제조세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OECD의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와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국제조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지식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국제조세를 체계적으로 다루면서도 입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서가 부족했다. 대부분의 기존 서적이 고도의 전문 지식을 전
(포탈뉴스통신) 30일 방송된 SBS ‘아니 근데 진짜!’에서는 배우 김수로, 엄기준, 박건형이 출연해 4MC에게 그동안 숨겨둔 에피소드를 털어놓으며 웃음 폭탄을 터트릴 예정이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엄기준과 박건형은 “김수로의 덫에 걸려 20년 동안 못 빠져나오고 있다”고 폭로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김수로는 엄기준에게 덫을 치기 위해 같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갔다고 밝혀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는데 이에 카이는 자신도 김수로의 덫에 걸린 적 있다며, “고급 와인 한 번 얻어먹고 영국 촬영에 끌려갔다”며 폭탄 발언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악역 전문 배우 엄기준의 반전 매력도 공개됐다. 평소 말수가 적지만 빈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그는 다른 방송 촬영 중 이수지가 농담으로 말했던 술 약속도 정말 믿고 기다렸다며 순수한 면모를 드러내 폭소를 자아냈다. 여기에 “사실 귀여움도 30~40%는 된다”고 수줍게 밝히며, 탁재훈을 향한 애교를 선보여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현장에 ‘폭력전’이 일어나 한바탕 소동도 있었는데 맞는 것과 때리는 것 중 어떤 연기가 더 힘드냐는 질문에 각자 다른 의견을 말하자, 탁재훈이 “서로 맞고 때리는 연기를 보여달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제주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 종료 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 2일 제주 일정의 마지막 일정으로 동문시장을 방문했다. 동문시장은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대통령 부부의 방문 소식에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놀라움 속에 환호와 박수로 이들을 맞이했다. 입구에 서 있던 한 외국인 관광객은 어디서 왔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오스트레일리아”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셀카촬영과 악수를 이어가며 과일모찌 가게에 들러 온누리상품권으로 한라봉모찌와 딸기모찌를 구입해 즉석에서 강유정 대변인, 하정우 수석 등과 함께 시식했다. 이동 내내 이어지는 셀카요청에도 이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응했다. 그러자 시장을 찾은 많은 도민들은 이동 중인 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사랑해요", "와 대박", "화이팅"을 외치는 소리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들의 사진 요청에 적극적으로 답했다. "애기 있어요"라는 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반갑게 셀카를 찍었다. 또한 강아지를 안고 이 대통령 부부를 반긴 시민으로부터 강아지를 받아 안고서 사진 촬영에 응하기도 했다. 이 대
(포탈뉴스통신) 내가 다닌 모든 장소를 초단위로 기록하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기능 끄고 내 데이터 보호하기 위치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 내 이동 경로와 방문 기록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스마트폰 - 보이스피싱범 손에 이 정보가 들어간다면? "어제 오후에 다녀가신 OO은행입니다." 듣는 순간, 깜빡 속을 수밖에 없겠죠. ■ 내 위치 개인정보를 지키고 싶다면? - 간단한 설정만으로 위치 추적 원천 차단 자주 사용하는 어플 마이페이지에서 웹 및 앱 활동/타임라인 사용중지 등의 설정으로 이동경로 자동 저장 기능 해제! 당신 곁의 개인정보 보호 소식지, 락락레터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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